학습 노트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2.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06 차시

학습 단원

□ 5ㆍ16 군사 정변과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 ～ □ 유신 체제와 부ㆍ마 민주 항쟁_ 교과서 326～329쪽

학습 목표

- 5·16 군사 정변 과정을 파악하고, 한·일 협정, 베트남 파병, 3선 개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유신 체제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 5ㆍ16 군사 정변과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

1. 군사 정부 탄생

① 배경: 민간 차원 평화 통일 운동과 군비 축소 계획에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인 불만 → 군사 정변(1961. 5. 16.)

② 전개: 국회와 정당 해산, 지방 자치제 중단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③ 개헌: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 박정희가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 → 제5대 대통령 당선

2. 한ㆍ일 협정

① 배경: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② 6ㆍ3 시위(1964):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 요구 → 정부가 군대 동원, 시위 진압

③ 한ㆍ일 협정 체결(1965): 독립 축하금 명목의 후원금과 차관 제공

3. 베트남 전쟁 파병

① 배경: 미국은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경제 원조 제공(브라운 각서 체결)

② 결과: 경제 성장 발판 마련, 젊은이 희생, 베트남 양민 희생, 한국인 혼혈인(라이따이한)

4. 3선 개헌

① 배경: 박정희가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1967) → 장기 집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안 마련

② 경과: 야당과 국민의 격렬한 반대 → 반공 강화와 국가 발전을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3선 개헌안 통과(1969) → 제7대 대통령 선거(1971)에서 당선(김대중 후보에게 승리)

③ 경제 성장과 반공을 내세워 장기 집권 추구, 독재 체제 강화, 국민의 자유 억압

□ 유신 체제와 부ㆍ마 민주 항쟁

1. 유신 체제

① 배경: 냉전 체제 완화로 반공 정책 난관, 경제 불황, 대통령 선거법(3선)으로 국민 불만 고조

② 성립: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 10월 유신 단행(1972)

③ 유신 헌법의 내용: 대통령 임기 6년, 중임 제한 철폐, 긴급 조치권 부여, 국회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 부여 → 민주주의 기본 원리 무시, 권위주의 독재 체제

2. 유신 반대 투쟁의 전개: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유신 반대 운동 활발 →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 →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 → 천주교 신부들의 정의 구현 사제단 조직, 언론인들의 언론 자유 수호 투쟁 → 3·1 민주 구국 선언

3. 유신 체제의 한계

①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 국회의원 선거(1978)에서 야당(신민당) 득표율 여당 능가, 국제 사회의 비판

② YH 무역 사건(1979) → 김영삼 의원 제명 → 부·마 민주 항쟁(1979. 10.)

4. 유신 체제의 붕괴

① 유신 체제 반대 시위 확산

② 10·26 사태(1979):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