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노트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1. 대한민국 정부와 6ㆍ25 전쟁

04 차시

학습 단원

□ 6ㆍ25 전쟁과 그 영향 ～ □ 전후 남과 북의 정치ㆍ경제_ 교과서 316～321쪽

학습 목표

-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의 참혹성을 알고, 그 전개 과정과 영향을 이해한다.

- 전후 이승만 정부가 장기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해 취한 조치를 파악하고,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 6ㆍ25 전쟁과 그 영향

1. 6ㆍ25 전쟁의 배경

① 미ㆍ소 양군 철수, 38도선 부근의 무력 충돌, 좌익 세력의 무장 활동

② 북한: 소련의 군사적 지원, 조선 의용군이 인민군으로 편입, 중국은 미군 개입 시 참전 약속

③ 남한: 국군 창설, 미국의 애치슨 선언, 한ㆍ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2. 유엔군 파병

① 북한의 남침(1950. 6. 25.): 북한군 3일 만에 서울 점령

② 유엔군의 참전: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

3. 전선의 이동: 낙동강 방어선 →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 수복 → 압록강까지 진격 → 중국군의 개입(1950. 10. 25.) → 1·4 후퇴 → 서울 재탈환(1951. 3.) → 38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 → 소련의 제의로 정전 회담 진행(38도선 부근의 공방전, 백마고지 전투)

4. 휴전 성립

① 정전 협상 지연: 이승만 정부는 휴전 반대, 반공 포로 석방

② 정전 협정 체결(1953. 7. 27.): 휴전선 확정, 비무장 지대 설치,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시 위원단 설치

5. 6ㆍ25 전쟁의 피해와 영향

① 피해: 사상자 발생, 생산 시설 파괴

② 영향: 전통문화 해체, 서구 대중문화 유입, 분단의 고착화, 남북 간의 적대감 심화

③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일본은 아시아 반공 거점 국가로 위상 확립

□ 전후 남과 북의 정치·경제

1. 이승만 장기 독재 체제 구축

① 배경: 반 이승만 성향 국회의원 대거 당선, 전쟁 중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② 법 개정: 발췌 개헌(1952), 사사오입 개헌(1954)

③ 독재 강화: 조봉암 제거, 국가 보안법 개정, 경향신문 폐간

2. 자본주의 경제 발전

① 산업 시설 복구: 주요 공장과 산업 기반 시설 복구(1950년대 말 까지)

② 미국의 경제 원조: 미국의 잉여 농산물 제공 → 삼백 산업 발달

③ 귀속 재산 처리: 특정 기업에 혜택 편중(정경유착 문제 발생)

④ 경제 위기: 1950년대 말 미국의 원조 축소 → 경제 성장률 급락

3. 전후 북한의 변화

① 김일성 1인 독재 체제 강화: 비판 세력 숙청, 동상 건립

②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소련과 중국의 원조, 협동조합이 생산 시설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