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노트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1. 대한민국 정부와 6ㆍ25 전쟁

03 차시

학습 단원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활동_ 교과서 313～315쪽

학습 목표

- 제헌 국회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추진한 친일파 처단 활동의 목적과 경과를 이해한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단행된 농지 개혁의 내용을 파악한다.

학습 내용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활동

1. 5ㆍ10 총선거

① 실시: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 →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 선출(김구, 김규식 등          와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불참)

② 헌법 제정: 국호 - 대한민국(         의 법통 계승한 민주 공화국)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① 이승만의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가 55석으로 원내 제1당, 무소속 85석

② 대통령 선출:          에서 선출, 대통령에 이승만

③ 정부 수립: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 선포 → 유엔 총회에서는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3.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①           청산 노력: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제정(1948. 9.)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구성(1948. 10.)

② 반민특위 해체:          의 특별 담화, 공산당과 내통하였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위원 구속

③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

4. 농지 개혁 실시

① 농지 개혁법 제정(1949):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의 방법으로 실시

② 결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

③ 문제점: 농지 제외한 토지 제외, 반민족 행위자 소유 토지 제외, 유상 분배에 따른 농민 부담 → 농민이 농지 되팔고 소작농화,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지는 못함.

5. 북한 정부 수립

① 소군정: 인민 위원회 자치 인정

②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구성(1946. 2.): 위원장 김일성, 토지 개혁 실시(           )

③ 총선거 실시(1948. 8. 25.): 최고 인민 위원 선출

④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 9. 9.): 초대 수상 김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