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노트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3. 고도성장과 사회ㆍ문화의 변화

10 차시

학습 단원

□ 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_ 교과서 342～343쪽

학습 목표

- 신자유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계 무역 기구 체제에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 상황을 파악한다.

- 외환 위기로 인한 국제 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 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외채 상환 과정에 발생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 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

1. 시장 개방 압력 확산

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공산품에 한해 무역 장벽 제거

②          (WTO)의 출범: 선진 자본주의 국가 7개국(G7)은 농산물ㆍ섬유ㆍ철강ㆍ지식재산권ㆍ금융 등을 포함한 전면적 시장 개방 합의 후 GATT 해체 → WTO는 150여 회원국에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강요로 시장 개방 압력

2. 금융 시장 개방과 외환 위기

① 1980년대 후반에는 3저 호황(               )에 힘입어 경제 성장

② 김영삼 정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 재벌의 방만한 기업 운영(한보 사태 등), 외국 자본의 이탈 등으로 외환 위기 발생(1997) →            (IMF)의 긴급 금융 지원

3. 외환 위기 극복과 고통

①           정부: 국제 통화 기금(IMF) 지원금 조기 상환 → 근로자 대량 해고, 일부 은행과 대기업 해외 매각

② 노무현 정부:           개방 정책,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빈부 격차 해소 노력 → 조세 부담 증가, 기업 규제 불만

③ 이명박 정부: 부자 감세, 기업 규제 완화, 친기업적 경제 성장 정책 추진 → 대기업 성장 유지, 소득 불균형 심화

4. 한국 경제의 과제

①            (FTA) 체결: 전자ㆍ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 확대, 농ㆍ축ㆍ수산물 시장 개방 가속

② 국제 경기 악화: 우리나라 수출 시장 어려움

③ 대기업의 소상공업 진출: 경제 민주화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