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노트

Ⅲ.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3. 경제 정책과 경제 생활의 변화

08 차시

학습 단원

□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_ 교과서 130～132쪽

학습 목표

- 양 난 이후 수취 체제를 개편하게 된 이유를 파악한다.

-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이 가져 온 영향과 한계를 설명한다.

학습 내용

□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1.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징수

① 배경: 양 난 이후 몰락 농민 증가 → 정부와 지배층에 항거, 전분6등법ㆍ연분9등법 시행의 어려움 → 최저 세율 적용이 관행

② 영정법: 1결당 4∼6두 징수 → 전세율 인하, 토지 없는 농민에게 불리, 부가세 증가

2. 대동법, 공납의 전세화

① 배경: 방납의 폐단 → 농민 부담 증가

② 수미법 주장: 이이, 유성룡 등 → 미실시

③ 대동법 실시: 토지 결수에 따라 쌀(1결당 12두)ㆍ면포ㆍ삼베ㆍ동전 징수, 경기도에 시범 실시, 이후 전국 확대 → 지주의 반대로 확대에 어려움

3. 대동법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농민 부담 크게 감소, 공인 등장 → 상품 화폐 경제 발전

② 한계: 별공과 진상 잔존, 대동세가 작인에게 전가

4. 균역법의 실시

① 배경: 왜란 이후 5군영 체제 성립 → 군포 징수 확대(1년 2필 원칙), 군적 미비와 징수 기관 난립 → 농민의 군포 부담 증가

② 균역법 실시: 군포 경감(1년 2필 → 1필), 부족액 보충(결작, 선무군관포 징수, 어염세ㆍ선박세 국고 전환)

5. 균역법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농민의 군포 부담 일시 감소

② 한계: 결작이 작인에게 전가, 인징ㆍ족징, 백골징포ㆍ황구첨정 등의 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