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노트

Ⅲ.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3. 경제 정책과 경제 생활의 변화

07 차시

학습 단원

□ 토지 제도와 수취 체제의 정비_ 교과서 128～129쪽

학습 목표

- 과전법과 직전법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 수취 체제의 정비 내용과 16세기 수취 체제의 문란상을 파악한다.

학습 내용

□ 토지 제도와 수취 체제의 정비

1.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① 과전법: 경기 지방의 토지를 전ㆍ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② 직전법: 세습 토지 증가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③ 관수관급제 시행: 수조권 남용 방지 목적

④ 직전법 폐지: 녹봉만 지급

2. 지주제의 확대

① 사적 소유지 확대: 매매, 겸병, 개간을 통해 확대

② 지주제 확대: 병작반수로 운영 → 직전법 폐지 이후 확산

3. 수취 체제의 정비

① 전세: 1결당 30두 → 전분6등법ㆍ연분9등법(세종)

② 공납: 지역의 토산물 징수

③ 역: 16세 이상~60세 미만 정남 대상, 군역과 요역

④ 16세기 수취 체제 문란 → 유민 증가, 도적 발생

• 전세: 지주가 작인에게 전가

• 공납: 방납의 폐단

• 역: 대립ㆍ방군수포 성행

• 환곡: 고리대 수단으로 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