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생애

벤담(Bentham, J., 1748~1832)

인물 자료

□ 관련 쪽수 33쪽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벤담은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는 12살에 옥스퍼드에 입학해 법률학을 공부했고, 3년 만인 열다섯 살의 나이로 졸업했다. 벤담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얻었지만 변호사 일보다는 ‘법 자체’를 연구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

산업 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발전해 가던 영국의 법은 노동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하루 먹을 빵을 얻기 위해 12시간에서 14시간에 걸친 일을 해야 했고, 그나마 그 일도 얻기가 힘들었다. 또한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과 아이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죽어갔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벤담은 자연스럽게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벤담은 프리스틀리의 “정부론”을 읽고 그 속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어구를 찾았다. 이 어구는 1789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공리주의 철학’의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 이수석, “교과서를 만든 철학자들” -

자료 2	도덕의 기준

벤담의 철학은 2가지의 민주주의적인 원리를 제공했으니, 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와 2) “모든 사람은 하나로 계산되어야 하며 아무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공리주의의 정의가 되었으며, 후자는 밀(Mill)이 벤담의 격언으로 명명한 것으로 공리의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 첫 번째 원리는 벤담에 의해 “어떤 정치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정사의 타당하고 적절한 목표가 모든 개인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에 적용되었다. 사실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이미 1725년에 허치슨에 의하여 주장된 바 있다. 이 원리는 진술 그 자체를 검토해 보면, 최대 다수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을 강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숫자를 강조한다면 소수의 행복이 다수의 행복에 희생될 가능성이 있고, 행복을 강조한다면 소수의 행복이 다수의 행복을 희생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벤담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인애 혹은 이타심의 원리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회란 가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은 “단지 그것을 구성하는 성원들의 이익을 합한 데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에이어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개인적인 공리주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리주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벤담은 그의 “의무론”에서 사회적인 행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은 개인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와 일치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의 두 번째 원리인 공리주의의 사회화는 밀에 의하여 “행복 추구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쾌락이 자신에게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원리는 공정의 원리인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평등의 원리인 것이다.

- W. S. 사하키안,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

자료 3	유용성의 원리

벤담은 자신이 제시하는 기준을 유용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오직 이 원리만이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유용성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며 이것을 전체 체계의 기초로 삼는다. 이러한 체계의 목표는 이성 또는 법률의 손으로 조직적인 행복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의문시하는 모든 시도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 시끄러운 소음을, 이성이 아닌 변덕을, 빛이 아닌 어둠을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

유용성의 원리가 명령하는 바에 따른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어떤 법체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입법의 영역에서 이전의 모든 전통과 사변 그리고 미신적 요소들을 대체할 것이다. 유용성의 원리는 입법 자체와 모든 다른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단호한 결과주의의 입장을 택하여 어떤 행위의 이로운 결과와 해로운 결과, 즉 쾌락과 고통에 관한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의무나 권리에 관한 언급도 철저히 거부할 것이다. ……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가 각 개인의 행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까지도 지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정부와 개인 모두는 자신들의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 편의를 증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행복과 이익, 편의 등은 벤담이 보기에는 모두 동일한 것이다. 즉 그들 모두는 쾌락으로 환원된다.

- 로버트 L,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