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피터 싱어의 ‘윤리적 삶’

01.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의 필요성

시사 자료

□ 관련 쪽수 16~17쪽

응용 윤리학의 거장인 싱어 교수는 동물 해방 운동과 저개발국의 빈곤 구제를 위한 국제 운동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에 소개된 그의 저서는 “실천 윤리학”, “동물 해방”, “세계화의 윤리” 등이 있다. 싱어 교수는 ‘윤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 ‘하나뿐인 세계를 위한 윤리’, ‘동물은 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생사 판정의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4가지 윤리적 쟁점에 대한 성찰을 들려줄 예정이다. 싱어 교수는 먼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과학 발달이 윤리와 도덕의 판단 기준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그는 과학과 윤리학적 탐구가 별개의 영역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과학적 사실은 분명히 윤리적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기후 변화와 빈곤이라는 전 지구적인 쟁점을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풍요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그동안 끊임없이 주창한 동물 해방론도 빼놓지 않는다. 싱어 교수는 “동물 역시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라며 “동물이 인간 종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논리는 인종 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나 다를 바 없다.”라고 역설한다. 안락사와 낙태 등 생명 윤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싱어 교수는 ‘생명의 신성성’보다 삶의 질에 기초한 윤리를 주장한다.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자신의 삶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되며 장애아의 낙태 역시 태아의 미래를 고려할 때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연합뉴스, 2007년 5월 15일 -

자료 1	생명 윤리학의 쟁점

황우석 사건으로 잠시 주춤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줄기세포 연구에 가장 큰 열의를 가진 나라다. 시험관 아기 등 생식 보조 술,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별다른 고민 없이 시행된다. 반면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보다 엄격한 보수성이 유지된다. 무감각 속에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거리로 자리 잡은 생명 윤리의 쟁점들을 짚어 본다.

(1)  생식 보조술

결혼한 부부의 10 %는 불임으로 진단받고 이 가운데 4분의 1 가량은 인공 수정 시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식 보조술과 관련한 윤리적 논란은 비(非)배우자 간 인공 수정에서 불거지는데,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가족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정자나 난자 공여는 친족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데, 이것이 가족 내 질서를 황폐하게 만들 가능성도 크다. 기증된 난자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문제도 있다. 실제 황우석 박사는 129명의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았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대부분이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2) 인공 임신 중절

생명 윤리와 관련된 전통적 쟁점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합의되기 힘든 간극이 존재한다. 태아가 과연 성인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간인가에 대한 생물학적ㆍ철학적 논쟁에 더해 페미니즘 차원의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는다. 피터 싱어 같은 철학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수정란보다는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더 의미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형법(제269조, 270조)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제2조)의 공존이 이 문제의 지난함을 보여 준다.

(3) 뇌사ㆍ장기 이식ㆍ안락사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 대한 명백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뇌 기능의 지속 여부와 생명의 관계, 뇌의 ‘비가역적 기능 정지’에 대한 의학적ㆍ사회적 합의는 아직 명료하지 않다. 장기 이식도 아직은 윤리적 고민에서 벗어나 있지만, 심장 등 주요 장기의 이식이 보편화되고 이종(異種) 이식이 실용화되면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가족이 치료를 거부해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보라매 병원 사건(1997)이나 현재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100일 넘게 생존해 있는 김 할머니의 경우는 안락사 논쟁이 이미 우리 사회의 공론이 됐음을 보여 준다.

(4) 배아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

무척 전문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사건으로 인해 가장 잘 알려진 생명 윤리의 논점이다. 여러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특히 수정체가 분화한 배아 세포를 이용하는 기술에 관한 논란인데 이는 결국 ‘인간 개체의 출발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으로 귀착된다. 또 체세포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할 경우 복제양 돌리 같은 복제 인간의 탄생도 가능해진다.

- 한국일보, 2010년 10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