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단원

① 사회 복지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 복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강의 노트

교과서 154~158쪽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수업 지도 내용

1. 사회 복지의 의미

① 질병, 실업, 고령,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     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② 최소한의 소득과 건강, 주택, 교육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됨.

2. 사회 복지 이념의 변화

3. 사회 복지의 유형 및 현황

구분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목적	질병, 고령, 재해 등 생활상의 위험에 대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정상적인 생활 지원
대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비용 부담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의 분담	국가가 전액 부담	국가와 민간이 부담
성격	･ 강제 가입, 능력에 따른 부담 ･ 상호 부조의 성격 ･ 소득 재분배 효과 있음.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 국가의 재정 부담 가중 ･ 도덕적 해이, 근로 의욕 저해	상담, 재활, 직업 소개, 사회 복지 시설 제공
종류	국민 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고용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기초 연금 제도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 서비스

구분	전통 사회	현대 사회
빈곤의 책임	개인	사회
복지의 대상	사회적 약자	모든 국민
복지의 목표	최저 생활의 보장	삶의 질 향상
복지의 성격	사후 처방식 복지	사전 예방적 복지

학습 단원

②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는?

학습 목표

•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강의 노트

교과서 159~160쪽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구분	자유주의 복지 모델	사회 민주주의 복지 모델
성격	선별적 복지 강조	보편적 복지 강조
장점	복지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지원이 꼭 필요한 집단만을 한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	복지 정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경우 국민의 전반 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단점	･ 취약 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계층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함. ･ 복지 대상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단으로 낙인찍 힐 우려가 있음.	･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큼. ･ 복지병 초래

수업 지도 내용

1. 복지 제도의 역할

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질병,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생활상의 위험 요소로부터 개인을 보호함으     로써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

② 개인의 자립과 성장･발달 촉진: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움.

③ 사회 연대 의식 고취와 사회 통합에 기여: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부상조의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     지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함.

2. 복지 제도의 한계

3. 복지 제도의 새로운 방향

① 제3의 길: 유럽의 복지 국가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신자유주의 국가에는 사회적 평등을 부각     시키는 정책으로, 기업･개인･국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함.

② 생산적 복지: 소외 계층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