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1. 인구 현상과 대응 방안

참고 자료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참고 자료

우리나라의 인구는 조선 중기까지 1,000만 명 내외, 말기에는 1,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는 정체 상태였다. 조선 중기 이후 인구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각종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기근이 자주 들고 또한 질병과 전란에 의한 인구 손실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인구 부양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기근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았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경부터 근대 의학의 보급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고 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농경지가 확대, 관개 시설의 정비, 화학 비료의 사용 등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는 농지에 대한 인구압을 높이는 동시에 농민의 이농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농민이 고향을 떠나 만주, 일본 등지로 이주한 원인 중의 하나는 농지에 대한 인구압의 상승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해방 이후 남한의 인구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광복으로 많은 해외 동포가 귀국하고, 6･25 전쟁 당시 북한 동포의 월남으로 인해 남한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1949년 인구 조사에서 남한의 인구는 약 2020만 명으로 나타난 해방 직후 1690만 명에서 4년 동안 인구 증가가 330만 명이나 되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65만 명의 북한 동포가 월남했지만 인명 손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개성, 연백 등 인구 조밀 지역이 북한으로 넘어가 약 13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되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에는 해방 전의 전국 인구와 거의 같은 2,500만 명에 이르렀다. 또 전쟁 이후에는 베이비 붐으로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에 매년 약 70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 명을 넘은 것은 1984년이었고, 1995년의 인구 추계는 1950년대 중반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485만 명이었다.

현재 인구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인구는 2030년경이면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변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1960년대 들어 가족계획이 실시되어 적극적인 산아 제한이 중요한 인구 정책이 되었다. 1990년대까지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등으로 출생률이 빠르게 낮아졌다.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취업 증가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결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자 그동안 추진해 온 산아 제한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다.

3. 우리나라 인구 현황

∘ 2010년 생명표 요약

우리나라 2010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남성 77.2년, 여성은 84.1년으로 전년 대비 남성은 0.2년, 여성은 0.3년이 증가했다. 2000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4.9년, 여성은 4.5년이 증가해서 기대 수명이 여성이 남성보다 6.9년 더 길게 나타났다. 2010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남성 0.5년, 여성 1.8년 더 긴 편이나 남녀 간 기대 수명 차이(6.9년)는 OECD 회원국 평균(5.6년)보다 1.3세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의 연령층(1세~70대)에서 고르게 사망률이 감소하여 기대 수명 증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4. 아바이 마을

아바이 마을은 동쪽으로 바다, 서쪽으로 청초호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마을이다. 아바이 마을은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 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하여 수복 이후 북쪽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이 거주하면서 형성되었다. “속초리 5구”가 아바이 마을의 시작이다. 이후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청호동이라 했는데, 청초호와 인접했기 때문이었다. 함경도 피난민들이 많음에 따라 함경도 사투리인 ‘아바이 마을’이라고 전체를 별칭하기도 하며 1통은 심포 마을, 3통을 여흥 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처음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은 사람 허리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고 창문과 출입구만 지상으로 내놓은 토굴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는 해일이 일면 마을이 휩쓸려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분적으로 주택을 개축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마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5. 장래의 인구 변화

∘ 총인구와 인구 성장률

총인구는 2010년 현재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 이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 명(1992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 성장률은 2010년 0.46 %에서 감소하여, 2031년부터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시작, 2060년 –1.0 %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 수명, 국제 순유입을 가정한 인구 성장 고위 가정에 따르면, 총인구는 2041년 5,71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2060년에 5,478만 명 수준으로 인구 성장률은 204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60년 –0.42 %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인구 성장을 가정한 저위 가정에 따르면 인구 정점은 2016년(5,002만 명)으로 당겨지고, 2060년 총인구는 3,447만 명(1974년 수준)까지 감소하고 인구 성장률은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60년에 –1.66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1960년 1,370만 명(54.8 %)에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3,598만 명(72.8 %),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까지 1천만 명 이상 감소, 2060년에 2,187만 명(49.7 %) 수준이다. 향후 생산 가능 인구 규모는 진입 및 은퇴의 규모, 국제 이동, 유소년 인구의 생존율 등에 따라 변화한다.

생산 가능 인구는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2028년경 연평균 30만 명씩 급속히 감소하고, 이후 감소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 인구

고령 인구인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3만 명(2.9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0년 현재 545만 명(11 %), 2030년 1,269만 명(24.3 %), 2060년 1,762만 명(40.1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 명(0.7 %)에서 2060년 448만 명(10.2 %)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 %대 성장,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2028년 사이에 연평균 5 %대로 급증한 후 둔화될 것이다.

∘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인구 성장 가정에 관계없이, 2020년 이후 총 부양비는 증가, 베이비부머가 고령 인구에 진입하는 2028년경까지 급증하고, 이후에는 완만한 추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2040년의 총 부양비는 1970년대 초반(1973년 77.8명)과 유사한 수준이나, 1970년대 초반은 피부양 인구의 대부분이 유소년이었으나 2040년대는 고령자이다.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 유소년 부양비는 1970년~1990년대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0년 현재 22.2명에서 2019년 18.4명까지 낮아진 후 소폭 증가하여 2030년 20명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2040년 이후 2050년까지 유소년 부양비가 18.9명까지 단기적으로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60년 20.5명이 된다.

• 노년 부양비는 2010년 현재 15.2명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 및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8.6명에서 2060년 80.6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다.

• 유소년 인구 1백 명당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증가하여, 2017년 104.1명으로 유소년과 고령자 수가 같아지고, 2030년 193명, 2060년 394명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2. 평균 수명의 연장

우리 사회는 기대 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980년 3.8 %에 불과하였으나 2050년은 38.2 %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50년 노년 부양비는 72.0 %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노년 부양비의 증가는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건강 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7.0 %에서 2009년 30.5 %로 늘어났으며, 또한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도 급상승하여 국민 연금의 경우,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89년 1.3 %에서 2009년 15.0 %로, 공무원 연금은 1989년 2.6 %에서 2009년 28.0 %로 각각 증가하였다.

3.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

법무부는 2011년도 출입국･외국인 정책 분야 통계 분석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 처음으로 140만 명에 달하였고, 이 중 등록(장기 체류) 외국인이 110만 명을 넘어서 우리 인구의 2.2 %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가는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중국인 입국자가 45.3배, 국내 체류자가 19.2배로 각각 급증하여, 조만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다 인적 교류 국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지역 격차 심화 – 국토 개발 계획의 추진ㆍ정책 변화

2. 지역 격차와 공간적 불평등

참고 자료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토 개발과 계획은 1960년대 이후부터 비롯되었으며, 국토 종합 계획은 1970년대부터 수립되어 국가 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회 간접 시설의 건설, 국토 정주 여건의 개선 등에 공헌하였다. 현재는 기존의 제4차 국토 종합 계획(2000~2020)을 수정한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2011~2020)을 운영 중에 있다.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72~1981)은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 벨트 중심의 거점 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82~1991)은 인구의 지방 정착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권역 개발을,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1992~2001)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 복지 향상을 목표로 서해안 신산업 지대 육성 및 분산형 국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여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조기 종료하고 계획의 명칭도 국토 종합 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국토 종합 계획이 2000년부터 수립･시행되었으며, 그 계획 기간도 종전과 달리 20년(2000~2020)으로 연장하였다.

제4차 국토 종합 계획은 과거 국토 개발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 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 발전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자 계획의 추진 방식과 경제･사회 공간 융합을 통한  □21세기 통합 국토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였다.

• 국토 계획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 추이

시대 구분	시대적 특성	시대 상황	국토 계획의 추진 상황	계획의 지향점
1950 년대	혼란기	• 해방 이후의 한국동란으로 국토의 피폐 • 지역 불균형 시작	• 50년대 말에 국토개발 정책이 논의된 정도
1960 년대	발아기	• 50년대부터 누적된 국가 전반적인 분야의 불안정성 계속	• 국토 건설 종합 계획법 제정 •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구상 시도	• 산업 구조의 근대화
1970 년대	부흥기	• 60년대 추진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효율성은 증대되었으나 사회적 불균형 노정	•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추진 • 제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환경 보전 •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1980 년대	성숙기	• 고도 성장 달성 • 대도시 인구 집중 • 난개발, 부동산 투기 심화	•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추진 • 제5, 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개발 가능성 전체 확대 • 인구의 지방 분산 • 자연환경 보존

1980 년대	안정기	• 국토 개발의 불균형 심화 • 지가 상승 • 환경 오염의 확산 • 기반시설의 미약	•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추진 • 제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수도권 과밀 억제 • 지역 격차 해소 • 환경 보존 • 국가 경쟁력 고도화 • 국토 기반시설의 확충
2000 년대	총체적 융합기	• 다양성의 시대 • 고도의 첨단 과학 및 지식 정보화 시대 도래 • 세계적 경쟁력의 시대 • 지방화 본격적 시작 • 지구 환경 문제와 에너지･자원 위기 도래	• 제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추진(수정 계획 포함) • 제1차 국가 균형 계획 5개년 계획 추진 • 지역 발전 5개년 계획 추진 • 광역 경제권･초광역권 개발 추진 •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 세계화 및 동북아 성장에 적극 대응 • 지방화 및 지식 정보화 • 남북한 경제 협력과 국토 통합 촉진 • 국토의 지속 가능성

-국토 교통부 국토 정책국

2. 국토 계획에서 수도권 정책

2010년 말 현재 수도권의 면적은 11,801 k㎡로서 국토 면적의 11.8 %이며, 수도권 인구수는 25,425천 명으로 전국 인구 51,435천 명(외국인 포함)의 49.4 %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이후 정부가 경제 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집적 경제의 이점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각종 경제 활동 집중이 가속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인프라 확충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지속됨에 따라 교통난 심화와 환경 오염 등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시책은 수도권의 집중 억제 및 완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도권 내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집중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 행정 기관 및 권한의 지방 이전, 고용 창출 원인 제조업(공장)의 증가 억제, 고등 교육 기관의 신･증설 억제 등을 주요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밖에도 대형 건축물 등의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과밀 부담금 제도, 공장 및 대학의 총량 규제와 산업 단지 등의 신규 조성 억제 등도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세계 대도시권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이 국제적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래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통해 양적 팽창은 억제하는 한편, 질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도권 관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3.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2006~2020)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인구 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 운영 위주로 수립되었던 과거 계획과 달리, 성장 관리 성격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1)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을 2020년까지 47.5 % 수준으로 관리, 2) 공간 구조 개편 방안으로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 구조는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로 개편, 3)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계획 관리 체제｣로 전환, 4) 주택, 공장, 공공 기관 증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및 개발 사업의 관리, 5) 광역 시설의 정비 및 확충, 6) 환경 보전과 관리 등이다.

4. 지역 격차의 문제점 및 해결을 위한 전략

지역 격차의 원인 중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자립적 통합 발전 기반의 취약함이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유출 및 성장 기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취약하다. 대부분 지방의 산업 구조는 수도권과의 교역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교역형 경제 구조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속 교통망의 확대로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에 진입하여 기업 및 국민의 활동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 구조 형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산업 및 인구의 재배치, 생활권 확대 등 국토 공간 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Ⅷ.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광역화되는 산업･경제 활동에 대응해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광역적 공간 관리가 미정되어 도시 주변의 개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 경관의 훼손 및 농지, 산지의 효율적 보전･활용이 곤란하며, 지역 간 개발 및 갈등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 수단 및 협상 문화의 형성이 미흡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 연계형 녹색 국토 형성이 국토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이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 연계형 국토 구조로 개편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성장 엔진인 도시권(City-Region)을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집적되는 국제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도시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거점 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함으로써 광역 경제권과 국토 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광역 경제권 단위의 자체 역량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각 권역의 중심 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포괄적･지속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공항, 항만, 고속 철도 등 초고속 교통수단과 같은 글로벌 인프라와 양호한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 정주 체계를 형성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 국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 지역 발전 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대외 개방적 국토 형성을 위한 초광역 개발권 개발, 지역 간 네트워킹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 경제권 육성,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기초 생활권 구축을 통해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전략으로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5+2 광역 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거점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 입지 육성, 농･산･어촌의 녹색 성장 기반 구축, 문화 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연계 활용, 강 중심의 지역 발전 및 하천 생태 복원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자원 순환형 녹색 국토 공간 구조 구축 등이 있다.

5.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 육성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화 산업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연고･향토 산업, 지역 전략 산업,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연고 산업, 향토 산업에서 시･도의 지역 전략 산업을 거쳐 광역 경제권의 선도 산업으로 단계적 발전을 유도한다. 이는 선도 산업 간의 전후방 연계를 고려한 지역 산업 발전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지역 전략 산업, 지역 연고 산업･향토 산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각각 5년~10년씩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원하는 전략이다.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육성하며,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 연구 개발 및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고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 전략 산업은 선도 산업으로 신규 선정하여 지원하려 한다.

또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이 임계 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립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지원을 종료하고 신규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1. 국토의 현안 문제와 과제

3.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참고 자료

현재 기후 변화 대응 미흡 및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 공간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간 구조 개편 및 제도적 기반 구축 역시 미흡한 상태다.

현재의 공간 구조는 에너지 과소비형 공간 구조, 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 등으로 인해 전체 온실가스의 42 %가 건물･교통 부문에서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며, 도심 내 주거･상업 지역 등의 일률적 구분(Zoning), 승용차 위주 교통 체계 등으로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해결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 급등,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해양 자원 및 신ㆍ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가 필요하며, 녹색 성장 정책의 본격 추진에 부합하는 국토 발전 전략도 미흡하다.

국토의 이용 및 개발 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국민의 생활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국토 관리 방안 역시 필요하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 시스템 및 체계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제4차 국토 계획 수정 계획에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강･산･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4대강, 백두 대간ㆍ정맥, 해안ㆍ도서를 연결하는 통합 국토 관리 체계 구축 및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해양, 하천, 산림 등 주요 생태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보호 지역 지정 확대 및 환경친화적 이용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국토ㆍ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와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여 IT 기술을 활용한 첨단 통합 방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예방적･통합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재해 대응 및 피해 경감을 위한 녹색 방재 축 설정, 방재 거점 설정 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된 재해 관리 체계를 통합적･포괄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에서 제시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 조성

∘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강･산･해 국토 생태망의 연결성은 미흡하다. 국토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과 경제성에 치중함으로써 강･산･해 등 주요 국토 생태망의 단절 초래하였다. 또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사전적 조치 및 사후 관리 체계 미흡하였으며,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해양의 개발 행위, 대규모 간척･매립 사업 등으로 인해 해양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안정적 확보 및 친수 공간 활용이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적고, 강우가 계절적･연도별･지역적으로 편중된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극대 홍수 및 가뭄 증가 등으로 물 관리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온난화 진행에 대한 대응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1912~2008년) 1.7 ℃ 상승하여 세계 평균 0.74 ℃ 상승에 비해 세계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국토 개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추진 과제

위에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로 江･山･海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이 있다.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강･산･해 통합 국토 관리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는 산에서 강이 발원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강･산･해 통합 관리를 통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 제고하는 것이다.

강･산･해 통합 국토 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녹색 성장의 기반 형성하는 데 구체적으로 국토의 주요한 생태적 자원을 핵심 국토 생태 축, 광역 생태 축, 도시･연결 생태 축 및 연안･해양 생태 축으로 구분하고, 각 생태 축에 대한 역할 및 공간 영역 설정하고, 통합적 국토 관리를 위한 강･산･해 연결 지점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과 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강과 산이 만나는 경계 충첩 지대(Ecotone)의 관리를 강화하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 지역은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자연 형성 과정(Natural Process)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산과 바다가 만나는 연안 지역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는 해안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 여부 결정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