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Ⅵ.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요점 정리

한

국

사

□ 북한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

1.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수립

① 김일성 우상화 작업: 1960년대 중·소 분쟁 발생 계기로 독자 자주 노선 추구, 주체사상 반영, 동상과 기념비, 생가 성역화

② 사회주의 헌법 제정(1972): 국가 주석제 신설, 주체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

2. 3대 권력 세습

① 김정일 권력 승계: 김일성 사망(1994) 후, 국방 위원장 직함, 선군 정치(군대 중심으로 사회 통제), 남북 정상 회담, 핵과 미사일 개발 추진

② 김정은 권력 승계: 김정일 사망(2011) 후, 3대 권력 세습

3. 고립과 낙후를 초래한 자립 경제(1960~70년대)

① 자립 경제 추진(1960년대): 중·소 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의 지원 중단 후, 천리마 운동 전개 → 자본과 기술 열세

② 농업, 소비재 산업 확충 시도(1970년대): 국방비 부담, 에너지 부족 → 침체

4. 개방과 도발(1980년대 이후)

① 외자 유치 노력: 합영법 제정(1984), 나진·선봉 자유 무역 지대 설치(1991)

② 남한과의 경제 교류 확대(1990년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호응(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③ 경제난 극복 노력(2000년대): 경영 자율성 확대, 시장 경제 부분 도입

④ 핵 개발 등 도발 행위: 국제 사회의 외면과 견제

□ 남북 화해와 협력

1. 6·25 전쟁 후 남북 갈등 심화

① 6·25 전쟁 후(1950년대): 남북 간에 적개심 고조, 장기 독재 체제 강화

② 4·19 혁명 후: 민간 차원의 평화적 통일 운동

③ 박정희 군사 정부: 승공 통일 강조, 강경한 대북 정책

④ 북한: 남조선 혁명론 주장, 무장 공비 남파

2.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평화 통일 원칙 합의

① 배경: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의 완화, 남북 대화 시작

② 7·4 남북 공동 성명(1972): 통일 3대 원칙 발표(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남한–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 북한–남북 연방제 통일)

③ 의의: 통일에 관한 최초의 남북 합의

3. 남북 교류의 진전

① 전두환 정부: 이산가족 고향 방문, 예술 공연단 교환(1985)

② 노태우 정부: 총리급 회담 후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남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서)

③ 김영삼 정부: 북한의 핵 개발 의혹 등으로 남북 관계 경색

4. 남북 정상 회담

① 김대중 정부: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정주영 방북(소 떼), 금강산 관광, 남북 정상 회담(2000) 이후 6·15 남북 공동 선언

② 노무현 정부: 개성 공단 사업 실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③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 정책, 북한의 연평도 포격(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