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도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Ⅵ.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요점 정리

한

국

사

□ 한강의 기적, 그 빛과 그림자

1.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시멘트, 비료 등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육성 계획 →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외자 유치, 노동 집약적 산업(의류, 신발, 합판 등) 육성해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②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사회 간접 자본 확충(경부 고속 국도 등), 경공업 및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에 주력 → 베트남 특수에   힘입어 빠른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

2. 외채 상환 부담 증가: 1960년대 말 국제 경기 악화, 수출 감소, 외채 누적, 사채 상황 부담 증가로         기업 부도 위기 직면 → 정부의 대기업 금융 혜택, 마산·창원에 자유 무역 단지 조성해 외국 기업 유       치 → 노동자의 저임금 여전

3.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

① 중화학 공업 육성에 주력: 포항 제철을 중심으로 경상도 해안 지역에 대규모 중화학 공업 단지 건설

② 결과: 1차 산업의 비중 축소, 2·3차 산업의 비중 증가, 1970년대 말 중화학 공업 비중이 경공업 추월

4. 제1,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위기

①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음

② 제1차 석유 파동: 산유국들의 건설 투자에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극복

③ 제2차 석유 파동: 한국 경제의 심각한 타격, 중화학 공업 과잉 투자로 국가 재정 어려움    가속, 박정희 정권 붕괴

5. 고도성장의 혜택 편중

① 고도성장의 원동력: 수출 산업 적극 육성,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지닌 국민의 값싼 노동력

② 구조적 문제점: 소득 분배 구조 악화, 노동자의 저임금,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

6. 구조적 취약성 심화

① 재벌 중심의 기업 문화 형성, 정경유착의 문제 발생

②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경제 → 대외 의존도 심화,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 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

1. 시장 개방 압력 확산

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공산품에 한해 무역 장벽 제거

②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 선진 자본주의 국가 7개국(G7)은 농산물·섬유·철강·지식재산권·금융 등을 포함한 전면적 시장 개방 합의 후 GATT 해체 → WTO는 150여  회원국에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강요로 시장 개방 압력

2. 금융 시장 개방과 외환 위기

① 1980년대 후반에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에 힘입어 경제 성장

② 김영삼 정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 재벌의 방만한 기업 운영(한보 사태 등), 외국 자본의 이탈 등으로 외환 위기 발생(1997) →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긴급 금융 지원

3. 외환 위기 극복과 고통

① 김대중 정부: 국제 통화 기금(IMF) 지원금 조기 상환 → 근로자 대량 해고, 일부 은행과 대기업 해외 매각

② 노무현 정부: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빈부 격차 해소 노력 → 조세 부담 증가, 기업 규제 불만

③ 이명박 정부: 부자 감세, 기업 규제 완화, 친기업적 경제 성장 정책 추진 → 대기업 성장 유지, 소득 불균형 심화

4. 한국 경제의 과제

①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전자·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 확대,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가속

② 국제 경기 악화: 우리나라 수출 시장 어려움

③ 대기업의 소상공업 진출: 경제 민주화의 과제

□ 산업화에 따른 변화와 그 문제점

1. 급격한 도시화

① 1960~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진행, 1970년대 텔레비전, 1980년대 이후 자동차 대중화

② 농어촌 젊은이의 대도시와 신흥 공업 도시 이주 증가 → 도시의 환경·교통·주택 문제 발생

2. 도시 빈민 문제 발생

① 달동네, 판자촌 등 빈민촌 등장

② 도심 재개발과 철거민 문제 → 광주 대단지 사건(1971), 서울 용산 재개발 과정 중 철거민·경찰 사망 사건(2009)

3. 농촌을 살리려는 노력

① 배경: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과 문화 격차 증가

② 새마을 운동: 농촌 환경 개선, 소득 증대 산업 →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 국민정신 운동(근면·자조·협동)으로 전개

③ 농민 운동: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 계기로 확산 → 전국적 농민 단체 구성

4. 위기의 농촌 현실

① 값싼 외국 농산물과 경쟁

②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 부채 문제,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5. 노동 운동의 성장

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② 전태일 분신(1970): 학생과 지식인의 노동 문제에 관심, 노동 운동 본격화

③ YH 무역 사건(1979): 유신 체제의 붕괴로 연결

6. 노동 운동의 활성화

① 6월 민주 항쟁 이후 노동 운동 활발 → 대다수 직장에 노동조합 결성,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② 노사정 위원회 구성,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인정)

7. 대중문화의 발달

① 대중 매체의 보급: 신문, 텔레비전

② 박정희 정부: 대중매체 장악, 반공 의식 고취, 정부 시책 홍보

③ 전두환 정부: 상업적 프로 스포츠, 언론과 문화 통제 여전

④ 한류 열풍: 드라마 수출 등

□ 현대 사회의 과제

1. 전통사회 질서 해체

① 핵가족화,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

② 결혼 및 출산 기피, 고령화 사회, 자살률 증가

2. 높은 교육열과 과중한 교육비

①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

② 과중한 교육비는 가정 경제 위협, 소득에 따른 계층 세습 조짐

3. 복지 정책의 과제

① 복지 정책: 국민연금, 국민 건강 보험 등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

② 호주제 폐지, 가족 관계 관련법 개정: 여성 지위 향상

③ 과제: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관심과 배려, 성적 소수자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4. 경제 민주화 모색

① 근로 빈곤층: 300만 명에 육박, 상위 20% 연간 소득은 하위 20% 연간 소득의 12배

② 경제 민주화 논의: 빈부 격차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