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Ⅵ.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요점 정리

한

국

사

□ 냉전의 해체와 국제 질서의 재편

1. 냉전 체제의 동요: 흐루쇼프의 유화 정책, 제3 세계의 등장(비동맹 중립 노선 선언), 프랑스의 북대서      양 조약 기구(NATO) 탈퇴

2. 닉슨 독트린(1969)

① 배경: 미국의 베트남 내전 개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 베트남인의 저항, 미국 내 반전 운동

② 내용: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역할 축소

③ 영향: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반공에서 평화 공존으로 전환, 중국의 유엔 가입과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인정, 닉슨의 중국과 소련 방문

3.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변화

① 소련의 해체: 고르바초프의 개방과 개혁(냉전 체제 종식 선언, 몰타협정), 옐친에 의해    소련 해체

② 동유럽의 변화: 동유럽의 자유화 물결, 독일 통일,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체코와 슬로바키아 분리

4. 유럽 통합과 중국의 성장

① 유럽: 유럽 석탄 및 철강 공동체(ECSC, 1952) → 유럽 경제 공동체(EEC, 1958) → 유럽 공동체(EC, 1967) → 유럽 연합(EU, 1993), 단일 통화인 ‘유로(Euro)’ 사용(2002)

② 중국: 덩샤오핑의 집권(개방 정책으로 인한 비약적인 경제 성장), 홍콩과 마카오 돌려받음

□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

1. 이승만 정부의 위기의식

① 장기 독재 체제 수립: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② 미국의 원조 축소 → 경기 침체, 부정 선거 준비

2. 3·15 부정 선거

① 목적: 이기붕 부통령 당선

② 사례: 공무원·마을 이장·경찰·정치 깡패 동원, 야당 후보 선거 유세 방해, 투표함 바꿔

치기 등

③ 규탄 시위: 마산에서 경찰 발포로 시위자 사망(김주열) → 시위 전국 확산

3. 4·19 혁명: 마산에서 부정 선거 항의 시위에 경찰 발포, 사망자 발생(3. 15.) → 김주열의 시신 발견      (4. 11.) → 전국으로 시위 확산 → 시위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 증가(4. 19.) → 대학 교       수들의 시국 선언, 시위(4. 25.) → 이승만 사임(4. 26.) → 미국 망명(5. 29.)

4. 장면 내각

① 과도 정부 성립: 내각 책임제, 양원제 개헌 → 민주당 승리

② 장면 내각: 지방 자치제 시행, 공무원 공개 채용, 경찰 인사 조치, 경제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차원 남북 회담 추진 → 민간 요구 수용 못함,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도 소극적

□ 5·16 군사 정변과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

1. 군사 정부 탄생

① 배경: 민간 차원 평화 통일 운동과 군비 축소 계획에 박정희 중심의 일부 군인 불만 → 군사 정변(1961. 5. 16.)

② 전개: 국회와 정당 해산, 지방 자치제 중단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

③ 개헌: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박정희(민주공화당) 제5대 대통령 당선

2. 한·일 협정

① 배경: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② 6·3 시위(1964):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 요구 → 군대 동원 진압

③ 한·일 협정 체결(1965): 독립 축하금 명목의 후원금과 차관 제공

3. 베트남 전쟁 파병

① 배경: 미국은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경제 원조 제공

② 결과: 경제 성장 발판 마련, 젊은이 희생, 베트남 양민 희생, 한국인 혼혈인(라이따이한)

4. 3선 개헌

① 배경: 박정희가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1967) → 장기 집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안 마련

② 경과: 야당과 국민의 격렬한 반대 → 반공 강화와 국가 발전을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3선 개헌안 통과(1969) → 제7대 대통령 선거(1971)에서 당선(김대중 후보에게 승리)

③ 경제 성장과 반공을 내세워 장기 집권 추구, 독재 체제 강화, 국민의 자유 억압

□ 유신 체제와 부·마 민주 항쟁

1. 유신 체제

① 배경: 냉전 체제 완화로 반공 정책 난관, 경제 불황, 대통령 선거법(3선)으로 국민 불만 고조

② 성립: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 10월 유신 단행(1972)

③ 유신 헌법의 내용: 대통령 임기 6년, 중임 제한 철폐, 긴급 조치권 부여, 국회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 부여 → 민주주의 기본 원리 무시, 권위주의 독재 체제

2. 유신 반대 투쟁의 전개: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유신 반대 운동 활발 → 개헌 청원 100만 인 서       명 운동 →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 → 천주교 신부들의 정의 구현 사제단 조직, 언       론인들의 언론 자유 수호 투쟁 → 3·1 민주 구국 선언

3. 유신 체제의 한계

①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 국회의원 선거(1978)에서 야당(신민당) 득표율 여당 능가, 국제 사회의 비판

② YH 무역 사건(1979) → 김영삼 의원 제명 → 부·마 민주 항쟁(1979. 10.)

4. 유신 체제의 붕괴

① 유신 체제 반대 시위 확산

② 10·26 사태(1979):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사망

□ 5·18 민주화 운동

1. 서울의 봄

① 12·12 사태(1979):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군권 장악

② 서울의 봄(1980): 유신 철폐, 신군부 세력 퇴진 요구, 서울역 앞 대규모 집회 → 자진

해산(사회 혼란 빌미로 신군부가 정치 표면에 등장할 것을 우려)

2. 5·18 민주화 운동(1980):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실시 → 광주의 민주화 시위 과잉 탄압(5.       18.) → 계엄군 시위대에 발포 → 시민군 조직 →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 구성, 자발적 무기 회수, 평       화적 협상 요구(5. 22.) → 계엄군의 무력 진압, 전남 도청 장악(5. 27.)

3. 전두환 군사 정부

① 국회 해산,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구성, 공포 분위기 조성(정치인 활동 통제,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② 전두환은 최규하를 사임시키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 당선,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의 대통령제 개헌 → 제12대 대통령 당선

4.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

② 반미 운동의 시작 계기: 신군부의 권력 장악은 미국의 묵인이라는 인식 →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 6월 민주 항쟁

1. 전두환 정부의 위기

① 유화 정책: 야간 통행금지 폐지, 두발과 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단 창단

② 위기: 친인척 비리, 정권 장악 과정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으로 국민적 저항

③ 국민적 저항: 민주화 추진 위원회 조직, 전국 학생 연합 결성, 신한 민주당의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1천만 명 개헌 서명 운동 전개

2. 6월 민주 항쟁의 서막

① 전두환 정부: 금강산 댐 사건, 대학생 시위 강경 진압,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

② 박종철 사망(1987. 1.):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사실 왜곡

③ 4·13 호헌 조치: 전두환은 직선제 개헌 논의 자체 금지

3. 6월 민주 항쟁

① 전개: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의 박종철 사망 원인 폭로, 이한열 뇌사 상태 →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범국민 민주 항쟁 선언(1987. 6. 10.) →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 →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를 통해 6·29 민주화   선언 발표

② 의의: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한 평화적 시위,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어 놓음

□ 민주화의 진행과 평화적 정권 교체

1. 국민 직선 대통령 - 노태우 정부

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 →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당선

② 여소 야대 국회, 지방 자치제 제한 실시(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 언론 기본법 폐지, 서울 올림픽 개최, 북방 외교 추진(소련·중국과 국교,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

2. 민간 정부의 개혁 - 김영삼 정부

① 김영삼, 김종필 세력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 창당 →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당선

②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공직자 윤리법 제정(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 실명제 실시, 하나회 해체,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에 지원 요청

3. 평화적 정권 교체 - 김대중 정부

① 국제 통화 기금 지원금 조기 상환, 은행과 기업 외국 자본에 매각, 직장인 대량 해고

② 여성부 신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③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 개최, 6·15 남북 공동 선언, 노벨 평화상 수상

4. 서민 대통령 - 노무현 정부

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표방,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추구

② 대통령 탄핵, 국가 보안법 폐지와 사립 학교법 개정 좌절,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판결

③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성사

5. 경제 성장 공약 - 이명박 정부

① 녹색 성장(4대강 살리기 등) 표방, 교육 경쟁력 강화 주장, 기업 활동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추진

② 한·미 FTA 성사, G20 정상 회의 개최

③ 언론 자유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