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Ⅵ.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요점 정리

한

국

사

□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냉전 체제의 형성

1. 국제 연합 창설

① 창설: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이 전쟁 방지와 세계 평화 유지 방안 협의 → 국제 연합 탄생(1945. 10. 24.)

② 특징: 안전 보장 이사회 설치(상임 이사국 거부권 부여, 유엔군 파견 규정

2. 미·소 냉전 체제 형성

① 구분: 미국 중심 자본주의 진영 ↔ 소련 중심 공산주의 진영

② 경제: 마셜 플랜 ↔ COMECON

③ 군사: 북대서양 조약 기구 ↔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3. 아시아의 열전

①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 → 중화 인민 공화국, 중화 민국(타이완)

② 베트남: 베트남 민주 공화국(공산주의)과 베트남 공화국(자유 민주주의)의 내전

③ 일본의 국제 사회 복귀: 미국의 지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주권 회복

□ 광복과 미·소 군정

1.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

① 조선 총독부 행정권 이양 교섭: 정치 활동 불간섭 약속

② 건준 활동: 치안대 조직, 전국에 지부 설치, 치안 유지 활동 → 총독부가 경찰서와 방송국 재장악, 좌익 중심 운영, 우익 이탈

③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 미군의 남한 진주 결정 → 건국 준비 위원회 해체 후 좌익 세력이 선포, 주석(이승만), 부주석(여운형)

④ 한국 민주당 창당: 김성수 등 보수적 민족주의 계열

2. 임시 정부 요인 귀국

① 개인 자격으로 귀국(미군정 요구, 1945. 11.)

② 미군정은 한국인이 만든 모든 행정 조직 불인정 → 임시 정부는 정부 역할 수행 못함

3. 미·소 군정

① 미군정: 38도선 이남, 직접 통치(한국 민주당 인사 등용, 총독부 관료와 경찰 활용)

② 소군정: 38도선 이북, 간접 통치 방식, 공산주의 세력 후원

4.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1945. 12.)

① 미·영·소 3국 외무 장관 회의

② 내용: 한국의 임시 민주 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최대 5년간 신탁 통치 결의

③ 결과: 우익 신탁 통치 반대, 좌익 반탁에서 회의 결정 지지 → 좌·우익의 대립 격화

□ 통일 정부 수립 운동

1.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와 연기

① 협의 대상을 둘러싼 미·소의 대립

② 미국: 신탁 통치 반대 세력도 포함

③ 소련: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 결정 지지 세력만 포함

2. 좌우 합작 운동

① 배경: 단독 정부 수립론 대두(이승만의 정읍 발언)

② 추진: 좌우 합작 위원회 결성 →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 주요 내용: 좌우 합작의 임시 정부 수립, 토지 개혁(유상 매상, 무상 분배), 반민족 행위자 처벌

• 입장 차이: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협조 거부), 박헌영이 이끄는 좌익(무상 몰수·무상 분배 주장)

3. 남한 단독 선거 결의

① 배경: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

② 유엔 총회의 결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 의결 →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 북측은 위원단의 입북 거부

③ 유엔 소총회의 결의: 선거 가능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 → 김구는 반대,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적극 참여

4. 남북 협상(1948. 4.)

① 남(김구, 김규식)과 북(김두봉, 김일성)이 평양에서 회담

② 결의 사항: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 남한 단독 선거 반대

③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속 → 김구 암살(1949. 6.) 후 단절

5. 제주 4·3 사건

① 배경: 3·1절 기념 행진(1947) → 경찰의 발포 → 주민들의 항의 시위 → 수많은 일반인 체포 → 미군정에 반감 고조

② 경과: 좌익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 저지, 통일 정부 수립 명분으로 무장봉기(1948. 4. 3.) → 일부 지역에서 5·10 총선거 무산

6. 여수·순천 10·19 사건

① 계기: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 주둔 군부대에 출동 명령

② 경과: 부대 내의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 봉기 → 여수, 순천 일대 점령 → 정부군은 미국 군사고문단의 지원받아 진압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활동

1. 5·10 총선거

① 실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 →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 선출(남북 협상파와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불참)

② 헌법 제정: 국호-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한 민주 공화국)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① 이승만의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가 55석으로 원내 제1당, 무소속 85석

② 대통령 선출: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에 이승만

③ 정부 수립: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 선포 → 유엔 총회에서는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3.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① 친일파 청산 노력: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제정(1948. 9.)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구성(1948. 10.)

② 반민특위 해체: 이승만의 특별 담화, 공산당과 내통하였다는 구실로 특위 위원 구속

③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

4. 농지 개혁 실시

① 농지 개혁법 제정(1949):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유상 매수·유상 분배

② 결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

③ 문제점: 반민족 행위자 소유 토지 제외, 유상 분배에 따른 농민 부담 → 농민이 농지 되팔고 소작농화,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지는 못함

5. 북한 정부 수립

① 소군정: 인민 위원회 자치 인정

②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구성(1946. 2.): 위원장 김일성, 토지 개혁 실시(무상 몰수·무상 분배)

③ 총선거 실시(1948. 8. 25.): 최고 인민 위원 선출

④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 9. 9.): 초대 수상 김일성

□ 6·25 전쟁과 그 영향

1. 6·25 전쟁의 배경

① 미·소 양군 철수, 38도선 부근의 무력 충돌, 좌익 세력의 무장 활동

② 북한: 소련의 군사적 지원, 조선 의용군이 인민군으로 편입, 중국은 미군 개입 시 참전 약속

③ 남한: 국군 창설, 미국의 애치슨 선언,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2. 유엔군 파병

① 북한의 남침(1950. 6. 25.): 북한군 3일 만에 서울 점령

② 유엔군의 참전: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

3. 전선의 이동: 낙동강 방어선 →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 수복 → 압록강까지 진격 → 중국군의 개입      (1950. 10. 25.) → 1·4 후퇴 → 서울 재탈환(1951. 3.) → 38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 → 소련의       제의로 정전 회담 진행(38도선 부근의 공방전, 백마고지 전투)

4. 휴전 성립

① 정전 협상 지연: 이승만 정부는 휴전 반대, 반공 포로 석방

② 정전 협정 체결(1953. 7. 27.): 휴전선 확정, 비무장 지대 설치,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시 위원단 설치

5.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

① 피해: 사상자 발생, 생산 시설 파괴

② 영향: 전통 문화 해체, 서구 대중문화 유입, 분단의 고착화, 남북 간의 적대감 심화

③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일본은 아시아 반공 거점 국가로 위상 확립

□ 전후 남과 북의 정치·경제

1. 이승만 장기 독재 체제 구축

① 배경: 반 이승만 성향 국회의원 대거 당선, 전쟁 중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② 법 개정: 발췌 개헌(1952), 사사오입 개헌(1954)

③ 독재 강화: 조봉암 제거, 보안법 개정, 경향신문 폐간

2. 자본주의 경제 발전

① 산업 시설 복구: 주요 공장과 산업 기반 시설 복구(1950년대 말 까지)

② 미국의 경제 원조: 미국의 잉여 농산물 제공, 삼백 산업 발달

③ 귀속 재산 처리: 정경유착

④ 경제 위기: 1950년대 말 미국의 원조 축소 → 경제 성장률 급락

3. 전후 북한의 변화

① 김일성 1인 독재 체제 강화: 비판 세력 숙청, 동상 건립

②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소련과 중국의 원조, 협동조합이 생산 시설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