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제의 강점과 수탈

[Ⅴ.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요점 정리

한

국

사

□ 20세기 전반의 세계

1.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

① 원인: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쟁

② 전개: 동맹국과 연합국(협상국)의 대결 → 연합국의 승리

2. 전쟁의 결과와 영향

①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 국제 연맹 창설

② 유럽 사회에서 민주주의 확대: 패전국의 제정 붕괴, 신생 공화국 수립

③ 미국, 일본의 국력 성장

3. 러시아 혁명의 영향

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소련) 등장: 민족 자결의 원칙(레닌) → 반제국주의 표방

② 식민지 약소민족의 독립 운동 지원 약속 → 사회주의 운동 확대

4.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의 확대

① 배경: 러시아 혁명, 민족 자결주의(윌슨)의 영향

② 대표적 운동: 3·1 운동,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

5. 세계 대공황의 발생

① 배경: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공업 생산력 증대, 자유주의 경제 정책 →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심화

② 결과: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6. 세계 대공황의 위기 극복

① 선진 자본주의 국가: 블록 경제 체제 → 보호 무역 강화

• 영국(파운드 블록), 프랑스(프랑 블록)

• 미국: 수정 자본주의(뉴딜 정책), 달러 블록

②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탈리아, 독일, 일본) → 전체주의 대두

7.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

① 원인: 전체주의 국가가 침략 전쟁으로 해외 시장 확보 추구

② 일제의 침략 전쟁 확대: 만주 침략(1931) → 중·일 전쟁(1937) → 태평양 전쟁(1941)→ 미, 소의 연합국 가담 → 연합국의 승리

③ 결과:  유럽 쇠퇴 → 미·소 중심의 세계 질서 형성, 식민지 독립

□ 무단 통치와 수탈 체제의 확립

1. 조선 총독부 체제

① 특징: 무관 출신의 조선 총독에게 절대 권력 부여

② 영향: 한국인의 정치·경제적 권한 박탈 → 근대 국가 수립 저해

2.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

① 헌병 경찰제: 즉결 처분권 → 태형 실시

② 관리, 교사들도 제복에 대검(帶劍))

3. 무단 통치의 실상

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완전 억압

② 식민지 노예 교육: 보통 교육, 실업 교육 위주 → 식민 지배 순응, 노동력 활용

4. 토지 조사 사업

① 목적: 토지 소유권 조사 → 재정 확보, 토지 점탈

② 방법: 기한부 신고제, 복잡한 절차

③ 결과

• 조선 총독부: 미신고 토지, 방대한 국·공유지 차지

• 한국 농민: 소작농 증가, 소작농의 영구 경작권 상실, 만주·연해주 이주 증가

5. 일제의 경제 침탈

① 방향: 효율적인 식민지 수탈 체제 형성 → 민족 자본 성장 억제, 한국인의 경제 활동 제한

② 주요 내용

• 경제 활동에 대한 허가제: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등

• 전매 제도: 인삼, 담배, 소금 등

• 임야 조사 사업: 방대한 임야 점탈

• 기간 시설 구축: 철도, 도로, 항만 등

□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

1. 문화 통치의 기만성

① 문관 총독 임명 가능 → 실제로 한 명도 임명 안 됨

② 헌병 경찰제 → 보통 경찰제(경찰 인원, 예산 증가)

③ 민족계 신문 발행 허용 → 검열 제도 실시

④ 교육 기회 확대 표방 → 보통 학교도 유상 교육 실시, 취학률 낮음

⑤ 지방 자치제 실시 선전 → 제한적(임명제), 기만적

2. 문화 통치의 의도와 본질

① 의도: 민족의 저항과 악화된 국제 여론 무마

② 본질: 친일 세력 양성 → 민족 분열 통치

3. 산미 증식 계획

① 배경: 일본 내 공업화에 따른 식량 부족 해결

② 전개: 증산 목표 달성 실패 → 쌀 반출은 예정대로 진행

③ 결과: 국내 식량 사정 악화, 만주에서 들어온 잡곡으로 보충

④ 한국 농민의 처지

• 이중적 수탈 구조: 높은 소작료와 증산 비용까지 부담

• 자작농 → 소작농, 화전민·토막민으로 전락, 국외 이주민 증가

4.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

① 의도: 한국의 값싼 자원과 노동력 활용

② 회사령 폐지: 허가제 → 신고제(1920)

③ 일본 독점 자본의 진출: 1920년대 후반, 북부 지방 중심

④ 관세 폐지(1923): 일본 상품 수입 증가 → 한국 기업 타격

□ 민족 말살 통치와 전쟁 동원 체제

1. 민족 말살 통치

① 의도: 황국 신민화 강조 → 민족의 저항 억제, 침략 전쟁에 동원

② 주요 내용(1): 신사 참배, 궁성 요배, 황국 신민의 서사 암송,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명칭 변경

③ 주요 내용(2): 우리말 사용 금지, 조선어 과목 폐지, 언론·학술 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조선어 학회 사건), 일본식 성명 강요

2. 식민지 공업화 추진

① 내용: 농업 → 광공업 분야로 수탈 확대

• 남면북양 정책 강요, 산미 증식 계획 중단

• 독점 자본의 한국 진출 확대 → 군수 산업과 관련된 중화학 공업, 광업 부분 투자

② 결과: 식민지 공업화 급진전, 소비재 생산 위축

③ 일제의 의도: 한국의 자원과 노동력 활용 → 병참 기지화 정책 수행

3. 주민 통제와 전시 동원 체제

① 농촌 진흥 운동(1932): 소작 쟁의 억제, 농촌 안정 추구, 정신 운동으로 추진 → 농촌 통제 목적

② 중·일 전쟁 이후: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반상회 등 → 황국 신민화, 침략 전쟁 협력 강요

4. 인력과 물자의 수탈

① 인력 수탈: 징용, 지원병 → 학도 지원병, 징병, 정신대, 근로 보국대

※‘일본군 위안부’ 명목 → 성 노예 강요

② 물자 수탈: 식량 공출 → 양곡 배급제, 물자 공출(금속류)

□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1. 친일 반민족 행위자 유형

① 친일 매국노: 을사늑약 등 일제의 국권 강점 과정에 적극 협력한 자

②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 고위 관료, 경찰, 군인, 판검사 등 일제의 권력     기구에 적극 가담한 자

③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중·일 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면서    전시 동원 체제에 협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