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호 개방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Ⅳ.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요점 정리

한

국

사

□ 개항과 불평등 체제의 성립

1. 개항의 배경

① 조선: 흥선 대원군 하야, 통상 개화론의 대두(박규수, 오경석)

② 일본:‘정한론’대두, 일본의 운요호 사건 도발(포함 외교)

2. 강화도 조약 체결(1876, 조·일 수호 조규)

① 성격: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② 내용

• 제1관: 조선은 자주국 → 청의 간섭 배제 의도

• 제4관: 부산·원산·인천 개항 → 경제·정치·군사적 침략 의도

• 제7관: 연해 측량권 → 영토 주권 침해

• 제10관: 치외 법권(영사 재판권) → 사법 주권 침해

③ 후속 조약

•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일본 화폐의 유통 허용

• 조·일 무역 규칙(통상 장정):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무관세

3. 미국과의 수교 배경

①“조선책략”유포: 러시아의 남하 견제 → 친중, 결일, 연미 주장

② 청의 알선: 러시아와 일본 견제 의도

4.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① 성격: 서양 국가 중 최초의 조약

② 조선 측 의도 반영: 거중 조정 조항, 관세 부과 조항

③ 불평등 조약: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

④ 영향: 서양 열강에 파견된 최초의 외교 사절인 보빙사 파견(1883)

5. 기타 서구 열강과의 조약: 영국, 독일(1883) → 러시아(1884) → 프랑스(1886)

□ 개화사상의 형성과 개화 정책의 추진

1. 개화사상의 형성

① 북학파 실학 사상 계승 → 초기 개화사상 형성

② 대표 인물: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③ 주장: 통상 개화론 → 부국강병을 이룩하여 서양 침략에 대응

④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영향 → 개화사상 발전

2. 개화파의 형성

① 형성: 박규수 등의 지도 아래 개항 전후 개화파 형성

② 대표 인물: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윤식, 김홍집 등

③ 개화사상의 의의: 중국 중심 세계관 극복, 서양의 제도와 기술 수용 → 근대 국가 수립 추구

④ 분열: 임오군란 이후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분열

3. 온건 개화파

① 대표 인물: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② 정치 성향: 청과 전통적 우호 관계 유지

③ 개혁 모델: 청의 양무운동(중체서용)

④ 개혁 방향: 동도서기론 → 유교 질서 유지, 서양 과학 기술 수용 → 전제 군주제 유지, 서양 종교 금지

4. 급진 개화파

① 대표 인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② 정치 성향: 청과 종속적 관계 청산

③ 개혁 모델: 메이지 유신(문명개화론)

④ 개혁 방향: 서양의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 까지 수용 → 민권 신장, 군주권 제한, 신분제 폐지, 상공업 진흥, 종교의 자유

5. 개항 후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① 수신사 파견(1876, 1차 김기수): 일본의 변화 모습과 국제 정세 파악 목적

② 통리기무아문: 개혁 추진 기구, 개화파 인사 등용 → 개혁 추진

• 군사 제도 개혁: 별기군 설치, 5군영 → 2영

• 청에 영선사 파견(김윤식): 근대 무기 제조 기술 습득 목적

• 일본에 조사 시찰단 파견: 개화 정책, 미국과 수교 관련 정보 수집 → 개화 정책 추진을 뒷받침

□ 위정척사 운동과 임오군란

1. 위정척사 운동

① 주도: 보수적 유생층

② 성격: 성리학의 화이(華夷)사상 계승 → 서양과 일본을 오랑캐로 인식

• 위정: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둔 조선의 전통 질서 수호

• 척사: 천주교, 서양 문화 배척 → 서양, 일본의 침략 격퇴

2.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① 통상 반대 운동(1860년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 척화 주전론(이항로, 기정진)

② 개항 반대 운동(1870년대): 강화도 조약 → 왜양일체론(최익현)

③ 개화 반대 운동(1880년대): 개화 정책 추진,“조선책략”유포 → 영남 만인소(이만손)

④ 1890년대 이후: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

3.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반외세·반침략의 자주적 민족 운동

② 한계: 개화 정책 추진에 장애물

4. 임오군란(1882)의 배경

① 일본의 경제 침략(양곡 유출) → 쌀값 폭등, 반일 감정 고조

② 민씨 정권의 부패 →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5. 임오군란의 전개: 구식 군인 봉기 → 정부 고관, 일본 공사관 습격 → 서울의 하층민 가세 → 궁궐 침입, 민씨 일파 처단 → 흥선 대원군 집권 → 청군의 출동(민씨 일파의 요청) → 군란 진압, 흥선 대원군 납치

6. 임오군란의 결과

① 조선: 민씨 세력의 친청 정책, 청·일의 영향력 확대

② 일본: 제물포 조약 체결 → 공사관 경비병 주둔 허용

③ 청: 군대 주둔, 고문 파견(마건상, 묄렌도르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내정, 외교에 대한 간섭 본격화, 경제 침략

□ 갑신정변

1. 갑신정변의 배경

① 국내: 청의 내정 간섭과 민씨 정권의 견제로 개화 정책 지연, 차관 도입 실패 등으로 개화당의 입지 축소

② 국외: 청·프 전쟁 → 청군 절반 철수, 일본 공사의 개화당 지원 약속

2. 갑신정변의 전개

① 전개: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 → 개화당 정부 수립, 14개조 정강 마련    → 청군의 개입, 일본의 배신 → 3일 천하, 주도 세력 일본 망명

② 14개조 정강의 주요 내용: 청과의 종속 관계 청산, 내각 제도 수립, 인민 평등권 보장, 지조법 개혁 등

3.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 근대화 운동의 선구적 역할, 위로부터의 개혁

• 국가의 자주권 확립: 청과의 종속 관계 청산

• 근대적 정치·사회 체제 구축: 입헌 군주제 실시, 인민 평등권 확립

② 한계: 개화당의 세력 기반 미약 →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 토지 개혁 소홀 →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함

③ 결과: 청의 내정 간섭 더욱 심화, 한성 조약(조선·일본, 일본에 배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톈진 조약(청·일본, 양국 군대 철수, 파병 시 문서 통보)

4. 갑신정변 이후의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① 열강의 각축

• 청의 내정 간섭 심화 → 청·일의 경제 침략 가속화

• 러시아의 접근: 조·러 수호 통상 조약(1884) → 조·러 비밀 협약 모색

• 영국: 거문도 불법 점령(1885~1887) → 러시아의 남하 견제

② 조선 중립화론 대두: 부들러, 유길준 → 정책에 반영 안 됨

5. 개화와 자주를 향한 정부의 노력

① 개화 정책: 한성주보(1886), 육영 공원(1886), 연무 공원(1888) 등

② 대미 자주 외교: 주미 공사관 설치(서양 국가 최초의 상주 공사관)

③ 한계: 민씨 정권의 부패와 청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