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 정책과 경제 생활의 변화

[III.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요점 정리

한

국

사

□ 토지 제도와 수취 체제의 정비

1.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① 과전법: 경기 지방의 토지를 전ㆍ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② 직전법: 세습 토지 증가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③ 관수관급제 시행: 수조권 남용 방지 목적

④ 직전법 폐지: 녹봉만 지급

2. 지주제의 확대

① 사적 소유지 확대: 매매, 겸병, 개간을 통해 확대

② 지주제 확대: 병작반수로 운영 → 직전법 폐지 이후 확산

3. 수취 체제의 정비

① 전세: 1결당 30두 → 전분6등법ㆍ연분9등법(세종)

② 공납: 지역 토산물 징수

③ 역: 16세 이상~60세 미만 정남 대상, 군역과 요역

④ 16세기 수취 체제 문란 → 유민 증가, 도적 발생

• 전세: 지주가 작인에게 전가

• 공납: 방납의 폐단

• 역: 대립ㆍ방군수포 성행

• 환곡: 고리대 수단으로 변질

□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1.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징수

① 배경: 양 난 이후 몰락 농민 증가 → 정부와 지배층에 항거, 전분6등법 · 연분9등법 시행의 어려움 → 최저 세율 적용이 관행

② 영정법: 1결당 4∼6두 징수 → 전세율 인하, 토지 없는 농민에게 불리, 부가세 증가

2. 대동법, 공납의 전세화

① 배경: 방납의 폐단 → 농민 부담 증가

② 수미법 주장: 이이, 유성룡 등 → 미실시

③ 대동법 실시: 토지 결수에 따라 쌀(1결당 12두)·면포·삼베·동전 징수, 경기도에 시범 실시, 이후 전국 확대 → 지주의 반대로 확대에 어려움

3. 대동법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농민 부담 크게 감소, 공인 등장 → 상품 화폐 경제 발전

② 한계: 별공과 진상 잔존

4. 균역법의 실시

① 배경: 5군영 체제 성립 → 군포 징수 확대(1년 2필 원칙), 군적 미비와 징수 기관 난립    → 농민의 군포 부담 증가

② 균역법 실시: 군포 경감(1년 2필 → 1필), 부족액 보충(결작, 선무군관포 징수, 어염세ㆍ선박세 국고 전환)

5. 균역법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농민의 군포 부담 일시 감소

② 한계: 결작이 작인에게 전가, 인징·족징, 백골징포·황구첨정 등의 폐단

□ 조선 전기의 경제 생활

1. 중농 정책의 실시와 농업 기술의 발달

① 중농 정책: 개간 장려, 수리 시설 확충, 농업 기술 개발, 농기구 개량,“농사직설” 편찬(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

② 농업 기술: 조·보리·콩의 2년 3작 확대, 남부 일부에 모내기법 확대 → 이모작 가능, 휴경지 소멸(시비법 발달), 목화 재배 확대

2. 관영 수공업 체제의 정비

① 관영 수공업: 장인을 공장안에 등록 → 장인을 동원해 필요한 물품 제작 → 16세기 이후 쇠퇴

② 민영 수공업: 농기구, 양반의 사치품 생산

③ 가내 수공업: 자급자족 형태

3. 국가의 상업 활동 통제 속에 장시 등장

① 시전 : 시전 상인이 왕실과 관청에 물품 공급,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권

② 장시 : 15세기 후반 등장 → 16세기 중엽 전국으로 확대, 보부상의 활동

③ 화폐 : 저화, 조선통보 보급 → 유통 부진

□ 조선 후기 농업과 광공업의 발달

1. 농업 생산력의 증대

① 정부: 개간 사업 장려 → 경지 면적 확대

② 농민: 농업 생산력 증대 노력

• 모내기 확대 → 노동력 감소, 수확량 증대, 이모작 가능

• 농업 기술 발전: 수리 시설 확충(보), 퇴비 이용, 농기구 개량

• 공동 노동 확대: 두레, 품앗이

• 견종법 보급(밭농사) → 노동력 감소, 수확량 증대

2. 농업 경영 방법의 변화

① 배경: 모내기 보급 → 노동력 감소 → 광작의 유행

② 지주의 농업 경영: 노비와 머슴 이용 → 직접 경영하는 토지 확대

③ 농민층의 분화: 일부는 부농으로 성장, 다수는 영세상인ㆍ임노동자화

④ 상품 작물 재배 확대: 쌀의 상품화 활발

3.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

① 타조법: 일반적 형태, 지주와 작인이 수확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

② 도조법: 일부 지방에 등장, 일정 액수를 지대로 납부

③ 지주와 작인의 관계: 종속적 관계 → 계약적 관계로 전환

4. 민간 수공업의 발달

① 배경: 도시 인구 증가, 대동법 실시 → 수공업 생산 촉진

② 변화: 관영 수공업 쇠퇴 → 민간 수공업 발전(18세기 말 장인 등록제 폐지)

③ 선대제 수공업 발달: 상업 자본이 수공업자 지배 → 18세기 후반 이후 독립 수공업자 등장

5. 광산 개발의 확대

① 배경: 민영 수공업 발달, 17세기 이후 설점수세 정책, 청과의 무역 성행

② 광산의 개발: 은광 개발(17세기 이후) → 금광 개발(18세기 이후), 잠채 성행

③ 광산 경영: 분업과 협업 발달,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등장

□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1. 공인과 사상의 상업 자본 축적

① 공인의 활동: 대동법 실시로 등장, 관수품 조달, 특정 물품 독점권 → 수공업 생산 촉진, 장시 활성화 촉진

② 사상의 성장

• 종루, 칠패, 배오개, 송파 등지에서 활동

• 통공 정책(1791, 정조)：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 폐지 → 자유로운 상업 발전 촉진

③ 대표적 사상: 송상, 만상, 내상, 유상, 경강 상인

④ 도고의 출현: 독점적 도매 상인 → 상업 자본 축적 의미

2. 장시의 발전

① 배경: 농업 생산력의 증대, 유통 경제의 발달

② 장시의 발달: 16세기 이후 장시 수 증가 → 일부는 상설 시장화, 18세기 말 송파장, 강경장, 원산장이 상업 중심지로 성장 → 상업 도시 발전

③ 보부상의 활동(보부상단 조직):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

3. 포구에서의 상거래

① 배경: 도로와 수레의 미발달 → 대부분의 물화가 수로로 운송

② 포구 상업의 특징: 장시보다 교역 규모가 큼 → 상품 유통 거점 역할, 선상의 활동 → 각지 포구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

③ 객주ㆍ여각의 활동: 포구와 큰 장시에서 활동 → 물품 매매 중개, 운송업ㆍ창고업ㆍ금융업에 종사

4. 개시ㆍ후시 무역의 발달

① 청과의 무역

• 개시 무역: 국가 공식 허용 무역, 품목ㆍ물량 등을 통제

• 후시 무역: 사무역 → 교역량 급증

② 일본과의 무역: 부산포의 왜관에서 무역(개시ㆍ후시 무역)

5. 상평통보의 유통

① 배경: 상공업 발달, 조세ㆍ지대의 금납화

② 상평통보 유통: 재산 축적과 고리대에 이용 → 전황 발생

③ 어음, 환 등 신용 화폐도 보급 → 상업 자본의 축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