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 정책과 경제 활동

[II.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요점 정리

한

국

사

□ 토지 제도와 수취 체제의 정비

1. 전시과

① 변화 과정: 역분전(태조) → 시정 전시과(경종) → 개정 전시과(목종) → 경정 전시과(문종)

② 특징: 수조권 지급, 점차 관직 기준으로 지급

③ 전시과 제도의 붕괴: 무신 정변, 대토지 소유

2. 전시과의 종류

공음전(5품 이상 관리), 한인전(6품 이하 관리 자제), 군인전(중앙 군인), 구분전(하급 관리와 군인 유가족) 등

3. 민전

① 소유권 보장: 매매, 상속, 증여, 임대 가능한 사유지

② 공전: 국가가 수조권을 지님.

4. 수취 체제

① 목적: 민생 안정, 국가 재정 확충

② 기준: 토지 대장(양안), 호적

③ 종류

• 조세(토지):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수확량의 1/10 징수

• 공물(토산물): 호(戶) 단위로 부과

• 역(노동력): 군역과 요역, 16세에서~60세 미만의 정남

□ 다양한 산업의 발달

1. 농업

① 중농 정책: 개간ㆍ간척 장려, 면세, 농번기 잡역 동원 금지, 재해 시 세금 감면

② 기술 발달: 저수지 증가, 우경 일반화, 시비법 발달, 2년 3작(밭), 모내기법 보급, 목화 재배

2. 수공업

① 전기: 관청 수공업(왕실 물품이나 무기), 소 수공업(금, 은, 종이 등)

② 후기: 사원 수공업(직물, 소금, 기와 등), 민간 수공업(가내 수공업 중심)

3. 상공업

① 개경ㆍ대도시: 시전, 관영 상점, 비정기 시장

② 지방: 시장, 행상의 활동

③ 경시서: 상행위 감독

④ 후기: 시전의 규모 확대, 원(院) 발달, 소금 전매제

4. 화폐 주조: 널리 유통되지 못함, 주로 곡식이나 삼베 사용

□ 여러 나라와의 교류

1. 송과의 교류

① 목적: 선진 문물 수입, 사신ㆍ상인 왕래, 유학생ㆍ유학승 교류

② 형태: 주로 공무역, 사무역(국가 통제로 점차 쇠퇴) – 벽란도 번창

③ 무역: 서적ㆍ약재ㆍ지배층의 사치품 수입, 금ㆍ은ㆍ인삼ㆍ종이ㆍ먹 수출

2. 거란ㆍ여진ㆍ일본과 교류

① 거란ㆍ여진: 북방 안정을 위해 실시

② 일본: 답례품을 하사하는 형태

3. 아라비아 상인 왕래

① 몇 차례에 불과했으나 대규모로 방문

② 향료, 상아, 공작 등 진귀한 물품

4. 원과의 교류

① 사무역 발달: 은 유출로 고려 경제에 타격, 공녀ㆍ노비 등 인적 자원 유출로 문제

② 동서 교류 활발: 색목인이 귀화하여 관리나 상인으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