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국제 사회가 한국에 거는 기대

02.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시사 자료

□ 관련 쪽수 290~305쪽

저는 오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 유엔의 길고 특별한 인연을 생각할 때, 저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국제 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분쟁 예방과 대처,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등 세 가지의 큰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두에서 성공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모범 사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 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촉매 역할(catalyst)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G 20 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는 실로 큽니다. 과거 수혜자였던 한국이 이제 기여자로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는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다음 사항에 대해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대외 개발 원조(ODA)의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거의 도움에 대해 보답하고 한국이 존경받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첩경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중요한 개발 원조 대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이자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온정적 기부(charity)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investment)인 것입니다.

대외 개발 원조의 질적 효과성을 개선하는 선진 체제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에 민관이 함께 하는 개발 협력 연대를 출범시킨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대외 개발 원조를 2015년까지 국민 총소득의 0.25%로 증액하겠다는 한국의 방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에 그치지 말고 국제적 목표인 0.7%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뉴시스, 2012년 10월 30일(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국회 방문 연설 발췌) -

자료 2	세계의 빈곤 문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절대 빈곤 인구가 감소한 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돼 아동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아동 구호 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3일 발표한 전 세계 불평등 실태와 이 문제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불평등 보고서(Born Equal)’에 따르면 새천년 개발 목표(MDGs) 등 국제적인 빈곤 퇴치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전 세계 절대 빈곤 인구가 1990년 20억 명에서 올해 13억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역시 1200만 명에서 690만 명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하지만 절대 빈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거주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이 더 심화됐고, 이는 아동의 삶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가구 소득 최하위 20%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219명으로, 87명인 최상위 20%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농촌 지역 아동의 발달 지체 비율이 20%로, 국가 평균의 2배, 도시 평균의 6배에 달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8위의 경제 수준의 캐나다에서도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시력, 청력, 말하기 등에서 2.5배 더 많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어휘 발달이 3.5배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1990년대 전 세계 빈곤층의 93%가 저소득국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70% 이상인 10억 명이 중소득국에 분포해 있다.”라며 “이제 세계 빈곤 문제의 해결은 심화된 불평등과 자원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달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 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 약속인 새천년 개발 목표(MDGs)가 절대 빈곤 감소에 기여한 반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MDGs 이후의 국제 개발 담론에 불평등 해소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포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 보건 서비스 및 교육 시스템 구축, 도시와 지방의 균형 개발, 최저 임금 및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노동 시장과 사회적 보호 환경 구축, 자원 재분배와 최빈곤층을 우선하는 국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 2012년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