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인권 존중의 중요성

03.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시사 자료

□ 관련 쪽수 196～209쪽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 장애가 의심되는 환자를 정신 병원에 보호 조치하면서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해당 경찰관에 경고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서울 성동 경찰서에는 소속 모든 경관에게 관련 직무 교육을 시키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모(51·여) 씨는 한 정신 병원으로부터 2004년 행방불명된 아들 전모(36) 씨가 입원해있다는 우편 통지서를 받았다. 정씨가 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전 씨는 입원 36시간 만에 퇴원해 다시 사라진 뒤였다.

조사 결과 정신 지체 3급인 전씨는 2004년 서울 성동구 길가에서 고성을 지르며 지폐를 뿌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출동했던 경찰은 전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정신 착란으로 판단해 정신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다. 그 과정에서 전 씨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의 어머니 정 씨는 여러 차례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으나, 실종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정신 병원에 입원시킨 전 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며 ”보호 조치는 영장 없이 즉각적으로 인신을 강제하는 조치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고 가족의 조력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13년 4월 1일 -

자료 2	다문화 인구와 차별 금지

최근 누리꾼 10여 명으로부터 사이버 테러를 당한 ‘리틀 싸이’ 황민우 군(8).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등장했다가 유명해진 뒤 신곡 ‘젠틀맨’의 패러디 뮤직 비디오까지 찍어 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황 군은 악플 탓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잡종’, ‘뿌리부터 쓰레기’라는 댓글이 올라왔다는 걸 알고는 의기소침해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황 군의 소속사는 8, 9일경 서울 강남 경찰서에 악플을 올린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것이다.

다문화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인격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인종차별금지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황 군을 향해 악플을 날린 누리꾼에게는 모욕죄 정도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명예 훼손보다 처벌이 가볍다. 게다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다. 국내에선 동남아시아 인이나 중국동포(조선족) 등의 외국인 노동자가 인종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고소했다가 일자리마저 잃을 것을 우려해 법에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인종 차별적 발언에 대한 기소는 2009년 처음 이뤄졌다. 인도에서 온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 교수(31)는 2009년 7월 버스 안에서 한국인 친구와 대화를 하다 30대 회사원에게서 “시끄러워, 더러운 ××야! 너 어디서 왔어?”, “냄새 나는 ××, 너 아랍에서 왔어?”라는 욕설을 들었다. 후세인 교수는 그 회사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회사원은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다. 이후에는 인종 차별이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 황 군이 당한 경우처럼 미성숙한 사회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공공연히 인종 차별적 언행을 자행하고 있지만 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법무부가 처음 ‘차별 금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래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인종뿐 아니라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상, 성적 취향 등까지 포괄적으로 다뤄 각계의 반대에 부닥쳤다. 주로 동성애에 반발하는 종교계의 반발이 컸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는 “외국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모욕죄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법률상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며 “유색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처벌하는 차별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2013년 5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