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분배적 정의의 실현

02.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시사 자료

□ 관련 쪽수 184～195쪽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재정의 소득 분배 기능이 유난히 취약하다. 정부의 소득 분배 기능은 정부 개입으로 빈곤율이 얼마나 감소하였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빈곤율은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 지점에 있는 중위 소득의 50 % 이하인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없는 순수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전 소득 빈곤율’과 정부의 복지 재원이 투입된 이후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후 소득 빈곤율’을 비교했다. 두 빈곤율의 차이는 정부 재정이 얼마나 빈곤 감소에 기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분석 결과 2010년 현재 사전 소득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7.5 %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하지만 사후 소득 기준으로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높은 15.2 %나 된다. 사전 소득 빈곤율과 사후 소득 빈곤율 차이는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작은 2.3 % 포인트다. OECD 평균이 16.0 % 포인트이니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을 통해 빈곤 감소에 기여한 부분은 OECD 평균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빈곤 문제 중 특히 심각한 것은 노인 빈곤이다.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 평균은 10.3 %인데 우리나라는 45.1 %다. 노인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얘기다.

- 조선일보, 2013년 03월 18일 -

자료 2	국제 사회와 사형 제도

지난달 22일 오후 2시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법정. ‘라도반 카라지치’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드라고미르 밀로셰비치’가 나왔다.

‘발칸의 도살자’라 불리는 카라지치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지도자다. 그는 반(反)인류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64번째 증인으로 ‘드라고미르 밀로셰비치’를 내세웠다. ‘드라고미르’는 전직 보스니아군 장군으로 사라예보 포위 공격 당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포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돼 ICTY에서 이미 29년형이 확정돼 에스토니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음에도 “내 재판 당시 변호사가 제대로 못해서 방어를 못했다. 전쟁은 쌍방이 싸우는 것인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나쁘게 비춰졌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장은 한국인 권오곤(60·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 2001년에 재판관으로 취임해 10년 넘게 국제 재판을 하고 있다. 유고 연방에서 내전을 주도하며 대규모 학살을 벌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재판도 맡았지만 밀로셰비치가 재판 중 사망해 선고는 하지 못했다. 권 재판관도 국제형사재판소에 근무하면서 사형 제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하면서 5명에 사형을 선고했다.”라며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수치 대입하듯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권 재판관은 “유럽은 무기 징역을 폐지하고 최고형이 징역 20년인 국가도 많다.”라며 “EU 가입 조건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권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사건이 너무 많으면 지역 법원에 보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사형 제도가 없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나도 사형 폐지론자에 가깝게 됐다.”며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의 효과를 못 볼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재판관은 7000명 이상의 이슬람 남자와 소년을 죽인 혐으로 기소된 전 보스니아 세리비아군 육군 중령 뷰자딘 포포비치에 대해 2010년 6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현재 진행 중인 ‘카라지치’ 재판은 검찰 증인만 196명이고 서면으로 낸 사람도 100여명 이다. 피고인이 요청한 증인도 상당히 많다. ‘카라지치’ 재판과 관련된 속기록은 3만 페이지, 이 밖에 공소장과 각종 신청서, 서면 답변서 등 소송 기록은 6만 8,000페이지에 달한다. 여기에 증거 기록이 7~8만 페이지 가량 된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최대한 ‘절차적 정의’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권 재판관은 “유엔예산의 10분의 1이 국제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운영에 사용될 정도”라고 말했다.

권 재판관은 “유럽은 ‘절차적 정의’를 많은 피를 흘린 뒤 얻어냈다.”라며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재판을 잘하지만 진짜 다퉈야할 사건은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해서 제대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내일신문, 2013년 2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