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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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126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교과서 304~363쪽

중간 ․ 기말고사 출제 대비 문제은행

한

국

사

1. 다음 요구 사항을 제시했던 인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전국적으로 정치범·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2. 서울의 3개월 분 식량을 확보할 것.

3. 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4. 학생과 청년을 조직·훈련 하는 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5.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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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와 함께 남북 협상을 벌였다.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 운동을 벌였다. 이승만과 함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안재홍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패망이 임박하자 조선 총독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당시 국내 지도자와 교섭을 벌였다. 이에

(가)

은/는 아래의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고 총독부와 교섭을 벌여 치안 유지권 및 방송국, 언론 기관 등을 이양 받았다.

①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② 김구와 남북 협상에 나섰다.

③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④ 김규식과 좌우 합작 운동을 벌였다.

⑤ 조선 인민 공화국의 주석으로 추대되었다.

3. 밑줄 친 ㉠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27년간이나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던 조국 강산에 발을 들여 놓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나는 지난 5일 중경을 떠나 상해로 와서 22일까지 머물다가 23일 상해를 떠나 당일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 나와 각원 일동은 한갓 평민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독립 완성을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

① 미군정의 통치 방식을 조사한다.

② 6ㆍ25 전쟁의 발발 원인을 알아본다.

③ 조선 인민 공화국이 수립된 결과를 조사한다.

④ 유엔의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목적을 알아본다.

⑤ 미ㆍ소 냉전 체제의 형성이 끼친 영향을 조사한다.

4. 그래프와 같은 경작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 개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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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ㄴ.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를 몰수하였다. ㄷ. 토지 소유의 상한을 3정보로 제한하였다. ㄹ.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 개혁이 이루어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조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 재산 ․ 교육 ․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 25세에 달한 자는 성별 ․ 재산 ․ 교육 ․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제2조 아래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1. 법원에서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은 자

2. 법원에서 심신모약으로 인하여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4. 일본 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5.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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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밑줄 친 ㉠의 활동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중간 ․ 기말고사 출제 대비 문제은행

사

한

국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 우리들의 ㉠ 정당하게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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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ㄷ.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를 아래의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천만 자매 형제여!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집단의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8.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헌 국회가 법령 제정을 주도하였다.

민족 반역자 청산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에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는 데 기여하였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9. 다음 표와 같은 변화를 가져 온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한의 농지 소유 변화>           (단위: ha)

시기	전체 농지	자작지	소작지	소작지의 자작지화 면적				소 작 지 비율(%)
				귀속 농지	정부 매수	지주 처분	계
1945년 말	2,226	779	1,447					65.0
1947년 말	2,193	868	1,325			122	122	60.4
1949년 6월	2,071	1,400	671	199		455	654	32.6
1951년 말	1,958	1,800	158	74	302	136	512	8.2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가 몰수되었다.

토지 소유 상한을 5정보로 제한하였다.

대부분의 지주를 산업 자본가로 전환시켰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었다.

	◆ 성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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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1262>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참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분단과 전쟁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10. 전선이 (가)에서 (나)로 바뀌던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①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였다.

② 유엔군과 공산군이 휴전 협상을 벌였다.

③ 중국군이 대규모 병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④ 유엔군 사령관이 국군의 작전권을 넘겨 받았다.

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하며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 성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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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1263> 4･19 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11. 다음 시정 방침을 밝혔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본과 국교 정상화, 유엔 감시하의 남북 선거에 의한 통일 달성

2. 관료 제도의 합리화와 공무원 재산 등록 및 경찰 중립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3. 부정 선거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불법 축재자 처벌

4. 외자 도입과 경제 원조 확대를 통한 경제 개발 계획 추진

5. 군비 축소와 정예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 및 정치적 중립 확보

①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였다.

② 삼청 교육대를 운영하였다.

③ 한ㆍ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④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⑤ 발췌 개헌을 통해 정권 연장을 추구하였다.

12. (가) 시기에 들어갈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켰다.

□

(가)

□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설치하였다.

3ㆍ15 부정 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긴급 조치권을 발동해 정치 활동을 억압하였다.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위한 개헌을 단행하였다.

13. 다음 자료와 관련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투표 당일 자연 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 유권자표,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도록 할 것.

•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로 하여금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시켜,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자유당 측 선거 운동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① 6ㆍ3 시위	② 10월 유신

③ 4ㆍ19 혁명	④ 6월 민주 항쟁

⑤ 5ㆍ18 민주화 운동

14. 다음 각서가 작성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1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제4조  수출 진흥의 전 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

제5조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만 달러 AID 차관에 추가하여 ……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

① 베트남 전선에 파견되는 국군

② 긴급 조치 1호를 발표하는 정부 관리

③ 삼청 교육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④‘굴욕적인 대일 외교 반대’를 외치는 대학생

⑤ 국회 별관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여당 국회의원

15. 다음 선언이 발표되었을 무렵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 조치를 곧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옥된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도록 언론·집회·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을 촉구한다. 사법권의 독립 없이 국민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를 시녀로 거느리는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3선 개헌이 단행되었다.

② 5ㆍ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③ 한ㆍ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④ 대통령이 법관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

⑤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국정을 운영하였다.

16. 다음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의원 자격 요건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의 자로서 평화 통일을 위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고, 의장 밑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조직된 운영 위원회가 있었다.

•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곧 국민의 총의로 여기는, 그야말로 통일 정책 최고의 결정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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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ㄴ. 경제 개발 계획을 총괄하였다. ㄷ.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하였다. ㄹ.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가), (나)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0월 17일 대통령이 기존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 투표로 확정된 새로운 헌법이 12월 27일 공포되었다.

(나) 5 ․ 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신군부 출신이 대통령에 선출된 후,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민 투표로 확정된 새로운 헌법이 10월 27일 공포되었다.

(가)-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가)-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다.

(나)-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나)-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가), (나)-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18. 밑줄 친 ㉠이 단행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는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공무원에 대한 숙정 등 과감한 공직자 사회 정화 조치에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사기, 밀수, 마약 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 뽑아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불량배를 위시한 제반 사회악 일소를 위해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삼청 교육대가 운영되었다.

여소 야대 정국이 전개되었다.

6ㆍ10 국민 대회가 개최되었다.

10월 유신이 선포되어 국회가 해산되었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중심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19. 다음 선언을 발표했던 시기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민주 정의당과 통일 민주당 그리고 신민주 공화당은 여야의 다른 위치에서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우리 사회 모든 민족 민주 세력은 이제 뭉쳐야 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중도 민주 세력의 대단합으로 큰 국민 정당을 탄생시켜 정치적 안정 위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야 정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국민 정당이 탄생됩니다.

①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②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③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④ 4ㆍ13 호헌 조치로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⑤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다.

	◆ 성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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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1264> 산업화를 통해 이룩한 경제 발전의 성과와 과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20. 다음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① 경부 고속 국도가 건설되었다.

②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③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④ 중화학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공업을 앞질렀다.

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21. 다음 기사가 작성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사 신문

OECD 가입 동의안 통과

-국회 본회의 찬성 159, 반대 101표로-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협약 가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기립 방식으로 행해진 본회의 표결에서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찬성, 국민 회의와 자민련은 반대에 나섰다. 가입 동의안은 출석 의원 2백 62명 가운데 찬성 1백 59표, 반대 1백 1표, 기권 2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삼청 교육대에 입소하는 청년

긴급 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

서울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국가 대표 선수

22. 다음 선언에 따라 추진된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 공업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 공업 육성의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 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국력이 빨리 신장하는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부터 철강·조선·기계·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이 분야의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19○○년 1월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 -

① 삼백 산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②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③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④ 2차 산업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하게 되었다.

⑤ 투자 자본 확보를 위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 성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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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1265>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23. 다음 제안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첫째 남북 간의 가족 찾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 적십자 대표가 한 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 것을 제의한다. 둘째 본회담의 절차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늦어도 오는 10월 안으로 제네바에서 예비 회담을 개회할 것을 제의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 적십자사가 방송 통신망 또는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서나 여타 가능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 성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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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1266>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갖는다.

24. 다음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고구려 종족은 중원으로부터 기원하였다.

• 고구려는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였던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 수ㆍ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국내의 통일 전쟁 과정에서 지방 정권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다.

① 중국이 삼국을 해동 삼국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아본다.

② 고구려의 성장 과정과 한 군현의 퇴출 과정을 비교해 본다.

③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근거로 고구려의 역사를 파악한다.

④ 서희가 거란과의 외교 담판에서 주장한 논리를 조사해 본다.

⑤ 고구려가 예맥족이 건국한 나라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책을 조사한다.

	◆ 성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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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1267>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아보고, 국제 사회에 공헌하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25. 밑줄 친 ㉠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및 군사 원조 대상국이었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국제 지원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세계 분쟁 지역 곳곳에 ㉠ 국제 연합의 평화 유지 활동(PKO)을 위해 국군을 파견하여 유엔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① 베트남에 맹호 부대를 파견하였다.

② 레바논에 동명 부대를 파견하였다.

③ 소말리아에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였다.

④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 부대를 파견하였다.

⑤ 아프가니스탄에 오쉬노 부대를 파견하였다.

<서술형>

26.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한국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한다.

2.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의 정당 및 사회 단체와 협의한다.

3. 미·소 공동 위원회의 임무는 한국의 자치 정부 수립과 독립 국가 건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있다.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한국 임시 정부의 자문을 거쳐 미국·소련·영국·중국 정부에 제출되어, 최장 5개년간의 4개국 신탁 통치에 관한 협정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1) 위의 내용을 결의한 국제 회의의 명칭을 쓰시오.

(2) 위의 내용이 국내에 전해진 후 우리 민족의 반응을 좌ㆍ우익 진영의 입장으로 나누어 서술하시오.

27.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3. 몰수·유조건 몰수·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회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 기구가 심의 결정하여 실시하게 할 것.

5. 남북의 정치범 석방에 노력하며, 남북 좌우의 테러적 활동을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1) 위의 원칙 발표를 주도한 인물 두 사람을 쓰시오.

(2) 위 원칙에 대해 한국 민주당과 조선 공산당이 반대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28.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88년 2윌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위 선언의 발표를 가져 온 민주화 운동을 쓰시오.

(2) 밑줄 친 ㉠의 대통령 임기와 연임 조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29.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1) 밑줄 친‘개정된 헌법’의 별칭을 쓰시오.

(2) (1)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서술하시오.

30. 다음 합의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과 북은 ㉠ 7ㆍ4 남북 공동 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17.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1) 밑줄 친 ㉠의 통일 원칙을 세 가지 쓰시오.

(2) 위의 합의서의 명칭을 쓰고, 여기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