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 ㈏에 해당하는 사회 규범의 종류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

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구분	㈎	㈏
①	목적	정의의 실현	선의 실현
②	내용	명확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③	규율 대상	행동의 결과	행동의 동기
④	준수 근거	자율성	강제성
⑤	위반할 경우	국가에 의한 처벌	양심의 가책, 사회적 비난

[2 ~ 3] 다음은 법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 위의 ㉠, ㉡에 들어갈 법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① 헌법   법률	② 헌법   명령

③ 법률   명령          ④ 법률   자치 법규

⑤ 명령   자치 법규

3. 위의 자료에 나타난 법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ㄱ. 법률은 모든 법의 기준이 된다.

ㄴ. 자치 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ㄷ. 조례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ㄹ. 규율하는 생활 영역의 크기에 따라 법의 단계가 나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한다.

② 분쟁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예방하기도 한다.

③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④ 현대 사회에서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⑤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 6]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

5 위의 ㈎, ㈏ 사진에 공통적으로 담긴 법의 목적은?

① 선의 실현	② 분쟁 해결

③ 분쟁 예방            ④ 정의 실현

⑤ 공공복리 증진

6 위의 ㈎, ㈏ 사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 저울은 법과 판결의 형평성을 상징한다.

② ㈎ : 눈을 감은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③ ㈎ : 손에 들고 있는 칼은 잘못한 사람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강제성을 상징한다.

④ ㈏ : 정의의 편에서 공정하게 만인을 대우하는 법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⑤ ㈏ : 해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로 가서 뿔로 들이 받는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7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법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승현이는 한 달 등록비 10만 원을 내고 헬스장을 등록하였다. 10일 후 승현이는 귀갓길에 사고를 당해 도저히 헬스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남은 헬스장 등록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헬스장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승현이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등록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① 법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② 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게 한다. ③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④ 법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된다. ⑤ 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 8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법 영역에 해당하는 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출생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족 관계, 부동산 거래 등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보기> ㄱ. 헌법 ㄴ. 상법 ㄷ. 민법 ㄹ. 행정법 ㅁ. 소송법 ㅂ. 노동법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ㅂ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ㅂ 9 다음 제시된 사건과 가장 관련이 있는 법은? A 씨가 운영하는 야채 가게의 상호명은 ‘신선상회’로, 매일 신선한 야채를 직접 준비하여 팔기 때문에 손님이 항상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A 씨 가게 바로 옆에 ‘신선한상회’라는 상호명으로 유사한 야채 가게가 생겼다. 그 후 A 씨는 야채 가게 매출이 급락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① 민법 ② 상법 ③ 헌법 ④ 형법 ⑤ 행정법	10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에는 헌법과 형법이 있다. ②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상법은 가장 오래된 공법이다. ③ 국가와 국민, 국가 기관 사이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④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⑤ 재판의 절차를 정해 놓은 소송법,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행정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11 다음 ㈎ ~ ㈐에 해당하는 사회법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립을 완화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 조건과 근로자의 권리 등을 규정한 법 ㈐ 실업, 질병, 재해, 노령,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 ㈏ ㈐ ①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②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③ 경제법 노동법 사회 보장법 ④ 경제법 사회 보장법 노동법 ⑤ 사회 보장법 노동법 경제법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는 과정이다. ①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준다. ② 법원에서 담당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③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④ 합의나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필요한 방법이다. ⑤ 사회 정의와 인권 보호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3 다음은 민사 재판의 핵심을 정리한 노트 내용이다. 밑줄 친 ㉠ ~ ㉤ 중 잘못된 부분은? 1. 민사 재판의 참여자 ⑴ 원고 : ㉠ 소송을 제기한 사람 ⑵ 피고 : ㉡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⑶ 변호인 : ㉢ 피고인의 형량이 적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해 주는 사람 2. 민사 재판의 절차 ⑴ 원고의 소장(㉣ 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제출 ⑵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⑶ 원고와 피고의 증거 제출과 변론(㉤ 원고와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 ⑷ 판사의 판결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다음 ㈎ ~ ㈑를 형사 재판의 절차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이 B 씨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였다. ㈏ A 씨는 이웃에 사는 B 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며 경찰에 고소하였다. ㈐ 법관은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15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제도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급 제도를 통해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②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 ③ 법원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킨다. ④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앞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 주관식ㆍ서술형 문제 ● 16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쓰시오. •관습, 종교 규범, 도덕, 법 등이 해당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태도나 행동의 기준을 말한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교 보건법 : 청소년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실물법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⑴ 위 사회 규범의 종류를 쓰시오. ⑵ 위와 같은 사회 규범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서술하시오. 18 다음 법률과 관련된 사회법의 종류를 쓰고, 이러한 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시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⑴ 위 자료에 나타난 제도를 쓰시오. ⑵ 위 자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