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ㄱ.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ㄴ. 법을 만드는 국가 기관이다. ㄷ. 대의 민주 정치를 실현한다. ㄹ.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는 국가 기관이다. ㅁ. 국민이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 법률 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안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에 의해 발의된다. ② 본회의에서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③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표결을 통해 의결한다. ④ 제출된 법률안은 우선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제출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검토하여 상임 위원회에 회부한다. 3 우리나라의 국회 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②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③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나눌 수 있다. ④ 비례 대표 의원은 각 지역에서 다수표를 얻어 선출된다. ⑤ 국민을 대표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다음과 같은 국회 조직의 역할로 옳은 것은? 국회에는 현재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 정보·여성가족 등 16개 상임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①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②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③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다. ④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한다. ⑤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한다.	5 다음 헌법 조항과 같이 국회 의원의 특권을 보장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44조 ① 국회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45조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법률안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②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한하기 위해 ③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④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일하게 하기 위해 ⑤ 자기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6 국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② 예산안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매년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 감사를 실시한다. ④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한다. 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7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ㄱ.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ㄷ.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ㄹ.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다. ㅁ.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ㅁ 8 다음과 같은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목적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① 국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②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③ 행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④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⑤ 국정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9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은? 법률을 집행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한다. ① 행정부 ② 사법부 ③ 입법부 ④ 위원회 ⑤ 감사원 10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② 전문성을 가진 행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③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④ 사법부의 독립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⑤ 국무 회의가 법률 제정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11 행정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부 장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가 행정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③ 감사원은 예산안을 수립하고 세금을 결산한다. ④ 행정 각부는 국정 감사를 통해 국회를 견제한다. ⑤ 국무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는 5년으로 단임제이다. ② 국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④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선출한다. ⑤ 행정부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진다. 13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계엄 선포권을 가진다. ①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② 법률 집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공포한다. ③ 국무 회의 의장으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④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⑤ 헌법 재판소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 기관을 구성한다.	14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②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③ 행정 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④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을 요청한다. ⑤ 법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15 법원의 역할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ㄱ.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ㄷ.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ㄹ.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급이 같은 법원은? •지방 법원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 사건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 효력에 대한 재판 ① 지방 법원 ② 특허 법원 ③ 가정 법원 ④ 행정 법원 ⑤ 선거 법원 17 다음 사회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법원은? 최근에는 이혼을 하는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① 지방 법원 ② 특허 법원 ③ 가정 법원 ④ 행정 법원 ⑤ 고등 법원 18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 법원은 지방 법원과 급이 같다. ② 대법원은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한다. ③ 행정 법원은 행정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④ 지방 법원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고등 법원에서 2심 재판을 한다. ⑤ 지방 법원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 효력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19 다음 ㈎, ㈏에 해당하는 헌법 재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 국회의 요청으로 고위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 ㈏ ① 탄핵 심판 헌법 소원 심판 ② 권한 쟁의 심판 탄핵 심판 ③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 ④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⑤ 위헌 법률 심판 정당 해산 심판 20 헌법 재판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ㄷ.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ㄹ.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관련 분쟁을 해결한다. ㅁ. 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선출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1 ~ 22] 다음 자료는 각 국가 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1 위의 ㉠, ㉡에 들어갈 권한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① 사면권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② 국정 감사권 법률안 거부권 ③ 탄핵 소추권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④ 대법관 임명권 탄핵 소추권 ⑤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법률안 거부권 22 위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① 법률 제정 ② 법률 집행 ③ 법률 보호 ④ 법률 적용 ⑤ 법률 거부	● 주관식ㆍ서술형 문제 ● 23 다음 사진에 나타난 국가 기관의 대표적인 역할을 서술하시오. 2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에게 2장의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1장은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역 선거구별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면 된다. 다른 1장은 ( )을/를 선출하는 것으로,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25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문제점을 아래 용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권력 분립 민주 정치 26 다음 제도들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 용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법원의 조직과 운영은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관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사법부 독립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