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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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92051> 정치 과정을 통해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❶ ⅩⅡ.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문제은행 4회

2학기 기말고사 출제용

Ⅻ.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사회❶

문제은행

1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 목표의 달성 또는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 방향이다.

② 사회의 다원적 이익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사회 통합에 이르는 과정이다.

③ 희소한 사회적 가치가 배분되는 것과 관계있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말한다.

④ 정치 참여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이다.

⑤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가 정책의 형성과 결정, 집행을 둘러싸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2~3)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2 (가)~(마)에서 다음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 의사 협회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나타내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 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민 단체의 회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 위의 (다) 단계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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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회 ㄴ. 정부 ㄷ. 정당 ㄹ. 언론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정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은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도한다.

① 정권 획득을 위해

②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③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④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하기 위해

⑤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 다음은 ‘일반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정당에서 일반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직화하였다.

㉡ 보건 복지부는 슈퍼마켓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 국회는 일반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일반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실제로 슈퍼마켓에서 가정상비약을 사기는 어렵다.

㉤ 시민 단체 등에서 가정상비약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주체는 무엇인가?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 개인이나 집단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견을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한다.

① 언론	② 정당         ③ 국회

④ 이익 집단      ⑤ 시민 단체

7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정치 주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 주체는 크게 ㉠ 공식적 주체와 ㉡ 비공식적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                    ㉡

① 정부, 언론           정당, 시민 단체

② 정부, 법원           언론, 이익 집단

③ 국회, 법원           정부, 언론

④ 언론, 시민 단체      국회, 법원

⑤ 이익 집단, 정당      법원, 시민 단체

8 다음 정치 주체들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	◦  언론

①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②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③ 나랏일을 하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정부나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반영한다.

⑤ 개인이나 집단이 제기하는 다양한 요구를 집약하여 여론을 형성한다.

9 다음 정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①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② 국민의 대표가 활동하는 기관이다.

③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회에 전달한다.

④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한다.

⑤ 주도적으로 정책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한다.

10 정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 주   체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정부와 의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시키려 한다.

① 공익의 실현을 촉진시킨다.

②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높인다.

③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표출한다.

④ 공정한 태도로 사실 등을 전달한다.

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11 다음 정치 주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환경 운동 연합	◦ 국경 없는 의사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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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ㄴ. 집단의 특수한 이익에 관심을 둔다. ㄷ. 시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ㄹ.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ㅁ.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 성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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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92052> 선거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을 탐색할 수 있다.

12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이다.

②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③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신할 대표를 뽑는 절차이다.

④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같은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⑤ 대의 정치에서는 어떤 대표자가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

13 빈칸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  ㉠  )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  ㉡  )라고 한다.

㉠	㉡

① 대의 정치	선거

② 대의 정치	투표

③ 직접 민주 정치	선거

④ 직접 민주 정치	투표

⑤ 간접 민주 정치	투표

14 선거의 기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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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ㄴ. 여론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ㄷ. 공정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선출되었더라도 대표자로 인정한다. ㄹ.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갑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는 19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을 행사한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공개되어 있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모두 알 수 있으며, 선거 날에 일이 바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를 해줄 수도 있다.

① 보통 선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② 직접 선거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③ 보통 선거와 비밀 선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④ 평등 선거와 직접 선거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⑤ 민주 선거의 4원칙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16 민주 선거의 원칙 중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   이 직접 투표하는 제도는?

① 보통 선거	② 평등 선거

③ 직접 선거	④ 간접 선거

⑤ 비밀 선거

17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가 기관이다.

②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한다.

③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④ 일정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준다.

⑤ 정당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정치 자금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18 (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5년마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을 뽑는다.

(나) 4년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다.

(가)	(나)

①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②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③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④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⑤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19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특정 세력이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획정한다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① 선거 공영제	② 지방 자치 제도

③ 선거구 법정주의	④ 선거 매니페스토

⑤ 선거 관리 위원회

	● 성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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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92053>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20 다음과 관련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린다.

◦ 지방 주민이 스스로 다스림으로써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므로□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① 주민이 지역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② 이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

③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④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⑤ 주민들은 지역의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21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 지방 자치 단체로는 자치구, 시, 군이 있다.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광역 자치 단체이다.

③ 집행 기관인 지방 의회와 의결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구성된다.

④ 지방 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된다.

⑤ 지역의 공공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2 지방 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② 지역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③ 지역에 필요한 자치 법규인 조례를 제정한다.

④ 중앙 정부에 의해 지명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래는 ㉠ 서울특별시 ㉡ 서초구의 주민이다. 미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서초구 의회의 본회의를 관람하였으며,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는 ㉣ 서울특별시장과 ㉤ 서초구청장에 투표하였다.

① ㉠은 기초 자치 단체이다.

② ㉡은 광역 자치 단체이다.

③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④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이다.

⑤ ㉢, ㉤은 광역 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다.

24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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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주민 투표 ㄴ. 선거 공영제 ㄷ. 주민 소환제 ㄹ. 주민 참여 예산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5 시민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② 주민 회의를 구성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에 관한 개선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④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장한다.

⑤ 지역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 의회 선거를 매년 실시한다.

26 (가), (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에 관한 희망 사       항이나 개선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

(나)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주민이 소환하여 주민       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가)	(나)

① 주민 회의	주민 청원

② 주민 청원	주민 회의

③ 주민 투표	언론 투고

④ 언론 투고	주민 청원

⑤ 주민 청원	주민 소환제

주 l  관 l  식 l

27 셧다운제가 법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밑줄 친 내용이 해당되는 정치 과정의 단계를 쓰시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우려하며 셧다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차단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셧다운제가 실시되자 청소년 관련 단체와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이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8 표는 정치 주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가)~(다)    에 들어갈 정치 주체를 쓰시오. (단, (가)~(다)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구분	(가)	(나)	(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	×	×
공익을 추구하는가?	○	×	○
정치적 책임이 있는가?	○	×	×

29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 선거의 4원칙을   쓰시오.

(30~31)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거 운동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운동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나) 선거구의 공정한 분할을 위해 법에 따라 선거구       를 획정한다.

30 (가), (나)는 각각 어떤 제도인지 쓰시오.

31 위 제도를 실시하는 공통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32~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즉 지역 주민이나 지방 정부 스스로 지역의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 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32 위와 같은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33 위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