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0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반 / 번호 |이름

【기출 문제】

0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사상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유로운 경쟁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로, 경제 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보기>

ㄱ. 계약의 자유 인정

ㄴ. 사유 재산권의 보장

ㄷ. 생산 수단의 국유화

ㄹ. 계획 경제 체제 중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식민지 개척과 해외 무역 확대를 중시한다.

② (나)는 공장제 기계 공업을 통한 대량 생산을 토대로 한다.

③ (다)는 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의 확대를 요구한다.

④ (라)는 복지 제도의 감축과 시장 경제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⑤ (나)와 (라)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다)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중시한다.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사상을 쓰시오.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 사상으로,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 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1970년대부터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0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 대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거지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동료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①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해야 한다.

②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적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③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④ 공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05 빈칸 ㉠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고전적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라는 문제를 낳았다.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공정한 소득 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   ㉠  )이라 한다.

① 정부 권한과 기능을 축소해야 하는가?

②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가?

③ 복지 제도를 감축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가?

④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하는가?

⑤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해야 하는가?

06 밑줄 친 ‘A’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누구나 노력하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본 축적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였다.

②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평등을 추구하였다.

③ 경제생활을 도덕 생활보다 우선시하였다.

④ 사유 재산의 추구를 악의 근원으로 보았다.

⑤ 경제 활동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0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게으름과 나태함을 원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게 손발을 주었고 산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할당된 짧은 삶의 시간을 볼 때 우리는 나태함 속에 빈둥빈둥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①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② 직업에서의 성공은 구원의 현세적 징표이다.

③ 직업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

④ 근면하고 검소한 금욕적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개인의 운명은 신의 섭리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다.

08 빈칸 ㉠에 들어갈 사상가는 누구인지 쓰시오.

독일의 사회학자 (   ㉠   )(은)는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을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서구 유럽의 합리주의와 경제 주체의 윤리적 합리성에서 찾았다. 특히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를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대의 합리적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 윤리를 가리킨다.

0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 정신, 더 나아가 근대 문화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직업 관념에 기초하는 합리적 생활양식은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 정신에서 탄생하였다. …… 금욕주의가 수도원의 골방에서 나와 직업 생활 영역으로 이행하면서 세속적 도덕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또 공장제․기계제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전제 조건과 결부된 전 근대적 경제 질서의 강력한 우주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였다.

① 금욕주의 정신을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으로 간주하였다.

②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어야 정의롭다고 보았다.

③ 가장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원초적 상황이라고 보았다.

④ 개인의 소유권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⑤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0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윤리적 장점은 경제 주체인 각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자신의 합리적 결정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는 데 있다.

<보기>

ㄱ.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게 한다.

ㄴ. 개인의 자유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한다.

ㄷ. 경제적 형평성을 중시하며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ㄹ. 개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 막스 베버가 비합리적· 비도덕적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 물질이나 이기심에 집착한 나머지 공정성을 상실하여 타락한 자본주의로,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① 신자유주의       ② 수정 자본주의

③ 자유 방임주의    ④ 천민 자본주의

⑤ 민주 사회주의

12 다음과 같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난 30년간 빈곤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 수가 증가하는 동안, 부유층은 부유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끝없이 부유해졌다. 특히 한 정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 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위층에서는 새로운 부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부의 대부분은 빈곤층과 노동 계층이 희생한 대가였다.

①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② 자선이나 기부를 통한 나눔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③ 부유층은 빈곤층을 배려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④ 경쟁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13 빈칸 ㉠에 들어갈 사회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사유 재산제를 최대한 보장하여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노동자는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직면했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 바로 (   ㉠  )이다.

①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②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를 강조한다.

③ 결과적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④ 경제적 자유보다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

⑤ 경제적 효율성보다 경제적 형평성을 중시한다.

14 밑줄 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사상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평등, 조화, 이타적 행위 등에 기초한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사상가인 프랑스의 생시몽과 푸리에, 영국의 오언 등은 당시의 억압적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사회주의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① 산업 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부정하였다.

② 사유 재산과 계급 및 국가의 소멸을 추구하였다.

③ 지식인을 배제한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였다.

④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 개혁 내용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⑤ 대중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상가를 쓰시오.

독일의 경제학자·철학자로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였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자본론”, “공산당 선언” 등이 있다. 특히 “공산당 선언”을 통해 자본주의의 붕괴와 계급 없는 사회의 도래를 역사적 필연성의 차원에서 주장하였다.

16 다음 선언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인간의 의식은 그의 물질적 존재 조건, 사회 관계, 사회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한다.

• 프롤레타리아는 사슬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들은 전 세계를 얻을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보기>

ㄱ. 물질적 재화의 분배보다 생산을 중시하였다.

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 개혁을 강조하였다.

ㄷ.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규정하였다.

ㄹ.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빈칸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950년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당에 기반을 둔 (  ㉠  )는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였다. 특히 1951년 범세계적인 기구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채택한 (   ㉡   )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통해 건설할 것을 선포하였다.

㉠             ㉡

① 런던 선언      런던 선언

② 신자유주의     파리 선언

③ 수정 자본주의  헬싱키 선언

④ 초기 사회주의  모스크바 선언

⑤ 민주 사회주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18 밑줄 친 ‘이 사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상’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민주주의를 확장시킴으로써 독재 정치를 부정하거나 배격하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축소하거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며, 혁명적 사회주의인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① 급진적인 사회 혁명을 추구한다.

②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조화를 추구한다.

③ 철저한 공유제를 바탕으로 사적 소유를 부정한다.

④ 의회 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

⑤ 소련식 사회주의의 폭력성을 불가피하다고 본다.

19 다음은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 단계를 비교한 표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사회주의 단계	공산주의 단계
계급	노동자·농민·지식인 계층 간의 차이 존재	㉠ 계급 없는 사회
분배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 실적에 따라 분배	㉡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
사회 개혁	㉢ 노동자 계급의 독재를 통한 공유 재산 제도의 추구	사회 개혁의 완성
국가	존재	㉣ 소멸
공통점	㉤ 착취 계급이 없고, 인간에 의한 착취가 극복되며, 생산 수단이 사회적으로 공유됨

① ㉠     ② ㉡     ③ ㉢

④ ㉣     ⑤ ㉤

20 밑줄 친 ㉠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 제정(帝政)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최초의 ㉠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수립하였다.

① 소련은 1950년대 중반까지 중심축 역할을 하였다.

② 1950년대 중반 이후 동구 유럽과 중국 등이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하였다.

③ 1951년 서구 사회주의자들은 민주 사회주의를 선언하였다.

④ 1990년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서독이 동독에 흡수 통일되었다.

⑤ 1991년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붕괴되었다.

21 빈칸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 발전 5단계설에 따르면, 사회 발전은 생산 양식이나 경제 형태에 따라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주의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   ㉠   )사회로 이행한다.

22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주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윤 동기가 저하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윤 동기의 저하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였다.

① 공기업의 민영화

② 복지 제도의 감축

③ 경제적 자유의 침해

④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⑤ 지나친 개인 이익의 추구

23 밑줄 친 A, B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계속되는 경제 성장의 둔화로 사회주의 국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면 개인의 생산 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물질적 유인책으로서 사유 재산의 인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A’ 노선은 사회주의의 이념적 목표인 ‘B’ 와 모순된다. 하지만 ‘B’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극심한 빈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A        B             A        B

① 평등주의  이상주의   ② 이상주의  현실주의

③ 현실주의  실용주의   ④ 실용주의  평등주의

⑤ 평등주의  실용주의

24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의 조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층 간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사회 정의가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가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저소득층을 물질적으로 지원한다.

②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확충한다.

③ 재능 기부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④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 복지 지출을 줄인다.

⑤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

【예상 문제】

0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각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그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가 국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의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자신이 진정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되는 것이다.

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②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 보장에 국한되어야 한다.

③ 경제적 풍요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④ 시장 원리는 사회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가능하게 한다.

⑤ 개인은 이익을 추구하며 합리적으로 경제 행위를 수행한다.

02 (가), (나)는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람들은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나)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국민의 조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① (가)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② (가)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원리를 부정하였다.

③ (나)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였다.

④ (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를 중시하였다.

⑤ (가)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였다.

0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케인스는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고 보았다. 케인스가 발견한 침체 요인 중 하나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기업의 투자와 균형을 이루는 만큼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라고 주장하였다.

① 정부가 지출을 늘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②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③ 생산 - 교환 - 분배 과정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국가 권력이 시민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⑤ 정부의 거대화와 무능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04 (가), (나)의 사상적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므로 인위적인 정부의 기능을 도입하여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 즉 민간 부문의 시장 기능 자체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유효 수요를 정부의 적절한 재정 수단에 의해 보완하는 것이다.

(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며 이 시장을 직접 규율하는 정책은 경쟁 정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 정책은 시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며 국가에 의한 다른 정책 분야보다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다.

<보기>

ㄱ. (가)는 공공복지 제도의 축소를 추구하였다.

ㄴ. (가)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ㄷ. (나)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ㄹ. (나)는 정부 권한과 기능의 확대를 지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갑, 을의 관점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갑: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시장과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는 현상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리떼의 자유가 양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질서를 잡는 주체가 없어도 시장 경제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자생적 질서가 형성됩니다. 질서를 만들어 가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① 갑은 적극적 자유보다는 소극적 자유를 중시한다.

② 을은 완전 고용의 실현을 위한 공공 지출을 강조한다.

③ 갑은 기회의 평등을, 을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④ 갑은 경제적 형평성을, 을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다.

⑤ 갑과 을은 실질적 자유를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를 강조한다.

06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의 축적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② 개인의 이윤 추구는 지양해야 하는가?

③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④ 직업에 대해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⑤ 직업에서의 성공은 구원의 현세적 징표인가?

07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값비싼 구두나 가방, 옷, 외제차 등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과 소비가 늘고 있다. 이제 명품 소비는 일부 부유층의 소비 행태가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소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명품 소비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①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

② 사회 전체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

③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만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

④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⑤ 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쉽다.

08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날 세계는 (      )(을)를 세계 표준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 ECD) 국제 상거래 뇌물 방지 협약’,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지수’ 등 (     )(은)는 국제 상거래의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국가 및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      )(이)란 회사 경영과 기업 활동에서 기업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

<보기>

ㄱ.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

ㄴ.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ㄷ.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 이익에 도움을 준다.

ㄹ.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게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갑,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영역을 아래 그림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갑: 어느 개인이 진실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할 경우보다 자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을: 생산 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현실적 토대를 이루며, 이 위에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가 세워지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 그 토대에 상응합니다.

갑 을       갑 을

① Ⅰ Ⅲ    ② Ⅰ Ⅳ

③ Ⅱ Ⅲ    ④ Ⅱ Ⅳ

⑤ Ⅲ Ⅳ

10 빈칸 ㉠에 들어갈 사회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의 기원은 플라톤이나 토마스 모어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플라톤은 수호자 계급의 재화와 배우자의 공동 소유를 제안하였고, 토마스 모어와 같은 유토피아 사상가들은 교만, 탐욕, 질투의 죄악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서 공동 소유를 주장하였다.

<보기>

ㄱ.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목표로 삼는다.

ㄴ.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본다.

ㄷ.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중시한다.

ㄹ. 사유 재산제 폐지와 계급의 소멸을 지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회의 일부가 다른 일부를 착취한다는 점은 과거 모든 시대의 공통점이다. 이러한 의식 형태는 계급 대립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완전히 해체된다. 공산주의 혁명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유 관계와 가장 철저하게 결별하는 것이다.

㈏ 사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 버렸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 방법과 달라서 국민들의 수동적인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성공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최고의 형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이다.

① 경제적 토대가 의식을 결정함을 알아야 한다.

②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③ 노동자 계급에 의한 정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주의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⑤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부르주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해체했으며, 상거래의 자유만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부르주아는 중세의 종교적, 정치적 착취를 더욱 파렴치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착취로 바꾸어 놓았다.

•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모든 지배 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는 사슬 이외에 잃을 것이 없으며, 그들은 전 세계를 얻을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보기>

ㄱ.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 폐지는 불가피하다.

ㄴ. 정치 협약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ㄷ. 상품화된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된다.

ㄹ. 자본주의 붕괴와 노동자 계급의 지배는 역사적 필연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가)의 밑줄 친 ‘그’의 관점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그’는 자신의 저작인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인간은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로부터 독립한 생산 관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생산 관계는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조응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원해서 자본주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봉건 사회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관계 형식으로 귀결되었다고 본다.

(나)

① ㉠에서는 부르주아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내부적 모순이 발생한다.

② ㉠에서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으로 계급 투쟁이 격화된다.

③ ㉡은 자본주의 잔재 청산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이다.

④ ㉢에서는 평등한 분배 구조의 확립을 위해 국가 기능을 강화한다.

⑤ ㉡에서 ㉢으로의 이행을 통하여 완전한 생산 수단의 공유화가 실현된다.

14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자들은 오로지 일당 독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러한 계급의 분열을 첨예화시키려고 노력한다.

• 사회주의는 민중 스스로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① 모든 생산 수단은 공유되어야 하는가?

② 급진적 혁명을 통해서만 공산 사회가 달성되는가?

③ 의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해야 하는가?

④ 생산 성과는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⑤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가?

1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폴란드의 어느 학자는 “지성사의 발달에 공헌한 역사적 유물론의 가치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는 집권층에 의하여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왔으며, 정치 . 경제 체제로서의 공산주의 실험은 ‘금세기 최대의 환상’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말대로 마르크스가 구사했던 희망에 찬 말들이나 레닌이 토한 열변들은 실현된 적이 없었다. 결국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 사회주의는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개인의 생산 동기와 창의성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②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③ 자본가 계급에게 유리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④ 평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이다.

⑤ 경제적 평등에 집착하여 생활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16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한때 유럽의 모든 보수 세력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혁명적 실체로서의 공산주의는 레닌이라는 사상가에 의해 실천적 강령으로 뿌리내리는 듯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결국 자기 모순으로 인해 몰락하였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 체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계급 없는 평등 사회’라는 ㉠ 유토피아적 목표와 현실적으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 근대화 목표 간의 딜레마 때문이다.

<보기>

ㄱ. ㉠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

ㄴ. ㉡은 경제적 자유를 통제하고 사유 재산을 부정한다.

ㄷ. ㉠은 평등주의, ㉡은 실용주의 노선에 의존한다.

ㄹ. ㉠은 결과의 평등을, ㉡은 기회의 평등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기출 문제】

01 제시된 내용은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유주의로서 사유 재산제, 자유 계약, 자유 시장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답 ①

02 (가)는 상업 자본주의, (나)는 산업 자본주의, (다)는 수정 자본주의, (라)는 신자유주의이다.

답 ④

03 1980년 전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비판, 정부 권한과 기능 축소, 복지 정책의 감축을 특징으로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다. 답 신자유주의

04 제시문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일부이다. 그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답 ③

05 ㉠은 수정 자본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답 ②

06 밑줄 친 ‘A’는 칼뱅이다. 그는 신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된다고 보고 현실에서 부의 축적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답 ①

07 제시문은 칼뱅의 주장이다. 그는 개인의 운명은 신의 섭리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신이 부여한 자신의 직업에 성실하게 임하여 얻은 부(富)는 신이 주신 구원의 징표라고 생각하였다. 답 ③

08 베버는 칼뱅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출발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노동을 중시하였으며, 규율에 따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직업에 헌신할 것을 주장하였다. 답 베버

09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를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낭비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근검·절약과 저축 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답 ①

10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윤리적 장점으로는 사적 재산의 소유와 축적을 존중함으로 써 개인의 자유권을 신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답 ④

11 천민 자본주의는 물질이나 이기심에 집착한 나머지 공정성을 상실하여 타락한 자본주의로,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독점, 투기, 과소비 등이 있다. 답 ④

12 제시문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답 ④

13 사회주의의 이념적 목표는 ‘계급이 없는 사회, 국가가 없는 사회’이다.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로 묘사하였다. 답 ③

14 A는 초기 사회주의인 ‘공상적 사회주의’이다. 공상적 사회주의는 산업 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산업 사회의 기반 위에서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대중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답 ⑤

15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상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였으며, 자본주의의 붕괴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계급 없는 사회의 도래를 역사적 필연으로 보았다. 답 마르크스

16 제시된 내용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일부이다. 답 ⑤

17 민주 사회주의는 소련식 사회주의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려 한 사상이다. 서구 사회주의자들은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하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민주 사회주의를 공표하였다. 답 ⑤

18 민주 사회주의는 점진적인 사회 개혁론을 주장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유제를 바탕으로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다. 답 ④

19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과도기로서 사회주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로 자본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 단계이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가 무르익어 사유 재산과 계급, 국가가 완전히 소멸된 단계이다.

답 ②

20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수립한 이후 소련은 195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다. ④ 1990년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었다. 답 ④

21 빈칸 ㉠에 들어갈 말은 ‘공산주의’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모든 사회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고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 답 공산주의

22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한 원인은 평등의 가치만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무시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통제하고 사유 재산제를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생산 동기와 창의성을 억압하였다. 답 ③

23 A는 실용주의, B는 평등주의이다. 사회주의의 한계로 실용주의와 평등주의 간의 노선 갈등을 들 수 있다.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의 이념적 목표인 평등주의와 모순되며, 평등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답 ④

24 ④ 사회 복지 지출의 감소는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의 조화 사례로 보기 어렵다. 답 ④

【예상 문제】

01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애덤 스미스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경제 활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 경제는 결국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운용된다고 보았다. 답 ①

02 (가)는 산업 자본주의, (나)는 수정 자본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가)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론, 소극적 자유관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시장 실패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나)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적 형평성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정부 실패의 문제가 나타났다. 답 ④

03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는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였다.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출과 투자 확대를 주장하였다. 답 ①

04 (가)는 수정 자본주의, (나)는 신자유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가 시장 실패를 초래하였을 때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케인스가 주장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수정 자본주의가 초래한 정부 실패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작은 정부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답 ③

05 갑은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한 케인스, 을은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공공 지출을 늘려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량 실업을 없애고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계승하여 시장 경제의 자유와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시장 경제 질서를 정부의 간섭 없이도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스스로 질서가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로 보았다. 답 ④

06 갑은 칼뱅, 을은 베버이다. 칼뱅은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강조하면서 직업에서의 성공은 구원의 현세적 징표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베버는 칼뱅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출발임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이윤 추구 행위와 금욕주의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라고 보았다. 답 ②

07 제시문에 나온 명품 소비의 증가는 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지나친 이윤 추구 행위와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도덕적 자세가 필요하다. 답 ⑤

08 빈칸에 들어갈 말은 ‘윤리 경영’이다. 윤리 경영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역할이 나 활동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 이익에도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유지되는 기업에서는 구성원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답 ⑤

09 갑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주장한 애덤 스미스, 을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한 마르크스이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제를 바탕으로 노력과 업적에 따른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반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재산 공유제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산술적 평등, 결과적 평등을 주장한다. 답 ①

10 빈칸 ㉠은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유 재산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혹은 국유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물질적 재화의 생산보다는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중요한 이념으로 추구한다. 답 ②

11 (가)는 유물론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 붕괴를 예언한 마르크스의 사상, (나)는 민주적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 민주 사회주의 사상이다. 답 ④

12 제시된 내용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일부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대립은 노동자 계급의 폭력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낳게 되고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것이 역사의 필연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답 ⑤

13 (가)의 밑줄 친 ‘그’는 마르크스이고, (나)는 마르크스 주장의 이행 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공산 사회에서는 국가가 완전히 소멸된다. 답 ④

14 제시문은 1951년 범세계적인 기구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채택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일부로 민주 사회주의의 관점을 보여 준다. 민주 사회주의는 혁명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한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답 ③

15 제시문은 사회주의의 쇠퇴에 대한 글이다. 사회주의는 분배의 평등을 통해 공산주의적 이상 사회를 지향하였으나, 사유 재산에 대한 부정은 일에 대한 동기를 약화하여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수준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답 ③

16 제시문은 공산주의의 쇠퇴 원인인 실용주의 노선과 평등주의 노선 간의 딜레마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