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03. 민주주의와 정의
		|반 / 번호 |이름

【기출 문제】

01 다음 글이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다. 하늘이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 또한 백성을 통하여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백성은 통하는 것이니,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공경해야 한다.

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②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③ 국가를 최고의 인륜(人倫)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④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⑤ 사회적 삶의 기본 단위로 민족을 으뜸으로 여겨야 한다.

0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본주의의 특징인 도덕성은 공자의 ㉠ 덕치(德治)에 잘 나타나 있다. 공자는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으로서 인(仁)을 강조하였는데, 인을 바탕으로 한 정치가 바로 덕치이다.

①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을 교화한다.

② 자연스럽게 백성이 군주의 뜻을 따르도록 한다.

③ 군주는 백성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④ 엄격한 형벌이나 법률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린다.

⑤ 군주는 높은 도덕성과 군자다운 인격을 갖추고자 한다.

03 빈칸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민본 사상은 국가를 가족 공동체가 확장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가족을 보살피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민본주의 이념은 (  ㉠  )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백성이 존재함으로써 군주가 될 수 있고 덕 있는 군주에 의해 백성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   ㉠   )을 바탕으로 통치하는 것은 민본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      ㉡         ㉠      ㉡

① 도덕성  인륜성   ② 민주성  저항성

③ 인륜성  호혜성   ④ 저항성  인륜성

⑤ 호혜성  민주성

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알맞은 개념을 쓰시오.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뜻을 가진 말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호혜적 의미를 담고 있다.

05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걸왕이 주색에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자 탕왕이 걸왕을 왕위에서 쫓아냈으니, 과연 옳은 일인가? 신하가 임금을 친 것이 옳은 일인가? 이는 옛 도를 따른 것이요, 탕왕이 처음 한 일이 아니다.

<보기>

ㄱ. 신분적 위계질서를 엄격하게 확립해야 한다.

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를 바꿀 수 있다.

ㄷ.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군주에게 충성을 할 수 있다.

ㄹ. 군주는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06 밑줄 친 ‘이 사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상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는 전체 시민이 직접 입법부를 구성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각종 행정, 사법 기구에서 활동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①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한다.

② 자연법사상을 이념적 바탕으로 한다.

③ 정치적 정당성을 국민에게서 찾는다.

④ 모든 형태의 정치적 권위, 조직, 규제를 배격한다.

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한다.

07 밑줄 친 ‘A’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이 부여한 권리와 자유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지만, 더욱 더 안전한 자유와 복지를 보장받고자 구성원이 합의하여 사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②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을 주장하였다.

③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절대적인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④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⑤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하는 입헌 군주제를 제시하였다.

08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적 계약 사상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을 가지고, 이러한 자연권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권리와 평화, 안녕을 위해 계약을 맺어 정치 공동체, 즉 국가를 형성한다는 국가 이론이다.

09 갑, 을, 병은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② 을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병은 국가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인의 의지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④ 을과 달리 병은 주권이 국민이 아닌 군주에게 있다고 보았다.

⑤ 갑, 을, 병은 모두 국가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시민 다수가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즉 대표자의 선출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시민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여 행정의 일탈 행위를 감시하는 등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의 민주주의   ② 참여 민주주의

③ 절차 민주주의   ④ 심의 민주주의

⑤ 전자 민주주의

11 빈칸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  ㉡   )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이다. 국민이 민주적 제도 안에서 공정한 의결을 거치고 합의를 이루었다면, 그 합의를 따르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

① 직접 민주주의   민주적 절차

② 대의 민주주의   형식적 절차

③ 참여 민주주의   형식적 절차

④ 심의 민주주의   형식적 절차

⑤ 절차 민주주의   민주적 절차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어느 학자가 “나는 인터넷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했듯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시민의 참여가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하지만 (      )에 대해서는 ‘아고라’의 부활로 불리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능력 강화라는 비관적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① 대의 민주주의   ② 참여 민주주의

③ 심의 민주주의   ④ 전자 민주주의

⑤ 절차 민주주의

13 다음 사진은 정의의 여신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공정함을 위한 것이다.

② 왼손의 저울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③ 오른손에 든 칼은 남의 것을 침범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하기 위한 것이다.

④ 정의는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함을 보여 준다.

⑤ 정의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야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4 다음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롤스는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상태를 (    )(이)라고 부르며, 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는 상태로 가정하였다.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     )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정신적·신체적 능력,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해 무지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로 가정된다.

15 다음은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______________________

둘째, 그 같은 불평등은 기회 균등의 원칙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

① 차등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절대적 평등의 원칙

④ 공정한 기회의 원칙

⑤ 평등한 자유의 원칙

16 밑줄 친 내용이 반영된 정책이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이 기본 가치를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독점에서 사회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국가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부여하여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노동 시장의 유연화

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③ 버스의 노약자 보호석 지정

④ 무주택자 아파트 우선 공급

⑤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강화

1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롤스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웠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지만, 공정하고 바른 절차가 있는 경우이다.

<보기>

ㄱ.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고 간주한다.

ㄴ.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논의의 과정과 원칙을 중시한다.

ㄷ. 결과 내용에 따라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ㄹ. 재화의 분배를 각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밑줄 친 ‘A’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로서의 정의론에서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소유권의 분배 문제이다. ‘A’는 정의를 각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자유 선택을 분배의 원칙으로서 중시한다.

② 소유권의 획득 과정이 정의로운가에 관심을 갖는다.

③ 어떤 물건을 최초로 취득할 때 정의로워야 한다고 본다.

④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 정의로운 제도에 관심을 더 가진다.

⑤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소유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19 다음은 노직이 제시한 ‘권리로서의 정의의 원칙’이다. 빈칸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	처음 가지지 않았던 것을 최초로 취득할 때 정의로워야 한다.
정당한 이전의 원칙	취득물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될 때 정의로워야 한다.
교정의 원칙	㉠

① 취득과 이전 시 부정이나 불법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② 정당하게 획득한 것은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③ 어떤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더하여 최초로 사유 재산으로 삼았다면 정당하다.

④ 교환이나 증여, 상속 등에서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소유는 정당하다.

⑤ 개인이 어떤 사물을 사유화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0 밑줄 친 ㉠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권리로서의 정의론은 사람들의 소유권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고 국가는 재화를 재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①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정당한가?

② 국가는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③ 국가는 개인의 소유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주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④ 국가의 역할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하는가?

⑤ 공정한 분배라는 명분으로 자원의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2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누구인지 쓰시오.

• 현대 사회에서 가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원주의와 평등에 대한 옹호론을 전개하였다.

•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재화마다 각기 다른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수의 정의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2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주의 형식을 취한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보기>

ㄱ. 한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한다.

ㄴ. 동일한 기본적 가치를 분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ㄷ. 정의의 각 영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경계가 존재한다.

ㄹ. 모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 원칙만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A, B는 왈처가 제시한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들이다. A,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구분	의미
A	사회적 가치들이 사용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잠식하는 것
B	사회적 가치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 일부가 배타적으로 소유하여 그 결과 구성원 사이에 불평등과 부정의가 초래되는 것

A   B        A    B

① 억압 구속   ② 통제 혼란

③ 지배 독점   ④ 구속 지배

⑤ 통제 억압

24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재능, 부, 지위 등을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 구성원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토지의 독과점 허용

② 자발적인 기부 운동

③ 계층 간 양극화 해소

④ 학벌, 인종 등의 차별 해소

⑤ 사회 제도의 공정성 강화

【예상 문제】

01 다음 글에 담겨 있는 사상적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을 위해서 목민관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백성들은 곡식과 피륙을 내어 목민관을 섬기고, 백성들은 수레와 말을 내어 추종하면서 목민관을 보내며, 백성들은 고혈과 진수를 모두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게 하니, 백성들이 목민관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① 백성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② 국법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③ 정치를 할 때 백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④ 차별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⑤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무위의 정치를 해야 한다.

02 다음 대화에서 공자가 강조하는 통치자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공자: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들이 믿게 하여야 하느니라.

제자: 그 세 가지 중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 군비를 버려야 하느니라.

제자: 다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는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 식량을 버려야 하느니라. 예로부터 사람에게는 모두 죽음이 있게 마련이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법이니라.

① 백성의 성정(性情)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② 철저하게 형법에 의지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③ 민의(民意)보다는 군주의 권위를 중시해야 한다.

④ 덕(德)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⑤ 쓸데없는 비용을 제거하여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한다.

03 다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갑’의 사상적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갑: 왕의 신하가 그의 처자를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갔다 돌아와 보니, 그 친구가 처자를 얼리고 굶주리게 하였다면 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을: 절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갑: 만약 상관이 그 부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을: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갑: 그러시다면 나라 안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을: …….

① 혁명을 통해 잘못한 군주를 바꾸는 것은 정당하다.

② 군주보다는 백성의 도덕적 자질과 행위가 중요하다.

③ 부국강병의 국가 이념에 따라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

④ 인간 본성을 외적으로 규제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⑤ 형법과 술수에 의해 강력한 통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04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사람 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①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가?

②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가?

③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가?

④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⑤ 국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려면 절대적인 군주가 필요한가?

0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권리를 유린당하는 인민은 기회가 닿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을 벗어 던지고자 한다.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간절히 바라며 추구하는데, 그러한 기회란 인간사가 변하기 쉽고 어리석음과 우발적인 사고로 충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닥쳐오기 마련이다.

<보기>

ㄱ. 주권은 군주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ㄴ. 자연 상태는 불평등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ㄷ. 국가가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하면 저항권이 인정된다.

ㄹ. 자연법이 부여한 권리보다 사회 제도나 법이 우선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6 밑줄 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 다른 모습이었다. 아테네는 왕정에서 시작하여 귀족정, 참주정을 거쳐 민주 정치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당시 주변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정치 형태였다. 아테네에서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500인의 평의회와 시민 배심원은 30세 이상의 남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

① 여성,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② 최초의 민주주의로서 직접 민주 정치 형태를 취하였다.

③ 민회(民會)가 국가의 중요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였다.

④ 도편 추방제가 정쟁(政爭)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⑤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07 다음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람들은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되고, 선거와 선거 사이에는 대표들이 하는 일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한다.

•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의 후보를 결정하는 권한이 정당에게 사실상 독점되어 있어,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하는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할 만한 대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②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③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④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⑤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08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 중 하나인 (      )(은)는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열린 토론과 깊이 있는 심의를 중시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시민들과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적 심의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이해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보기>

ㄱ.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갖춘 구성원만 공적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ㄴ.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간다.

ㄷ. 시민들은 심의에 참여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ㄹ. 공적 심의를 통해 공직자는 정책 결정에 도움을 받아 정책 수행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자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몇몇 나라에서 정보 혁명은 자유를 실현하고 삶을 개선하며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구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이버 체제의 도구들은, 어떤 정보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국가 기구와 그 통치자들에게 시민들에 대한 새롭고도 강력한 통제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기술의 민주적 활용 가능성과 그것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 기술이 개발되고 도입되는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보 통신 기술 자체가 자동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① 사이버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②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③ 정보의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정보 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대답 한 사람은?

① 갑: 이타심을 바탕으로 상호 협동합니다.

② 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③ 병: 동정심을 베풀며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④ 정: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합리적입니다.

⑤ 무: 자신의 천부적 자질을 알고 적극 발휘합니다.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원칙: 사람은 각자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소 수혜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 야 하고(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직과 지위에 결부되는 불평등이어야 한다(공정한 기회의 원칙).

①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한다.

② 공정한 기회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③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④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위해 고용의 기회균등을 제약할 수 있다.

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1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A~E에서 고르면?

정의는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할 때 확보된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르는 무지의 장막 상태에 있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할 것이다.

이것을 제비뽑기에 비유한다면 아래 그림의 A~E 분배 방식 중에서는 (         )를 선호하여 거기에서 하나의 제비를 뽑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덕적 근거가 된다.

3, 10, 20     5, 16, 25       13, 13, 13

A            B                C

10, 12, 15    15, 16, 17

D            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3 다음 그림은 가상 토론 장면이다. 갑에게 을이 제기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

ㄷ.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ㄹ. 정의는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소유가 돌아가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1. 획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획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2.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획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3. 어느 누구도 1과 2의 반복적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① 최초의 대상물에 노동을 더하여 개인의 소유물로 삼는 것은 정당한가?

②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한 경우 교정을 해야 하는가?

③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④ 정당하게 획득한 것은 소유한 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가?

⑤ 재산권은 자신의 소유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인가?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이유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 분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회적 가치 그 자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서로 다른 이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소산이다.

① 한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한다.

② 모든 사회에 동일한 기본적 가치를 분배해야 한다.

③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④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⑤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마다 각기 다른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

16 갑, 을은 현대 사회 사상가들이다. 갑에게 을이 제기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 가치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에 주목해야 한다.

ㄴ.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배제해야 한다.

ㄷ.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은 비현실적이다.

ㄹ. 정의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기출 문제】

01 제시문은 민본주의를 강조한 “서경”의 일부이다. 민본주의는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정치 이념이다. 답 ①

02 공자가 중시한 덕치(德治)는 엄격한 형벌이나 법률이 아니라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이다. 답 ④

03 민본주의는 가정의 확대된 모습을 국가로 보고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가족을 보살피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점에서 인륜성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백성이 존재함으로써 군주가 될 수 있고 덕 있는 군주에 의해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다. 답 ③

04 서(恕)는 “내 마음[心]과 같이[如] 한다.” 즉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뜻으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답 서(恕)

05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그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발전시킨 탕론(湯論)을 통해 고대 중국 탕왕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민의(民意)에 반하는 통치자는 언제라도 추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민본론을 펼쳤다. 답 ③

06 밑줄 친 ‘이 사상’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자연법사상에 기초하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한다. 답 ④

07 A는 로크이다. 로크는 국민의 동의를 권력의 기원으로 보는 국민 주권론, 법에 따라 통치하고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권력 분립 등을 주장하였다. 답 ③

08 자연법적 계약 사상은 인위적인 실정법과 달리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자연법에 바탕을 둔 계약 사상이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홉스, 로크, 루소 등이 있다. 답 자연법

09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이들은 모두 국가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답 ④

10 제시문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답 ②

11 빈칸 ㉠에는 ‘절차 민주주의’, ㉡에는 ‘민주적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 절차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이다. 답 ⑤

12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고라의 부활로 불리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확대, 정보의 독점과 왜곡 방지 등과 같은 낙관적 예측과 여론 조작, 이미지 정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답 ④

13 ②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분배 방식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왼손에 든 저울은 각자의 정당한 몫을 정확히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답 ②

14 롤스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정의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는 상태로 가정한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 ·도출될 것으로 보았다. 답 원초적 상황

15 빈칸에는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 즉 차등의 원칙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답 ①

16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본다. 답 ①

17 롤스가 강조한 순수 절차적 정의는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논의의 과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이후의 결과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도출된 것이라고 본다. 답 ①

18 A는 권리로서의 정의론을 주장한 노직이다. 권리로서의 정의론은 자유 선택을 분배의 원칙으로서 중시한다. 답 ④

19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원칙으로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 정당한 이전의 원칙, 교정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교정의 원칙은 취득과 이전 시 부정이나 불법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답 ①

20 권리로서의 정의론에 의하면, 자원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답 ④

21 답 왈처

22 제시문은 왈처의 주장이다. 왈처는 단일한 기본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그리고 한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답 ②

23 왈처는 부정의를 지배와 독점으로 정의하였다. 지배와 독점은 특정 지배자나 독점자의 권익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권익을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답 ③

24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공동체의 몫을 개인의 몫으로 취하지 않는 사회 윤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① 토지의 독과점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의한 행위이다. 답 ①

【예상 문제】

01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民本)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치를 할 때에는 백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민생을 살펴 국가의 안녕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답 ③

02 공자는 진정한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제된 법률이나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서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답 ④

03 제시된 대화는 맹자와 양혜왕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맹자의 마지막 질문은 양혜왕에게 이전의 대답과 같은 맥락에서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또는 “그러한 왕은 물러나야 합니다.” 라는 답을 요구하고 있다. 답 ①

04 제시된 자료는 로크의 저서인 “통치론”의 일부이다. 로크는 구성원들이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권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권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면서까지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답 ④

05 제시된 자료는 로크의 “통치론”의 일부분이다. 로크는 국민 주권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회 계약론자이다. 그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렸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지 못해서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답 ②

06 고대 그리스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가 중요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여성,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민주적 개혁으로 시작된 도편 추방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政爭)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답 ⑤

07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로 뽑힌 시민들의 대표가 정치 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대변한다. 그러나 선출된 공직자들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각계각층의 입장을 어느 정도로 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답 ④

08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심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심의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이다. 답 ⑤

09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 혁명을 통해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집단 간의 정보 교환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확대하여 특정 집단에 의한 정보 독점이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여론 조작, 이미지 정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답 ⑤

10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는 타인에 대한 시기심이 없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 전제된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답 ④

11 제시문은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다.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연관되며,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답 ④

12 롤스는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는 원초적 상황에서는 상호 무관심하고 합리적인 구성원들이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것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림의 A ~E 분배 방식 중에서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E를 선호할 것이다. 답 ⑤

13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답 ④

14 제시문은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의 일부이다. 노직은 최초의 대상물에 노동을 더하여 개인의 소유물로 획득하는 과정과 그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하는 과정 자체를 정의롭다고 보았다. 답 ③

15 제시문은 왈처의 “정의의 영역들”의 일부이다. 왈처는 단일한 기본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그리고 한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재화마다 각기 다른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다수의 정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답 ②

16 갑은 롤스, 을은 왈처이다. 왈처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정의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들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