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윤리	02.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반 / 번호 |이름

【기출 문제】

01 다음 주장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은?

“세계가 평평해짐에 따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다.”

① 모든 국가의 체제를 단일화해야 한다.

②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③ 인류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다.

④ 이데올로기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자유 경쟁적 자본주의가 더욱 퇴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02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무엇인지 쓰시오.

우리나라의 고유한 음식이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식품 이 되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즐겨 먹게 된 김치, 브라질 고유의 전통이지만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삼 바 축제처럼 지역화와 세계화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03 다음 글에서 제시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래의 교육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전망과 정보를 가진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지역적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자신의 지역 문화를 풍부하게 가꾸면서 종족화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①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일깨운다.

②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구촌 실현을 목표로 세계의 통합을 지향한다.

④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 시민이 될 것을 강조한다.

⑤ 지역 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04 다음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되어야 할 정의로 적절한 것은?

‘키틴 숲 학살’은 1940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구소련군이 자행한 폴란드 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다. 폴란드로 쳐들어 간 구소련은 포로를 끌고 간 폴란드 군과 시민 2만 2천여 명을 러시아의 키틴 숲에서 학살하였다. 이 사건은 1943년 집단 매장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04년 러시아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으므로 관련자 처벌은 물론 국가적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폴란드 는 집단 학살이 인류의 정의에 반하는 범죄인 만큼 관련자를 기소하는 데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① 형사적 정의    ② 분배적 정의

③ 평등적 정의    ④ 절차적 정의

⑤ 결과적 정의

05 밑줄 친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적 빈곤 문제도 국제 정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빈곤 문제는 ㉠ 통합된 세계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① 빈곤국 내의 정치적 불안 문제

②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

③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 문제

④ 선진국이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는 문제

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문제

06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인구 과잉은 일종의 신화이다. 세계는 인류를 먹여 살리기 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한다. 실제로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인구의 10배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불공정한 토지 배분, 선진국들의 경제 조작, 서구에서의 음식 낭비 등이다. 따라서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 침몰 하는 구명정이 아니라 지구라는 우주선을 함께 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      )’ 윤리라고 한다.

07 빈칸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약소국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크게 (  ㉠  )와(과), (  ㉡  )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약소국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에게 기아와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하는 (  ㉠  )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부유한 사회의 사람이 가난한 사회의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고 그들의 죽음을 방지하는 것을 (  ㉠  )(이)라고 본다. 한편, 부유한 사회가 가난한 사회를 도와준다면 이는 (  ㉡  ) 활동의 하나로 그렇게 한다는 관점이 있다. 즉 부유한 사회가 가난한 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대외 원조’를 선의를 베푸는 도덕적 행위와 연계해서 생각하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08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난한 나라에 대해 물적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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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자에 대한 강자의 시혜라는 관점이 아니라 인류는 상호 의존의 연결망으로 묶여 있다는 인식 아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웃의 가난이 우리의 책임이며, 먼 나라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나라 안에서도 부자로서의 의무와 나눔의 덕목을 갖추어야 하듯이, 국제 사회에서도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로서의 품격과 그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것이다.

① 지원받는 나라가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② 지원받는 나라의 자존감과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③ 지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제 관계의 이점이 무엇인지 고려해 본다.

④ 지원은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있음을 고려한다.

⑤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지원의 범위나 제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09 빈칸에 들어갈 평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전쟁, 테러, 범죄,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① 종교와 사상의 차별은 일부 해당한다.

② 조직적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이다.

③ 빈곤, 기아, 정치적 억압이 없는 상태이다.

④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⑤ 인간 안보 차원으로 평화의 의미를 넓게 규정한 것이다.

10 다음의 사상가들이 전쟁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로 옳은 것은?

• 아우구스티누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트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악을 제어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아퀴나스: 적정한 권위, 정당한 원인, 바른 의도

• 그로티우스: 정당한 원인, *상응성, 성공 가능성, 공적

전쟁 선포, 합법적 권위, 최후의 수단

* 상응성: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비용이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나 혜택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① 국가 간에는 도덕적 관계가 없다.

② 난민과 기아 등 비인도적 결과가 초래된다.

③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한다.

④ 정글과 같은 세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피할 수 없다.

⑤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예상 문제】

01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세계화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전통과 고유성을 올바로 보존해야 해.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을: 세계화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 문화적 통합 추세를 따라야 민족과 국가가 존립할 수 있어. 사회에서 혼자 살 수 없듯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만 존재할 수 없기에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① 갑은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종속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② 을은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여 민족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③ 갑은 일부 강대국이 자본과 시장을 독점하여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④ 을은 지역 공동체의 배타성과 폐쇄성이 강해져 지역 협력체와 갈등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⑤ 갑, 을 모두에게 국가의 전통과 고유문화를 소중히 여기면서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존과 화합을 동시에 도모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02 다음의 신문 사설에서 옳지 않은 부분은?

사설: 세계화 시대의 명암(明暗)

세계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지구의 공간이 좁아지고 ① 이데올로기의 퇴조로 세계가 하나의 연결망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② 각국의 경제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도 ③ 다양한 지역 문화가 서로 교류할 수 있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④ 세계화는 시장과 자본의 독점을 가져와 개인 및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보여 줄 것이며, 문화적 측면에서도 ⑤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문화의 상품화가 심화하여 문화의 독점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03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 사회의 분배적 정의는 롤스의 분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의해야만 한다면,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즉,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극소수의 부유한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인류 전체에게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세계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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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배 대상에 인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자원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③ 전 세계의 부의 총액에 관심을 두고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④ 개별적인 인간이 아닌 국가도 분배 정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⑤ 빈곤층의 복지를 향상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04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여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 부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구 온난화는 경제력이 약한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북극 지방의 민족들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이미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① 과학 기술로 환경 문제를 극복한다.

② 국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도록 한다.

③ 각 가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④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더 요구한다.

⑤ 다른 국가의 기업에게 탄소 배출권을 많이 사들여 국제 사회에 도움을 준다.

05 다음 밑줄 친 ‘제이슨 세들러’에게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 준 사람은?

미국의 한 독립 언론이 ‘해외 원조에서 7가지 최악의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그 7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아프리카에 백만 벌의 티셔츠를 보내 주는 운동이었다. …… 아쉽게도 이 운동을 제안한 ‘제이슨 세들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방문한 적도, 이러한 지역 개발과 관련한 일에 종사한 적도 없었다.

① 갑: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생각해야 해.

② 을: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해.

③ 병: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원조가 이루어지도록 해.

④ 정: 지원받을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해.

⑤ 무: 지원받는 사람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06 (가)의 상황에 대해 (나)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지구촌에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약소국이 있다. 이러한 약소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유한 나라의 원조가 필요하다. 약소국에 대한 원조의 윤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

㈏ 개인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 다른 개인이나 국가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며,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보기>

ㄱ.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류의 의무이다.

ㄴ. 대외 원조를 선의를 베푸는 도덕적 행위와 연계해서 생각하고 원조를 ‘선물’로 생각한다.

ㄷ. 개인의 사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윤리적 의무는 없다.

ㄹ. 타인의 곤경에 무관심한 태도가 보편적인 윤리로 통용될 수 없으며 선행의 실천이야말로 도덕적 의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은 한 학생의 수행 평가 보고서이다.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수행 평가 보고서

• 문제: 전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시오.

• 답안: ① 평화주의적 입장에서는 무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② 개인 간의 관계와 달리 국가 간에는 도덕적 관계가 없다고 본다. 국가가 돌보아야 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고, ③ 정글과 같은 세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의 전쟁론적 관점은 ④ 현실주의와 같이 전쟁에 대한 도덕적 제한 조치를 수용한다. 하지만 평화주의가 모든 전쟁과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는 달리 무력이 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⑤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부당하게 침해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적국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08 다음의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평화는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본권을 존중받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을 위해 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해 왔다. 레바논에 동명 부대,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 부대 등을 파병하여 국제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②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을 버리고 상호 이해와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③ 평화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거나 시민 활동을 지원한다.

④ 국제 정세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

⑤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력이 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답과 해설

【기출 문제】

01 미국의 국제 문제 전문가이며 언론인인 프리드먼(Friedman, T.)의 주장으로 세계화 는 국가의 간 격차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답 ③

02 세계 지역화는 지역 문화가 세계화되면서 지역의 자긍심이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가치를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답 세계 지역화(또는 세방화)

03 드러커(Drucker, P. F.)는 지역성에 토대를 둔 세계 시민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 한 노력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화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지구촌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답 ④

04 위 사건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인간 존엄성을 해친 집단 학살로서 반인도 주의적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도주의적 범죄의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 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지구촌의 형사적 정의를 해치는 일이다. 답 ①

05 선진국이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후진국을 더 빈곤한 상황에 처 하게 만들며, 극단적 빈곤은 개별 국가의 정치적 불안을 가져와 테러 등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답 ④

06 구명정 윤리에 대한 비판으로 인류는 지구라는 우주선을 함께 타고 있다는 인류 공동체적 상황을 고려한 우주선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답 우주선

07 약소국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의무’와 ‘자선’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답 ㉠ 의무, ㉡ 자선

08 지원을 하는 태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과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상대방의 자존감과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답 ②

09 갈퉁(Galtung, J.)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답 ②

10 전쟁을 보는 관점은 평화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정의 전쟁론적 관점이 있다. 제시문은 정의을 실현하기 위해 전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정의 전쟁론적 관점이다. 답 ⑤

【예상 문제】

01 세계화 시대에 갑은 지역화를 선호하고 있으며, 을은 세계화를 선호하고 있다. 답 ②

02 세계화의 영향으로 시장과 자본의 독점을 가져와 개인 간, 국가 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답 ④

03 롤스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관점에서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이다.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속에서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답 ⑤

04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답 ②

05 제이슨 세들러가 아프리카에 백만 벌의 티셔츠를 보내 주는 운동을 하였지만 ‘해외 원조에서 7가지 최악의 아이디어’로 뽑힌 이유를 지원을 받는 현지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 답 ④

06 약소국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의무와 자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의무의 관점에서 본 대표자는 칸트와 싱어이며, 자선의 관점에서 본 대표자는 자유 지상주의자 노직이다.

답 ③

07 전쟁을 보는 관점은 크게 평화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정의 전쟁론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답 ④

08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는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법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평화적 방법과 거리가 멀다. 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