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Ⅳ. 사회 윤리와 직업윤리	03.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반 / 번호 |이름

【기출 문제】

01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②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③ 인권이 지향하는 가치는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④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⑤ 인종,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권리이다.

02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사람은 예컨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어느 민족 출신 또는 높고 낮은 사회적 출신,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개인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곳의 정치적 지위나 사법 관할권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어느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높고, 다른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낮다는 식으로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① 인권의 특수성   ② 인권의 보편성

③ 인권의 항구성   ④ 인권의 지역성

⑤ 인권의 후천성

03 다음 대중가요의 가사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

너라도 날 보고 한 번쯤.

그냥 모른 척해 줄 순 없겠니.

하지만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이적, ‘왼손잡이’

① 연고주의와 혈연주의

② 무분별한 물질 만능주의

③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④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⑤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주의

04 다음 내용에 등장하는 여성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국 텍사스대 로스쿨에 불합격한 백인 여성 셰릴 홉우드는 자신의 불합격이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 결과라고 소송을 냈다. 자신은 부유하지 못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백인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주장이었다. 홉우드는 자기의 성적과 자격 요건이 합격하기에 충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ㄱ. 성취에 의거해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ㄴ.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는 또 다른 차별이다.

ㄷ.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ㄹ. 우대 정책은 평화와 행복 증진에 필요한 조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잘못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에 ‘부패 방지법’을 제정하고 ‘부패 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후 ‘부패 방지 위원회’라는 명칭은 ‘국가 청렴 위원회’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국민 권익 위원회’(이하 권익위)로 변경되었다. 청렴한 국가를 목표로 이 같은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권익위에 신고 접수된 공공 기관의 부정·부패 신고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부패 신고는 ‘단속·조사’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이 넘는 57.7%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권익위에 접수된 공공 기관 부정·부패 사건 신고 건수는 1,5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0건보다 33.5%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는 2,527건이었다.

① 부패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인 관행 때문이다.

②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불감증의 확산 때문이다.

③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이다.

④ 금전적 · 사회적 이익에 대한 지나친 이기심 때문이다.

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06 다음의 인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황희: 천성이 검소하여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집안은 늘 가난하여 방바닥에 멍석을 깔고 지내며 “이 자리가 참 좋구나. 까슬까슬하여 가려운 데를 저절로 긁어 줄 수 있으니.”라고 말하곤 하였다.

• 맹사성: 황희와 함께 조선 전기의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 성품이 청백 검소하여 남루한 행색으로 그를 몰라본 수령의 야유를 받았는데, 그의 정체를 알고 도망하던 수령이 관인을 못에 빠뜨려 후에 그 못을 인침연이라 불렀다는 일화도 있다.

① 곧고 깨끗한 청백리 정신

②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 정신

③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문가 정신

④ 인정(人情)에 의거한 업무 처리 능력

⑤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애국심

07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부패 지수는 전 세계 176개국 중 45위에 머물렀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심각한 지표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고 탐욕이 없는 (       )의 자세가 공무원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

08 다음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보기>의 을이 제시할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흑인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수렁에 빠진 베트남전의 전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 정책마저 실행하지 않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1967년 7월 미국의 흑인 폭동이 전국적 규모로 번져 동부 뉴욕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그리고 북부 디트로이트와 그랜드래피즈, 또 시카고에서 남부 피닉스와 휴스턴에 이르기까지 전국 17개 도시에서 연달아 일어났다. 뉴욕시 맨해튼의 가장 번화한 5번가에서도 흑인 청소년들이 7월26일 밤 상가를 파괴, 약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존슨 미국 대통령은 흑인 폭동으로 거의 마비된 디트로이트에 4천 100명의 공수 부대 병력을 급파했다.

<보기>

갑: 위의 사건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을: 아니, 저건 시민 불복종이 아니야.

왜냐하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저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어.

② 기존의 법을 부정하는 더 혁명적인 방법이어야 해.

③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

④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수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예상 문제】

01 (가)의 관점에서 (나)의 을이 제시할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갑: 성적 소수자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죠?

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생물학적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해.

②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비정상적인 모습이지.

③ 사회 구성원 다수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좋지.

④ 사회 질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돼.

⑤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02 다음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교사: 인권의 특징을 말해 볼까요?

<학생들>

갑: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갖습니다.

을: 때에 따라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병: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 권리입니다.

정: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무: 시대와 사회마다 목표하는 바가 다릅니다.

① 갑, 을       ② 을, 병

③ 정, 무       ④ 갑, 병, 정

⑤ 을, 정, 무

03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인으로 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 여성이 목욕탕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목욕탕 주인은 다른 손님들이 피부색 다른 외국인의 목욕탕 이용을 싫어해 출입을 막았다고 한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 인종 차별을 막아 달라고 진정한 구수진 씨의 사연은 얼굴을 못 들게 한다. 구 씨는 1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식당에서 쫓겨나는 등 다양한 인종 차별을 당하면서도 지금껏 말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내년 학교에 들어갈 아이까지 인종 차별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나섰다고 한다. 구 씨는 2004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2009년 귀화했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꿨다. 그런데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목욕탕 문턱을 넘지 못했다.

① 혈연에 기초한 민족 의식을 더욱 강조한다.

② 인종과 성별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③ 각 나라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킨다.

④ 편견에서 벗어나 관용의 정신을 갖도록 노력한다.

⑤ 공동체보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04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차별로 인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차별을 받았던 이들은 대개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기>

ㄱ. 기부금 입학제

ㄴ. 지역 균형 선발제

ㄷ. 여성 고용 할당제

ㄹ. 자율고·특목고 지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글에 나타난 윤리적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군 가산점 부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논란이 뜨겁다.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취업 시 가산점을 줄 경우 여성들이 큰 불이익을 입는다는 논리와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군 복무를 한 대가로 주어지는 2%의 가산점은 여성의 취업을 막을 정도로 많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남성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여성 고용 할당제로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군 복무로 학업 및 취업 준비에 공백기를 거친 남성들을 가산점으로 보호해 주는 데 왜 반대하느냐고 주장한다. 군 가산점제는 남성들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① 우대 정책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② 우대 정책으로 사회 정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③ 여성의 사회 진출로 고용 불균형의 문제가 일어난다.

④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여성들이 우대를 요구하고 있다.

⑤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06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황이 객지인 서울에 있었을 때 장남은 부친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많은 생활용품을 구해 보내 드렸다. 이황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물건들을 구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못마땅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부귀는 뜬 연기와 같고 명예는 날아다니는 파리와 같다.’라는 깨달음을 평생 안고 살았다.

㈏

① 사회 현실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해.

② 개인보다 사회 구조의 변혁이 더 시급해.

③ 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해.

④ 부패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만이 해법이 될 수 있어.

⑤ 청렴한 마음으로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

07 (가)에 나타난 행위의 특징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알맞은 것은?

㈎ 1955년 12월, 미국 남부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는 버스의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았다. 백인들은 뒤로 가라고 강요했지만 파크스는 거부했고, ‘흑백 분리법’ 위반으로 투옥됐다.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투옥됐다.

㈏

① (A) 목적 달성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가?

② (A)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는가?

③ (A)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변혁하려는 시도인가?

④ (B)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는가?

⑤ (B) 폭력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가?

08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불복종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소로는 부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28세부터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 이듬해 그는 구두를 수선하러 읍내로 나가는 길목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노예 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인두세 납부를 6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행위는 저항의 표본이 되어 간디와 마틴 루서 킹의 인권 운동으로 이어졌다.

<보기>

ㄱ. 공동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ㄷ.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ㄹ.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기출 문제】

01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이 지향하는 가치는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02 인권의 항구성은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라는 의미로 인권의 특성에 해당되나 제시문은 보편성과 더 관련이 깊다. 답 ②

03 제시된 내용은 대중가요 ‘왼손잡이’이다. 이 가요는 왼손잡이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받는 편견과 차별을 고발하고 있다. 답 ④

04 제시문은 미국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의해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을 거절당한 셰릴 홉우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답 ⑤

05 부패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지나친 이기심, 부패에 관대한 사회 관행, 부패를 조장하는 사회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⑤ 부패 방지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다. 답 ⑤

06 청백리는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 관료상이다. 답 ①

07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고 탐욕이 없는 상태로, 특히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답 청렴

08 혁명적인 방법은 때로 폭력을 불사하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의 ‘비폭력’ 조건에 위배된다. 답 ②

【예상 문제】

01 (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이어져 있다. 답 ⑤

02 인권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 침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내용은 세계 인권 선언에 천명되어 있다. 답 ④

03 제시문에 나타난 차별은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이다. 배타적 자세를 버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답 ④

04 우대 정책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차별을 줄여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다.

답 ③

05 제시문은 군 가산점, 여성 고용 할당제 등 우대 정책에 따른 역차별 논란에 대한 것이다. 답 ①

06 (가)는 조선 시대 이상적 관료상인 청백리의 모습을 보여 준 이황 선생의 일화이다. 답 ⑤

07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정당화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정당화 조건에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공개적 행위, 비폭력,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의 다섯 가지가 있다. 답 ④

08 시민 불복종 운동의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미국 사상가 겸 문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일화이다. 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