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Ⅳ. 사회 윤리와 직업윤리	02.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반 / 번호 |이름

【기출 문제】

01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관계 깊은 사회 윤리의 덕목으로 옳은 것은?

•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올바른 행동의 기준으로 동양에서는 이를 의로움[義]이라고 한다.

• 서양에서는 고전적으로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 일반적으로는 개인 간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의미한다.

① 관용       ② 책임감     ③ 준법정신

④ 연대 의식  ⑤ 사회 정의

02 다음 사상가가 주장하는 분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경우든 불균등 사이에는 하나의 중간이 분명히 있다. 이 중간이 바로 균등이다. 즉,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균등이 있다. 그런데 옳지 않음이 불균등이므로, 옳음은 균등이다. 서로서로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균등한 사람들이 균등하지 않은 몫을 받거나,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차지하는 경우에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마땅한 상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①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한 분배가 정당하다.

②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분배의 기준을 강조한다.

③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⑤ 분배의 원칙을 합의해 나가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0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인물을 쓰시오.

(     )은(는) 부와 명예를 개인의 가치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의의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공동체에서 분배되는 것과 관계되는 분배 정의,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응보적 정의, 교환 관계의 균등을 추구하는 교환 정의, 균등한 자유와 관련된 정치적 정의가 그것이다.

[04~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채택되리라고 본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가상적 상황 속에서 ㉠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우선 첫째로, 평등한 자유의 극대화에 합의할 것이고, 다음으로 ㉡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정의의 평등주의적 측면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도 그와 맞서는 차등주의적 측면도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한다.

04 윗글의 밑줄 친 ㉠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다.

②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③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상태로 파악한다.

④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고려하지 않는다.

⑤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05 윗글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특목고 설립       ㄴ. 기부금 입학제

ㄷ. 농어촌 특별 전형  ㄹ. 기회균등 할당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빈칸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본주의에서는 (  ㉠  )에 따른 분배를 통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  ㉡  )에 따른 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07 다음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 적거나 토지가 작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분배가 균등하면 대개 가난이 없고, 서로가 화합하면 백성이 적은 것이 문제될 리 없으며, 평안하면 나라가 기울어질 일이 없다.

①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

② 능력과 업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공정하다.

③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그에 따라 분배한다.

④ 국가의 주도하에 계획적인 생산과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08 다음 사회에서 주장하는 분배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는 분업이 사라지고, 노동이 삶의 1차적 욕구가 되며, 개인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고도로 성장하여 부가 넘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부르주아적 권리의 좁은 한계를 극복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다. 개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화를 분배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기>

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음

ㄴ. 경제적 효율이 감소할 수 있음

ㄷ.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가 가능함

ㄹ. 일한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다음 사상가의 입장과 부합하는 정의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존재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는 자유로운 기회균등의 사회인 동시에, 그 결과 생기는 특권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사람들의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 사회이다.

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② 모든 사람에게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

③ 노동한 시간만큼 그에 해당하는 몫을 분배하는 것

④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분배하는 것

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기본 가치를 분배하는 것

10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가 처벌에 대해 갖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일 네가 다른 국민의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셈이 된다. 만일 네가 그 사람을 모욕했다면, 너는 너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그에게 사기를 친다면, 너는 너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준은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동요하기 마련이며, 또 그 경우에 연루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엄격한 정의의 판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악이다.

②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

③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④ 처벌은 사회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⑤ 처벌로 인한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더 커야 한다.

11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법적 정의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함무라비 법전”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의 신체를 상한 자는 곡물로 보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예가 되거나 50만 전을 내놓는다.”

- ‘고조선의 8조법’ 중

•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 보복하고 가해자의 재복수를 금지한다.”      - ‘탈리오의 법칙’

<보기>

ㄱ. 처벌을 통한 범죄자의 교화

ㄴ. 처벌의 정도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

ㄷ.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처벌 자체가 목적

ㄹ. 공리주의적 관점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 결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빈칸 ㉠, ㉡에 들어갈 법적 정의의 관점을 각각 쓰시오.

(  ㉠  ) 관점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을 처벌의 본질이라고 보는 반면, (  ㉡ )  관점은 처벌을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13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생명권은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는 폐지론으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원을 가진 형벌이다.

②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③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④ 근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폐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⑤ 이 제도는 인권 개념의 발달과 함께 더욱 비판받고 있다.

14 다음의 관점을 가진 을이 갑의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사형 제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은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발상이다. 모든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고 해서 흉악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개인에게 돌리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경우, 비슷한 범죄를 막을 길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형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갑: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② 범죄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니까 찬성이야.

③ 많은 국민들이 사형 제도가 유지되길 바라고 있어.

④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필요하다면 선고해야 해.

⑤ 사형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 행위야.

15 다음 글은 사형제에 찬성하는 학생의 글이다. 밑줄 친 ㉠~㉤ 중 옳지 않은 것은?

나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살인자에게 ㉠ 정당한 대가는 사형뿐이니까.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 국민 여론도 사형제 폐지는 시기 상조로 보고 있어. ㉣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는 점점 확산되는 추세이기도 해.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안인 ㉤ 종신형은 비용이 많이 들고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니 오히려 비인간적이야.

① ㉠      ② ㉡      ③ ㉢

④ ㉣      ⑤ ㉤

【예상 문제】

01 다음 내용을 통해 공통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천리(天理)에 부합하는 올바름 혹은 올바른 도리

•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줌으로써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

① 법률이나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다.

②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③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을 말한다.

④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 바르고 곧은 상태이다.

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다.

02 (가)의 입장을 가진 사상가가 (나)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채택하게 될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원칙들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들을 우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른다.

㈏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즉, n 시간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국가는 절도 · 사기 · 강압 등으로부터의 보호나 계약의 집행 등과 같은 최소 역할만 해야 한다.

① 개인을 공동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② 인간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③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이 가져올 불평등을 간과하고 있다.

④ 사회적 원칙을 도출하면서 사회로부터 유리된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

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03 사상가 A가 강조하는 분배 기준의 특징에 대해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교사: 사상가 A가 강조한 분배 기준의 특징을 말해 볼까요?

사상가 A가 제시한 사회 변화의 5단계

1단계: 원시 공산 사회 ‣2단계: 고대 노예 사회 ‣ 3단계: 중세 봉건 사회 ‣ 4단계: 자본주의 사회 ‣ 5단계: 공산주의 사회

갑: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가능해요.

을: 경제적 효율이 감소될 수 있어요.

병: 능력에 따른 분배가 가능해요.

정: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04 다음의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누진세: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 특별 소비세: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반면,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이는 방식

① 부족한 국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② 사회적 고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을 위해

③ 고소득자를 우대하여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④ 개인의 행운과 불행을 사회적 차원에서 재편하기 위해

⑤ 노동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 간사한 모의는 닫혀져서 일어나지 않았고 도절과 난적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바깥문을 닫지 않았다. 이것을 대동이라 한다.

㈏ 진(秦)이 통일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던 시대에 그는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고 있던 중국 통일의 과제에 몰두하여, 예의(禮義)라는 수단을 제기하였다. 예(禮)는 이익을 나누는 기준이며, 성인(聖人)의 제작(制作)에 따른 것이다.

① (가)는 신분과 능력에 따라 부를 차등 분배할 것을 강조한다.

② (가)에서는 사유 재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나)에서 통치자는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

④ (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⑤ (가)는 분배의 효율성을, (나)는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06 (가)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인간은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경찰 수사 본부는 지난 이틀간 민가 4곳에서 노인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 씨를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보기>

ㄱ.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

ㄴ. 살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다.

ㄷ.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처벌을 정해야 한다.

ㄹ. 죄는 크지만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가)의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질문에 대해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가)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그의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

(나) 질문 1: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질문 2: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1	질문2
①	유지	살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사형뿐이므로
②	유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
③	폐지	사형제는 점점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④	폐지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기 때문
⑤	폐지	인간은 교화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08 사형 제도 폐지의 논거 중 다음 사례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지난해 대만 정부는 14년 전에 집행했던 사형수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죄했다. 1996년 공군 작전 사령부 영내에서 5세 소녀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일어나자, 군은 ○○○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재판정에서 그는 진술을 뒤집고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고, 1997년 8월 총살로 ○○○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잊혀진 사건을 되살린 것은 아들의 억울함을 씻으려는 ○○○ 부모의 끈질긴 노력 때문이었다. 대만 검찰원의 재수사 결과, 당시 범죄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그가 고문을 받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년 전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던 △△△가 용의자로 체포됐고, 한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한 죽음만이 남았다.

① 사형 제도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다.

② 사형 제도는 교화라는 형벌의 본질에 어긋난다.

③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④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⑤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는 점점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답과 해설

【기출 문제】

01 제시된 글은 정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다. 동양에서는 정의를 의(義)로 보았고, 서양의 고전적 의미에서는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답 ⑤

02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를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줌으로써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답 ②

03 답 아리스토텔레스

04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사회적 지위, 능력 등에 대해 무지하며,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판단한다. 답 ④

05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정책이 정답이 된다. 답 ⑤

06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분배를, 사회주의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한다.

답 ㉠ 능력, ㉡ 필요

07 제시문은 공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인 ‘대동 사회’이다. 그는 대동 사회를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답 ⑤

08 제시문은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공산주의(사회주의)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덕 의식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정된 재화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제적인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답 ①

09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의미이다. 롤스의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른다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분배 방식을 제시하였다. 답 ⑤

10 제시문은 칸트의 입장으로 법적 정의에 있어 응보주의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칸트는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그 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답 ②

11 함무라비 법전, 고조선의 8조법, 탈리오의 법칙 모두 처벌에 대한 응보주의적 관점이다. 응보주의에서는 범죄자에게 주는 처벌 자체가 목적이며, 처벌의 정도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고 주장한다. 답 ③

12 답 ㉠ 응보주의, ㉡ 공리주의

13 밑줄 친 이 제도는 사형제이다. 사형제는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생명형 형벌로 가장 오랜 기원을 가진 형벌이지만, 근대 이후에는 폐지 논의가 전개되어 최근에는 다수 국가가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답 ②

14 제시된 글은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형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형제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여 범죄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답 ⑤

15 사형제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유엔에서도 1991년 사형 폐지 조약, 정식으로는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제2차 선택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답 ④

【예상 문제】

01 제시문은 모두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는 동양의 정의, 두 번째는 롤스의 정의, 세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정의의 개념이다.

답 ②

02 (가)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롤스의 입장이고, (나)는 자유 지상주의자인 노직의 입장이다. 롤스의 입장에서 보면 노직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부인함으로써,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가져올 불평등을 간과하고 있다. 답 ③

03 제시된 도표는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를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라 단정하고, 생산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5단계발전 과정을 제시하였다. 답 ①

04 제시문은 소득 재분배 정책의 예이다.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개인들이 우연히 타고난 천부적 상황, 사회적 여건 등에 의해 얻게 되는 행운이나 불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분배 정책이 그런 노력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답 ④

05 (가)는 공자의 대동 사회이다. (나)는 순자의 사상이다. 순자가 제시한 예(禮)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자 희소한 자원을 능력과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공자가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였다면, 순자는 분배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답 ②

06 (가)는 공리주의자 벤담의 입장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은 처벌을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다. 처벌이 갖는 범죄 억제력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정당화한다. 답 ⑤

07 (가)는 칸트의 사상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에 대해 찬성한다. 그는 “생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등가물도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답 ①

08 제시문은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당한 억울한 피해자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