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Ⅲ.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03.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려
		|반 / 번호 |이름

【기출 문제】

01 다음 사례가 나타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대기가 오염되면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에 더 잘 걸리며, 산성비가 내려 건축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

• 공장 폐수, 생활 오수, 가축의 분뇨 등의 증가로 물이 오염되면 오수를 정화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또 오염된 물과 접촉한 동식물이 병에 걸릴 수 있으며, 그 물을 먹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①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해 왔기 때문

②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

③ 인간의 풍요와 편리한 생활을 우선시했기 때문

④ 자연의 자정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

⑤ 인간이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확립했기 때문

02 다음 글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그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 공장에서 배출한 중금속 물질들이 황사를 타고 날아와 우리나라 대기를 오염시킨다.

①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 주범은 선진국들이다.

②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③ 환경 문제 해결은 선진국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 도상국의 산업화를 막아야 한다.

⑤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나라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03 ㉠, ㉡에 들어갈 국제 협약이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맺은 (   ㉠  )이(가)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협약의 강제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협약 당사자들은 협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95년 일본 교토에서 (   ㉡   )을(를) 채택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한 강제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04 그림은 어떤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의 일부이다. ㉠ ~ ㉤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습 주제: 기후 변화

1. 주요 원인: 온실가스 배출 증대

2. 문제점

1) 먹이 사슬의 파괴로 인한 생물 종 감소 …… ㉠

2)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인한 인간의 생존 위협 …… ㉡

3) 사막화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 발생 …… ㉢

3. 해결 방안

1) 선진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제 협약의 산출 ……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 …… ㉤

① ㉠   ② ㉡   ③ ㉢

④ ㉣   ⑤ ㉤

05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국가가 탄소 배출을 감축 목표보다 더 많이 줄인다면 줄인 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고, 줄이지 못한 국가는 그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밀림의 개발은 이산화탄소 배출 및 생태계의 오염을 가져온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므로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선진 기술과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① 기후 변화 문제는 선진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② 개발 도상국만이 산업화 위주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③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④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종류의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

⑤ 기후 변화 문제는 각국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06 다음을 주장한 사람이 지지할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지구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이다.

• 어느 누구도 자연을 절대적으로 소유할 권리는 없다.

• 자연과 생태계는 과거로부터 존재해 왔고, 현재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곳이다.

<보기>

ㄱ. 미래 세대도 현세대와 동일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다.

ㄴ. 신은 인간에게 자연을 마음껏 활용하고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ㄷ.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ㄹ. 미래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을 주장한 사람이 지지할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래 세대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둘지 모르고, 현세대의 행위가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관심사나 현세대의 행위가 지닌 장기적인 효과를 모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세대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ㄱ. 현세대는 자연환경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할 권리를 지닌다.

ㄴ. 현세대뿐만 아니라 ‘인류’ 일반이 존속해야 한다는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ㄷ. 현세대로서의 우리는 미래 세대의 권리와 몫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한다.

ㄹ. 현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력은 불확실하므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 기술 시대에 인간은 지구상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터전인 지구 자체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전쟁을 일으켜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현세대가 지하자원을 모조리 소비하거나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하는 행위 등은 결국 __________

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②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③ 미래 세대가 누릴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현세대의 필요나 욕구를 총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⑤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통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09 빈칸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자연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우선일까, 자연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우선 ( ㉠  )에서는 인간의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연은 도구적 성격을 지녔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   ㉡  )에서는 자연이 단순히 인간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자연을 보전하자고 주장한다. 또는 인간의 장기적 이익이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자연의 역할을 고려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10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성장과 보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환경 윤리의 쟁점이자 인류가 당면한 전 지구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     )’이다. 이는 미래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예상 문제】

01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환경 문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살충제로 쓰였던 디디티(DDT)는 먹이 사슬을 통하여 다른 생물체의 체내에 축적되는데, 이런 축적의 과정을 통해 먹이 사슬의 상위로 올라갈수록 심각하게 농축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해충을 제거하려고 사용하였던 살충제가 이에 내성을 지닌 해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을 통하여 인간에게까지 축적되는 문제를 가져왔다.

• 사슴과 늑대 등이 함께 서식하는 곳에서 사슴을 보호할 목적으로 늑대를 강제로 포획하여 죽이는 경우 사슴 개체 수가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풀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절반 이상의 사슴과 다른 동물들도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난다.

① 생태계의 먹이 사슬은 자동적으로 균형을 회복한다.

② 인간은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대해 적극 간섭해야 한다.

③ 생태계의 한 부분에 생긴 문제는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

④ 생태계에서 동물보다는 식물들의 안정과 균형을 강조해야 한다.

⑤ 인간은 생태계의 자정 능력의 범위를 초과해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02 다음에서 강조하는 환경 문제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중국의 사막화와 산업화로 심화된 황사와 산성비는 인접 국가인 동북아시아 국가,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 일본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 인근 해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주변국들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보기>

ㄱ. 환경 문제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ㄴ. 환경 문제의 원인은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있다.

ㄷ.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ㄹ. 현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신흥 개발 도상국들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다음과 같은 협약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선진국 A국가가 개발 도상국 B국가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A국가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개발 도상국은 기술적 · 경제적 지원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 선진국 A국가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여 선진국끼리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교환하는 제도이다.

① 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② 의무론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요청하기 위해서

③ 선진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④ 경제적 유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고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04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프리카의 케냐도 마찬가지다. 원래 케냐에는 일 년에 두 번의 규칙적인 우기가 있었다. 케냐의 모든 산업과 사람은 이 두 개의 우기에 맞춰 활동하는데, 강우 패턴이 변했다. 비 오는 시기도 수량도 모두 예측이 빗나가고, 가뭄이 점점 심해졌다. 가뭄이 들면 물과 목초지가 귀해지고, 가축이 병들고, 많은 소가 죽는다. 가축을 보충하기 위해 서로의 부족을 습격한다. 케냐의 독립 이후 감소 추세였던 가축 약탈이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늘고 있다.

① ‘기후 변화 현상,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다’

② ‘기후 변화 협약의 이행,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③ ‘기후 변화 현상,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야’

④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 개발 도상국이 떠안고 있어’

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 선진국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0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전통적인 윤리는 현세대의 인간과 인간 상호 간에 적용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과학 기술 시대의 윤리는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성격이 요구된다.

<보기>

ㄱ. 도구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자연을 파악해야 한다.

ㄴ. 미래 세대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닌다.

ㄷ. 자연환경은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이다.

ㄹ.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전인적 능력이 요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6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 ‘√’를 표시한 학생은?

•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 위에서의 진정한 인간 삶의 지속과 일치되도록 행위하라.”

관점/학생	갑	을	병	정	무
어느 세대도 전체 인류의 공동 자산인 자연환경을 독점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	√		√
현세대의 자연을 활용할 권리는 미래 세대가 자연을 활용할 권리에 비해 우선한다.	√		√		√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고 소비할 권리를 가지듯이 미래 세대도 동일하게 그 권리를 가진다.		√		√	√
현세대는 과거 세대가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유사한 혜택을 미래 세대에 베풀어야 할 도덕적 책임을 지닌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7 (가), (나)에 나타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의 주장처럼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것은 지속되기 어려우며,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

㈏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의 주장처럼 환경의 보전을 위해 모든 종류의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류 전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확대한다.

②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③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한다.

④ 환경 보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고 인간의 문화 활동을 억제한다.

⑤ 미래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추구하는 모든 성장과 개발을 중지한다.

08 빈칸에 들어갈 개념이 지니는 도덕적 의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은(는) 1987년 유엔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해서 널리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리우 환경 회의에서 재확인하고 (    )을(를)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남겨 주어야 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및 환경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보기>

ㄱ.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

ㄴ. 현세대의 욕구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ㄷ.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 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화와 양립을 강조한다.

ㄹ.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기출 문제】

01 제시된 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원인은 인간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인간의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우선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답 ③

02 제시문은 현대 환경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님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②

03 ‘기후 변화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규정하였으며, ‘교토 의정서’는 협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답 ㉠ 기후 변화 협약, ㉡ 교토 의정서

04 선진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선진국은 문제 해결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답 ④

05 탄소 배출권 거래제, 선진국의 재정과 기술 지원 등의 강조를 통해 볼 때 각국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06 미래 세대도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지니며,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답 ②

07 ㄱ. 자연환경은 현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ㄹ.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답 ③

08 전쟁을 통해 지구를 황폐화시키거나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미래 세대의 삶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답 ③

09 제시문은 개발론과 보전론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답 ㉠ 개발론, ㉡ 보전론

10 성장과 보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답 환경적으로

【예상 문제】

01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생태계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부터 생태계의 한 부분에서 생긴 문제가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③

02 환경 문제는 한두 나라의 문제로 그 치지 않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답 ②

03 제시문은 교토 의정서의 내용으로, 이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답 ④

04 제시된 신문 기사는 기후 변화가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답 ①

05 제시문은 새로운 과학 기술 시대에 새로운 책임 윤리를 강조한 요나스의 주장이다.

ㄱ. 요나스는 도구적 자연관 등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답 ⑤

06 제시문은 칸트의 인간 중심적인 정언 명법을 존재론적 책임의 원칙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 요나스의 생태학적 정언 명법이다. 답 ④

07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와 극단적 생태 중심주의는 모두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개발과 환경 보전을 모두 고려하고 균형점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답 ②

08 빈칸에 들어갈 개념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