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Ⅱ. 생명․성․가족 윤리	02. 생명 과학과 윤리
		|반 / 번호 |이름

【기출 문제】

01 사라의 부모가 장기 이식의 우선적 고려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필라델피아 지방 법원 마이클 판사는 사라의 부모가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어른의 장기를 이식받을 때 후순위에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달라.”라며 낸 소송에 10일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 법률을 유예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폐 낭포성 섬유증을 앓는 사라가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남은 삶이 3∼5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기 이식 관련 현행 법률은 어린이가 어른의 장기를 이식받을 경우 어른 환자보다 후순위에 놓고, 어린이의 장기를 이식받을 땐 우선순위에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른 장기 기증이 어린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사라의 수술 가능성은 희박했다.

<보기>

ㄱ. 대기 순서     ㄴ. 대기자의 위급성

ㄷ. 조직의 적합성 ㄹ. 대기자의 잔여 생명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장 절박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② 조직형이 일치하는 환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③ 최근 들어 기증 희망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장기 이식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⑤ 기증 희망자는 줄고 대기자는 늘어나 장기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03 다음은 한 영화의 줄거리이다. 영화 내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행을 떠나는 수많은 인파 속 중국 웨이하이 행 여객선에 오른 상호와 채희. 둘만의 첫 여행으로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그날 밤, 상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구 없는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여객선 안에서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여행 중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아내의 물건도 모두 사라진 것! 게다가 탑승객 명단에조차 아내의 이름이 없다. 한편, 장기 밀매 현장 총책이자 업계 최고의 실력자인 영규는 설계자 동배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출장 전문 외과의 경재, 운반책 준식, 망잡이 대웅과 함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기>

ㄱ. 생명 경시 풍조    ㄴ. 뇌사의 합법화

ㄷ. 의학 기술의 발전  ㄹ. 제공 가능한 장기 부족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 글에 나타난 인체 실험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나치의 의사들이 행한 생체 실험들 중 감압 실험은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기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이 고도에 따라 어떠한 압력을 견뎌야 하는지 알아내고,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실험의 구체적 내용은 인체 실험 대상자들을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방에 들여 보낸 후 압력을 감소시키는 실험이다. 이 실험으로 실험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죽거나 인체 내의 심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① 결과론적 입장만을 강조하였다.

②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실험 전에 실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었다.

④ 실험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과도한 보상의 유혹으로 실험에 참가하여 자율성이 훼손되었다.

05 다음 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인체 실험에서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필수이다. 이것은 어떠한 폭력, 사기, 협박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 이해를 통해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주관적 문제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피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후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내린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기 전에 실험의 성격, 기간, 목적,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불편함 및 위험,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올 수 있는 건강 또는 개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인체 실험의 독립성

② 인체 실험의 효율성

③ 인체 실험 대상자의 형평성

④ 인체 실험 대상자의 자율성

⑤ 인체 실험 대상자의 합리성

06 다음 사례에서 임상 시험을 중단한 이유와 관계 깊은 인체 실험 시의 윤리 강령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는 △△△ 실험 약물이 심각한 간독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간 임상 시험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상 시험이 중단된 실험 약물은 안전성 검토에서 비정상적 결과가 나왔으며, 간 생화학 검사 결과가 심각하게 나옴에 따라 임상 시험이 중단됐다.

<보기>

ㄱ.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ㄴ. 인체 실험 전에 동물 실험을 충분히 해야 한다.

ㄷ. 실험 대상자가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ㄹ. 죽음 또는 불구적 손상이 예상되는 실험은 감행하지 말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인간 배아 세포 실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근거를 각각 서술하시오.

• 학생 답안: 인간 배아 세포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 인간의 발달 과정을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 과정으로 본다. 반면 인간 배아 세포 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 배아를 인격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한 인간의 지위로 인정하며, ㉣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 인간의 지위를 지니는 배아를 과학적 실험 대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0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호: 배아 세포는 도덕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속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성장할 존재와 동일하다고 생각해.

영희: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아.

② 배아 복제는 불임과 같은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어.

③ 인간의 특성이 없는 배아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해.

④ 인간의 발달 과정은 선명한 경계선을 가질 수 없어.

⑤ 배아의 생명권이 환자의 행복 추구권보다 우선하지 않아.

09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간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

㈏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입장

㈐ 인간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니지만 제한된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

① (가)는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② (가)는 배아가 성인과 같은 인격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나)는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④ (나)는 낙태 옹호론자들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⑤ (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예상 문제】

01 밑줄 친 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장기 분배 기준 중 그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경기 직후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프로복서 C 선수에 대해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 뇌사 판정 위원회는 두 차례의 정밀 조사와 뇌파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뇌사 판정을 내렸다. 또 C 선수 가족들의 뜻에 따라 국립 장기 이식 관리 센터에 장기 이식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① 조직형의 일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② 이식의 절박함과 성공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③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④ 공정성과 효율성도 중요하나 의학적 유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⑤ 조직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02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김 군(18)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아버지에게 간과 쓸개를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 김 군은 소식을 들은 직후 병원을 찾아 이식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이식 가능 판정을 받은 김 군은 어머니를 설득한 끝에 간과 쓸개 일부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김 군의 아버지는 성공적인 수술 덕택으로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이고 김 군은 매월 1회 병원에서 몸 상태를 점검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보기>

김 군의 장기 이식에 대해 찬성하는 논거는 ㉠ 김 군 스스로 자율적 결정을 내렸고 ㉡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김 군의 ㉢ 합리적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 가족들의 심리적 압박이 장기 이식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결국 김 군은 장기 이식을 통해 ㉤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체 실험 대상자에게 어떠한 폭력, 사기, 협박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여야 한다. 또 이해를 통해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주관적 문제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후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내린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기 전에 실험의 성격, 기간, 목적,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불편함 및 위험,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올 수 있는 건강 또는 개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03 윗글에서 강조하는 인체 실험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험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제공해야 한다.

②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실험 대상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④ 실험의 전문적 성격이나 내용은 그 특성상 비밀에 부쳐야 한다.

⑤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잠재적 이익보다 위험성이 높을 경우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04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 대상 예정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자금의 출처,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의 충돌, 연구자의 소속 기관, 연구에 예상 가능한 이익 및 잠재적 위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쾌한 상황 등에 대해 일러 주어야 한다.

① 실험 대상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실험 대상자는 법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실험은 과학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행해야 한다.

⑤ 피험자에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때에는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05 (가), (나)에서 인체 실험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어떠한 폭력, 사기, 협박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인체 실험 대상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또 실험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주관적 문제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피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행위는 당사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할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동의는 적절한 곳에 명시되어야 하고, 당사자에 의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어느 때고 철회될 수 있다.

<보기>

ㄱ. 실험을 이해하고 결정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ㄴ. 실험 결과의 효율성이 대상자의 건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ㄷ. 자율적 선택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ㄹ. 대상자의 안정을 위해 실험이 끝난 후에 위험을 알려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근에 생명 공학의 안전성과 윤리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생명 공학 윤리 위원회가 열렸다.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후, A위원은 생명 공학이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보기>

ㄱ. 난치병의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ㄴ.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ㄷ. 인간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ㄹ. 의료 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사례에 대해 <보기>의 입장에서 제시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인공은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며 “A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B뿐이다. A는 우리 B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뿐이다. 나는 A란 아이를 모른다.”라고 말해 A의 정체를 암시했다. 주인공의 말에 따르면 A는 B를 살리기 위한 장기 이식을 위해 태어난 맞춤 아기였다.

맞춤 아기는 희귀 질환을 앓는 자녀를 치료할 줄기세포를 얻을 목적으로 시험관 수정 기술을 통해 세포 조직이 완전히 일치하는 질병 유전자가 없는 배아를 골라 탄생시킨 아기이다.

<보기>

“인간 존엄,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 ‘생명 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원칙’ 제3조

① B의 복지에 기여한 것으로 정당하다.

② A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③ 자식을 살리기 위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④ 주인공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⑤ 주인공의 행위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08 다음은 서술형 평가의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인간 복제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의 논거를 모두 서술하시오.

• 학생 답안: 인간 복제는 ㉠ 이식용 장기를 제공하여 난치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고, ㉡ 불임과 같은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 많은 배아를 파괴할 수 있고, ㉣ 결과론적 사고에 입각한 가치 판단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 자아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과 해설

【기출 문제】

01 제시문은 장기 이식의 문제 중 장기 분배와 관련된 문제이다. 병세가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위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장기 이식 관련 현행 법률로 인해 사라의 장기 이식 가능성이 낮아지고있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답 ④

02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기증을 희망하는 기증 희망자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답 ⑤

03 장기 밀매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이식 대기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장기 기증자의 수, 생명 경시 풍조의 만연 등이 있다. 답 ③

04 제시문에 나타난 인체 실험의 윤리적 문제점은 결과론적 입장 강조,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적절한 보상의 부족 등이다. 답 ⑤

05 제시문은 뉘른베르크 강령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에서 인체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는 필수이다. 이는 어떠한 폭력, 사기 협박, 술책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배후의 압박이나 강제가 없는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답 ④

06 ㄱ. 강압이나 협박에 따른 실험이 아니었다. ㄴ. 동물 실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답 ⑤

07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세포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본다. 답 ②

08 ①, ②, ③, ⑤ 모두 배아 복제 실험에 찬성하는 논거들이다. 답 ④

09 (가)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 (나)는 부정하는 입장, (다)는 배아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다. 답 ③

【예상 문제】

01 ①, ②, ③, ④ 모두 장기 분배 원칙 중 효율성의 원칙이다. 답 ⑤

02 ㉠, ㉡, ㉢ 모두 올바른 평가로 볼 수 있다.

답 ⑤

03 뉘른베르크 강령에서는 어떠한 폭력, 사기 협박, 술책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배후의 압박이나 강제가 없는 가운데 실험과 관련된 충분한 지식이 사전에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답 ②

04 두 내용 모두 개인의 자발적 동의와 선택을 위한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③

05 (가), (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②

06 ㄴ, ㄷ. 생명 공학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답 ③

07 <보기>는 생명 윤리와 인간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를 위한 인간 복제에 대해 생명 윤리와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평가는 부정적이다. 답 ②

08 ①, ② 인간 복제 찬성 논거로 적절하다. ③, ④ 인간 복제 반대 논거로 적절하다. 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