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	01. 개인과 공동체
		|반 / 번호 |이름

01 그림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주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일까?

② 개별적 기본권이란 무엇일까?

③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무엇일까?

④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는 무엇일까?

⑤ 기본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02 밑줄 친 ‘꿈’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앨라배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마티오가 당해야 했던, 매그루더가 당해야 했던 잔학 행위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보기>

갑: 인권이 보장되는 거야.

을: 평등권도 보장되는 것이지.

병: 신체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거야.

정: 기본권은 제한되더라도 인권은 보장되는 상황을 말해.

① 갑, 을        ② 을, 정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갑, 병, 정

03 (가), (나)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① (가)의 권리는 개별적 기본권이다.

② (가)와 (나)는 능동적 기본권이다.

③ (가)와 (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④ (나)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적 권리이다.

⑤ (나)는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권리이다.

04 다음은 우리나라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1조 ①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① ㉠ -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② ㉡ -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③ ㉢ -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에 해당한다.

④ ㉣ -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⑤ ㉤ - 최소한의 생활 수준의 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0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권 등을 최초로 명시한 문서이다.

① 영국 권리 장전      ② 미국 독립 선언

③ 세계 인권 선언      ④ 프랑스 인권 선언

⑤ 독일 바이마르 헌법

06 다음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권 보장의 시초가 된 문서이다.

② 시민 혁명 당시 선포된 문서이다.

③ 천부 인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④ 세계 최초로 사회권을 명시하였다.

⑤ 제1차 세계 대전 직전 국제 연합이 선포한 문서이다.

07 다음 사례의 갑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학교 3학년인 갑의 장래 희망은 미용사이다. 그래서 미용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미용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지원 대상을 여학생으로만 한정하여, 갑은 결국 미용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였다.

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한다.

② 개인을 사회적 성원으로 성장시킨다.

③ 동물적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변화시킨다.

④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면 종료된다.

⑤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시킨다.

08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나타난 집단과 민족 차원의 인권에 해당한다.

① 2세대 인권이다.

② 평등 중심의 인권이다.

③ 시민적·정치적 차원의 인권이다.

④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⑤ 자기 민족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09 다음 헌법 조항에서 빈칸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 ), 질서 유지 또는 ( ㉡ )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

①   천부 인권        재산권     법률

②   환경 보전      공공 기관    법률

③   환경 보전      공공 기관    헌법

④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법률

⑤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헌법

10 다음 사례의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시골 마을에 모두에게 개방된 목초지가 있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고 공유지에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늘려 나갔다. 소가 많아지면서 목초지는 점차 황무지로 변해 결국 소들은 굶어 죽게 되었다.

① 여론을 수렴한 정책이 필요하다.

② 공공선 추구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③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

④ 사익 보장이 공익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사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11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이 계약을 맺은 목적은 자연권 보장이다.

② 계약 위반 시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개인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④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⑤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2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내용에 부합하는 원리나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후략>…

① 자유주의         ② 지방 자치제

③ 삼권 분립제      ④ 국민 주권주의

⑤ 형식적 법치주의

13 다음과 같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부합하는 것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그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

① 사법권의 독립

② 형식적 법치주의

③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④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

14 다음 중 개인적 사회 참여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청회에 참여하기

②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

③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기

④ 국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⑤ 이익 집단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15 다음 게시판의 질문에 대하여 틀린 답변을 한 학생은?

① 갑    ②을    ③ 병    ④ 정    ⑤ 무

16 다음은 정치 참여 주체인 ㉠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을 통한 정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적 차원의 사회 참여 방법이다.

②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③ 공공선을 추구하는 단체 활동을 한다.

④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⑤ 대의제하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17 다음 ㉠, ㉡에 들어갈 말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 ㉠ ): 장애인 연금·경증 장애 수당 지급, 세금 공제 및 면제

• ( ㉡ ): 장애인 의료비·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보조 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 보조 기구 건강 보험 적용

㉠            ㉡

① 고용 보장     소득 보장

② 의료 보장     소득 보장

③ 주거 보장     의료 보장

④ 소득 보장     의료 보장

⑤ 소득 보장     주거 보장

18 다음 내용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6년 이상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등 대학에서 정하는 자

• 지원 방법: 대입 특별 전형

① 여성을 위한 정책

② 장애인을 위한 정책

③ 공정 거래를 위한 정책

④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⑤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19 다음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을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갑과 을 모두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고 있다.

④ 을은 갑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사회의 격차를 줄이려면 을보다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0 다음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헌법은 기본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 안전 보장은 개인의 기본권에 우선한다.

③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④ 기본권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

21 다음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국가 헌법 내용의 일부이다. 이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천부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

② (가)에는 수단적 기본권이 나타나 있다.

③ (나)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고 있다.

④ (나)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⑤ (가), (나)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22~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는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을 세우기로 하였다. 그러자 이를 시행하는 한국 전력 공사와 땅값 폭락이 예상되어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나) 갈등의 합리적 해결 과정

㉠ 한국 전력 공사와 주민들의 이익 반영

㉡ 한국 전력 공사와 주민들의 이해관계 표명

㉢ 관련 당사자들의 여론 수렴

㉣ ◯◯시와 주민 간의 갈등 양상 파악

㉤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

22 위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갈등 사례이다.

② 국가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③ 갈등 해결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한다.

④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⑤ 공익을 위한 정책이므로 주민에게 보상할 필요는 없다.

23 위의 (가)를 해결하기 위한 (나) 갈등의 합리적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24 다음은 중간고사 사회 과목의 주관식 문제에서 학생이 쓴 답안이다. 이 학생이 받을 점수는?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25 다음 사례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 남성의 고용 기회가 줄어든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기회를 넓혀 주는 정책이 실시되자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기>

ㄱ. 사회적 약자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바뀌게 되었다.

ㄴ.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ㄷ.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① 경력        ② 자질        ③ 학력

④ 인품        ⑤ 소속 정당

주관식․서술형 문제

26 다음과 같은 사건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를 제시어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 영국 명예혁명     • 미국 독립 혁명

• 프랑스 혁명

<제시어>

인간의 존엄성, 인권

27 다음 사례가 공통적으로 인간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 형벌로 100대의 태형을 가한다.

• 학교에서 친구에게 심한 욕을 한다.

28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정당 제도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당이 하나밖에 없다면 국민이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할 수 없고,          (가)

29 밑줄 친 ‘부작용’으로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A 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 거점 개발을 추진한 결과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을 추진한 결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3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을 쓰고, 이러한 제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서술하시오.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채용과 승진 시 많은 수의 인원을 여성에게 할당하여 남성의 승진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이 과도하여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위화감을 가지기도 한다.

<정답과 해설>

Ⅱ-01. 개인과 공동체

01 ①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④  11 ③  12 ⑤  13 ④  14 ⑤  15 ③   16 ③   17 ④  18 ⑤

19 ④  20 ②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③  26 해설 참조  27 해설 참조   28 해설 참조  29 해설 참조   30 해설 참조

01.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엄하게 대우받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을 모두 포함하는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다.

02. 밑줄 친 ‘꿈’은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꿈을 의미한다.

03. (가)와 (나)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04. ㉡ 자유권을 나타낸다.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일부 제한이 가능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05. 세계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한 인권 문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06. 세계 인권 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1948년에 국제 연합이 선포한 문서이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 인권 사상을 명시한 문서이다.

07. 제시된 사례에서는 성별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08.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박애 중심의 3세대 인권이다. 3세대 인권은 집단과 민족 차원의 인권이므로 연대권 또는 집단권이라고 한다.

09.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의 내용이다. 기본권 제한 요건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이고 제한 방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이다.

10. 제시된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을 의미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지나친 욕심이 공동체의 이익을 파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1.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국가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회 계약설이다. 개인과 국가가 계약을 맺은 이유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12.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로는 국민 주권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다. 이를 지지하는 제도에는 삼권 분립, 민주 선거, 복수 정당제, 지방 자치제 등이 있다.

13. 제시된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14.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선거, 청원, 진정서 제출, 봉사활동, 각종 기부 활동, 공청회나 토론회 참여, 1인 시위, 언론이나 인터넷 활용 등이 있다.

15. 시민이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선거이다. ③ 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

16. ㉠에 들어갈 정치 참여 주체는 시민 단체이다. 시민 단체는 사회 정의, 환경 보전, 권리 보장 등 공공선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17.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는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고용 보장, 주거 보장 등이 있다. ㉠은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이고 ㉡은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8. 제시된 정책은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학에서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19. 갑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기회의 평등을, 을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차별이나 격차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므로 결과의 평등을 더 중시하고 있다.

20.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요건들이 기본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21. (가)는 우리나라 헌법, (나)는 프랑스 혁명 당시 문서인 인권 선언의 내용이다. (가)는 포괄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명시한 조항이고, (나)는 자유권과 평등권 및 이에 대한 제한 방법을 명시한 조항이다.

22. 공익을 위한 국가 정책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23.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 갈등의 원인·양상 파악 → ㉡ 정책 목표를 확인하고 이해관계 표명 → ㉢ 대화와 타협, 관용의 태도로 여론을 수렴하여 이해관계 조정이다. → ㉠ 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여 합의 → ㉤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 내용을 실천’이다.

24. 개인적 차원의 사회 참여 방법에는 선거, 청원, 진정서 제출, 봉사 활동, 기부 활동, 공청회나 토론회 참여, 1인 시위, 언론에 투고 등이 있다. 집단적 차원의 사회 참여 방법에는 시민운동, 집회나 집단 서명에 참여, 이익 집단이나 정당 활동 등이 있다.

25. (가)는 여성에 대해, (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 적극적 우대 조치를 취한 것이 역차별 논란을 가져온 사례이다.

26. [예시답안]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사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권 문서가 등장하였다.

27. [예시답안] 두 사례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 법을 어긴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의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지나치게 입히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친구에게 욕을 하는 행동은 친구가 가진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28. [예시답안] 정부를 교체하기 어려워 시민이 통제할 수 없는 독재 정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9. [예시답안] 수도권에 교육문화산업 시설이 지나치게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 에는 이러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 격차가 발생하였다.

30. [예시답안] 자료에 제시된 제도는 공통적으로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준이 높은 적극적 우대 정책이다. 적극적 우대 정책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준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