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03.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반 / 번호 |이름

01 자유방임주의 시대의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② 경제적 효율보다는 형평성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③ 국가의 강력한 정책 시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④ 정부의 간섭이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⑤ 물질적 만족도보다는 정신적 측면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치중하였다.

[02~0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 (이)라는 말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수 베버리지가 한 말로 갓난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02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03 (가)에 바탕을 둔 복지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민간인 중심의 시혜적 복지에 해당하였다.

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보험을 강조하였다.

ㄷ. 완전 고용, 무료 의료 서비스, 가족 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ㄹ. 사회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극빈층에 대한 대안은 미비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 중 근대 이전의 복지 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다.

② 부유층의 자선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③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 구제에 중점을 두었다.

④ 빈곤의 책임이 주로 개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⑤ 사후 처방적 복지보다는 사전 예방적 복지가 강조되었다.

05 다음은 사회 복지와 관련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선 가정, 후 사회 복지’의 원칙에 의하여 빈민을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가치 있는 대상’과 ‘가치 없는 대상’으로 철저하게 나누었다. 각 교구별 구빈 감독관이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노동력이 없고 빈곤한 자는 구빈원 수용, 노동력이 있으면서 빈곤한 자는 강제 노역, 요보호 아동은 결혼 전까지 공장 취업 등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다른 처우를 하였다.

①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보편화되었다.

② 복지가 사회 제도로 시행되기 이전의 법에 해당한다.

③ 빈곤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④ 이 법의 시행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⑤ 이 법을 통해 자선 행위로 취급되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06 다음 중 사회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ㄴ.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이 사회 질서 유지 및 통합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ㄷ. 근로의 최소화, 여가의 극대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ㄹ. 사회 복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국가 경제의 급격한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중 사회 복지의 성격 변화에 관한 내용 가운데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구분	초기 자본주의	현대 복지 사회
①	빈곤의 책임	개인 책임	사회 책임
②	형태	사회 제도	자선 활동
③	범위	구성원 전체	극빈곤층
④	성격	사전 예방적	사후 처방적
⑤	복지의 질	삶의 질 전반의 향상	최저 생활의 보장

08 그림은 복지 서비스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유형을 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대상을 기준으로 모델화한 것이다. 갑과 을이 설명하는 유형의 복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그림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갑: 빈곤은 단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빈곤 구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 복지가 필요합니다.

을: 빈곤은 대체로 개인의 무능력, 게으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개인이나 종교 단체의 자선 활동에 의한 구제가 적절하며 그 대상 또한 극빈층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을             갑    을

①  A    C          ②  B    C

③  C    A          ④  D    A

⑤  D    B

09 밑줄 친 구호가 지향하는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수 베버리지가 한 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영국 노동당이 사회 보장 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여 내세운 구호로서,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 보장의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① 사회 복지를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③ 사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한다.

④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보다는 완벽한 사후 처방을 추구한다.

⑤ 개인에게 발생할 예측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진다.

10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복지를 시혜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ㄴ. 사회 복지 비용 부담을 국가가 전담한다.

ㄷ.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보장한다.

ㄹ.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은 한 직장인의 급여 명세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급여 내역		공제 내역
본봉	2,200,000	소득세	29,090
수당	300,000	주민세	2,900
교통비	100,000	건강 보험	62,040
식대	100,000	국민연금	99,000
		고용 보험	4,060
급여 총액	2,700,000	합계	210,290
실 수령액: 2,489,710

①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혜택을 모두 받고 있다.

②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질병, 실업에 대비하고 있다.

③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④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개인과 국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 혜택 내역이 다섯 가지 이상 존재한다.

12 다음 중 사회 복지 제도의 등장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 하락

ㄷ. 인간다운 삶을 선택적 권리로 인식

ㄹ.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격차 완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자료에 나타난 당시 사회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가들의 노동력 착취

②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③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극심한 빈부 격차

④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 계약

⑤ 최저 임금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의 빈곤 문제

14 밑줄 친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를 쓰시오.

이것은 질병, 실업,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복지 제도를 포괄하여 말한다.

15 다음 중 사회 보험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ㄴ.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ㄷ.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ㄹ. 납입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목욕, 취사, 청소,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득별로 부담하는 사회 보험으로 상호 부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가입자는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와 같고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① 상호 부조적 성격을 띤다.

②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③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④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17 다음은 어떤 사회 복지 제도의 사례를 나열한 것이다. 해당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를 쓰시오.

• 의료 급여 제도

• 기초 연금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18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 보장 제도		소득 재분배 방향
(가)	(나)	근로 세대 → 노령 세대
	(다)	위험 미발생 집단 → 위험 발생 집단
(라)		납세자 집단 → 저소득 집단

<보기>

ㄱ. (가)는 강제 가입 방식, (라)는 임의 가입 방식이다.

ㄴ. (나)는 (라)에 비해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위험이 적다.

ㄷ. (다)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ㄹ. (라)는 (나)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은 복지 제도의 유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 (나)의 명칭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① (가) - 사회 보험 - 기초 연금 제도

② (가) - 사회 보험 - 의료 급여 제도

③ (가) - 공공 부조 - 고용 보험 제도

④ (나) - 공공 부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⑤ (나) - 사회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제도는 빈곤 계층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 대상이 된다. 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가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지원을 받는다.

<보기>

ㄱ. 소득 재분배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ㄴ. 수혜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ㄷ. 국가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ㄹ. 빈부 격차 확대로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 복지 제도의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 기업주, 국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한다.

②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취약 계층 국민들의 정상적 생활과 사회적 자활을 지원한다.

④ 능력별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낮은 편이다.

⑤ 질병, 고령, 재해 등 생활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비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다.

[22~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보장 제도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  A  )와/과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  B  ),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 복지 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  C  )이/가 있다.

22 A~C에 해당하는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A	B	C
①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②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③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④	사회 서비스	사회 보험	공공 부조
⑤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사회 보험

23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B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

ㄴ.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ㄷ. B는 C에 비해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좁은 편이다.

ㄹ. C는 A, B와 달리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다음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지 제도의 변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서구의 복지 제도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팽창을 거듭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생산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제한하고 석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①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②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③ 수혜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지원 기간이 단축되었다.

④ 조세 부담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복지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⑤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25 다음 중 복지 제도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실질적 평등의 원리를 실현한다.

ㄴ.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ㄷ.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 구조나 환경을 개선해 준다.

ㄹ. 사회적 유대와 상부상조 정신을 구현하여 사회를 통합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6 밑줄 친 ‘제3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찍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복지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영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일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 정책과 사회 보장에 기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영국병’, ‘복지병’이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②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것을 지향한다.

③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

④ 사회 보험보다는 공공 부조의 확대를 지향한다.

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모두 확대하는 것이다.

27 제시된 국제 사회의 상황을 흐름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제3의 길

(나) 석유 파동

(다) 세계 경제 대공황

(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강조한 영국식 복지

(마)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나) - (가) - (라) - (마) - (다)

③ (다) - (나) - (마) - (라) - (가)

④ (라) - (다) - (가) - (나) - (마)

⑤ (마) - (다) - (라) - (나) - (가)

28 다음은 빈곤층의 월 소득을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차상위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하고 있다.

② 기초 수급자의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③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간의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⑤ 차상위 계층의 월 소득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초 수급자에 비해 매우 낮다.

29 다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은/는 1960년대 초 서독의 언론이 영국 노동자의 비능률성을 가리켜 사용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고복지·고부담 정책과 평등주의가 일반화됨에 따라 나타난 영국인들의 무기력, 느린 동작, 방임적인 태도 등을 일컫는 말이다.

(  B  )은/는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을 지원하며,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복지 제도이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받도록 하는 조건부 생계 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① A에 대한 대책으로 B가 제시될 수 있다.

② B로 인해 A가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다.

③ A는 자유방임주의가 확대된 결과로 나타났다.

④ B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 민주주의식 복지 제도이다.

⑤ B는 빈곤층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30 국민 연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부의 역할 축소

ㄴ.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ㄷ.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개선

ㄹ. 1인당 국민 소득 저하에 대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 복지 제도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를 기준으로 ( 가 )와 ( 나 )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는 복지 혜택의 대상을 특별한 조건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국민 모두를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 삼는 사회 복지 유형이다. 반면 ( 나 )는 소득이나 각종 기준에 따라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고, 대상자에게만 복지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가)에 속한다.

② (가)는 제1의 길, (나)는 제3의 길에 해당하는 복지 형태이다.

③ (가)는 현재의 위험에, (나)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④ 무상 급식은 (나)의 대상이었던 급식비 지원을 (가)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⑤ 선진국일수록 (가)의 영역을 축소하고 B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답과 해설>

Ⅳ-03. 사회 복지와 사회 제도

01 ④  02 요람에서 무덤까지  03 ③  04 ⑤  05 ⑤  06 ①  07 ①  08 ②  09 ⑤  10 ⑤  11 ②  12 ①  13 ⑤   14 사회 보장 제도  15 ③  16 ①   17 공공 부조  18 ④   19 ④  20 ③  21 ③   22 ②   23 ②  24 ③   25 ⑤  26 ②  27 ⑤   28 ①   29 ①   30 ③  31 ④

01. 자유방임주의 시대는 작은 정부를 미덕으로 여기던 시대였으므로 ④ 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으로 축소되어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따라서 복지에 대해서도 소극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02. 영국의 베버리지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국민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베버리지는 출생을 의미하는 ‘요람’,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적극적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를 상징하는 말처럼 사용되었다.

03.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에 바탕을 둔 복지 제도는 큰 정부의 적극적 복지에 해당한다. ㄴ. 영국이 시행한 적극적 복지는 복지 대상을 국민 전체로 보편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ㄷ. 완전 고용, 무료 의료 서비스, 가족 수당 등은 적극적 복지 정책의 내용에 해당한다.

04. 근대 이전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체계화된 복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지 부유층의 자선 또는 시혜적 행위에 그쳤다. 따라서 ⑤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이미 빈곤해진 극빈층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05. 이 법은 구빈법으로,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했다는 면에서 ⑤ 그 동안 개인의 자선 행위로 취급되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06. 사회 복지의 목적은 ㄱ.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ㄴ.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이 사회 질서 유지 및 통합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7.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①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현대 복지 사회로 오면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며 빈곤의 주된 책임이 사회에 있다고 보게 되었다.

08. 갑이 설명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복지 개념이고, 을이 설명하는 것은 전근대 사회의 복지 개념이다. 따라서 갑은 국가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을은 개인 또는 사회가 선별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09.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큰 정부 식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⑤ 개인에게 발생할 예측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0. 헌법 제34조에서는 ㄹ.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며, 국가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증진에 대해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함으로써 ㄷ. 보편적 복지와 함께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이 사회 보험 내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내역이 세 가지 존재하는 것이며 ②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질병, 고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사회 복지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산업화 이후 자유방임주의 하에 자본주의의 융성과 함께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진 반면, 노동자 계층의 삶이 열악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ㄴ. 자유방임주의에서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의 이유로 복지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해당 자료는 산업화 초기에 관한 것이다. ⑤ 최저 임금제는 자본주의 초기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이다.

14. 질병, 실업, 장애, 노령, 사망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를 사회 보장 제도라 한다. 사회 보장 제도에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등이 있다.

15. 사회 보험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ㄴ.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ㄷ. 노령, 질병,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16. 제시문에 소개된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사회 보험의 일종이므로 상호 부조적 성격을 띤다.

17. 의료 급여 제도, 기초 연금 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모두 공공 부조의 사례에 해당한다. 공공 부조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18. (나)는 사회 보험, (라)는 공공 부조이다. ㄴ, ㄹ. 사회 보험은 개인의 비용 부담이 있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공공 부조에 비해 낮고, 공공 부조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빈곤층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반면 사회 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은 편이다.

19. (가)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 사회 보험, (나)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의 예로는 ④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기초 연금 등이 있다.

20. 제시문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 부조의 일종이다. 공공 부조는 ㄴ. 수혜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며, ㄷ. 국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21. 제시된 사례는 사회 취약 계층의 자활을 돕는 비금전적 지원에 해당하므로 사회 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③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취약 계층 국민들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 소개 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한다.

22. A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형식으로 대처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므로 사회 보험, B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 부조, C는 소외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인 사회 서비스이다.

23. ㄱ. 사회 보험은 빈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공공 부조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은 편이며, ㄷ. 공공 부조는 사회  서비스에 비해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좁은 편이다.

24. 고도로 발달했던 복지 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석유 파동 이후로 볼 수 있다. 경기 불황이 거듭되는 가운데 더 이상 과거 수준으로 복지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복지 국가들은 ③ 수혜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지원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를 축소해나가기 시작했다.

25. 복지 제도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ㄱ. 실질적 평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고, ㄷ.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ㄹ.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가입자 간 상호 부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유대와 상부상조 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사회 통합을 도울 수 있다.

26. 복지를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복지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든스가 제안한 ‘제3의 길’은 과도하게 복지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정부 식 복지 제도와 경제적 효율만을 중시하고 복지를 소홀히 하여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작은 정부 식 복지가 아닌 제3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복지 제도로, 노동 연계형 복지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노동 연계형 복지의 특징은 ②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27. (마)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는 야경국가 역할만을 수행하며 복지를 돌보지 않았다. 이후 빈곤층, 특히 노동자 계층의 삶의 질 하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 경제 대공황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강조한 영국식 복지, 즉 큰 정부 식 복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나) 이후 석유 파동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더 이상 큰 정부 식 복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가) 제3의 길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8. 제시된 자료를 통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혜자보다 차상위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보아 차상위 계층이 극빈층과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

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9. A는 복지병, B는 자활 근로 사업이다. 복지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복지병이 나타나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① 자활 근

로 사업은 근로 연계형 복지의 일종으로 복지병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30. 국민 연금의 제도 개편은 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편 현재의 연금 체계가 ㄷ. 저부담-고급여 체계라는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수급 연령을 더 높이고, 수급액은 줄이는 것이 구

체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1. (가)는 국민 전체를 복지 혜택의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나)는 소득이나 각종 기준에 따라 선별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이다. ④ 무상 급식의 추진은 일부 빈곤층 자녀들만을 급식비 지원의 대

상으로 했던 선별적 복지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