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03. 국제 분쟁의 해결
		|반 / 번호 |이름

01 다음은 국제 분쟁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시기에는 이웃 국가나 민족 간의 소규모 전쟁이 주된 분쟁의 형태였다.

② ㉡에는 제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대규모의 국제 분쟁이 포함된다.

③ ㉢ 시기의 국제 분쟁은 주로 민족이나 종교로 인한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④ ㉣에 해당하는 국제 분쟁은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발생 원인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⑤ ㉠~㉣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역사에서 국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02 (가)~(라)의 국제 분쟁을 원인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가) 1950년 6·25 전쟁

(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다) 1976~1999년 동티모르 분쟁

(라)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권 선점	이념과 체제 갈등	민족, 종교 차이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03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을 쓰시오.

오늘날에는 국가 간 전면전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 (      )라는 새로운 양상의 국제 분쟁이 급증하여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은(는)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 특정 국가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극단적 행위를 말한다.

04 밑줄 친 ‘공공 외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11 테러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 바뀌게 된다. 대규모 군대와 자본을 투입하고도 반미주의가 확산되자 외교적 관심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문화 분야로 확장되면서 공공 외교 개념이 등장한다. 전통 외교가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공공 외교는 타국 국민들을 직접 접촉하여 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도 중시한다. 타국 시민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외교 정책을 전개하며, 외교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자국 국민도 대상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 시민이나 INGO 등도 외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교의 내용으로는 문화 외교, 대외 홍보, 협력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① 경제와 군사 분야 외에도 문화 분야를 강조한다.

② 자국 시민의 외교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③ 발달된 교통, 통신 환경 조건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

④ 자국 정부가 직접 타국 시민을 상대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⑤ 국제 교류의 활성화로 비밀 외교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

05 밑줄 친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 분쟁은 분쟁 당사국의 상호 양보와 타협 없이는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 상호 양보와 타협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이견 조율이 필요한데,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외교를 통해 진행된다.

① 외교관에 의한 통상적인 외교 활동이 주된 형태이다.

② 안전 보장, 경제적 이익 추구, 갈등의 원만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③ 오늘날 스포츠 외교, 문화 외교 등 비공식적 외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④ 탈냉전 시대에는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국제적 분쟁은 점점 완화되고 있다.

⑤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적 활동을 말한다.

06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도출한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으로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북아시아 정세	세계 정세
•북한의 경제난, 외교 고립 심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지속 •미․중 간 협력과 갈등 지속	•국제 금융 시장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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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ㄴ. 다양한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겠군.

ㄷ. 경제 외교보다 문화 외교를 우선할 필요가 있어.

ㄹ.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안보 외교가 필요하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7 다음은 어느 토론회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최근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정부 개발 원조(ODA)를 2015년까지 약 3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을: 경제 규모에 걸맞게 원조 금액을 늘리는 것이 국제 사 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 원조 금액 규모보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강대국의 경우 원조 금액이 많지만,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는 오히려 인도적 측면에서 많이 원조하는 국가들입니다.

정: 그렇습니다. 원조를 하면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득실만을 내세워선 안 됩니다.

① 병은 ODA가 선·후진국 간의 경제 종속 관계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② 갑과 을은 국제 관계의 본질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있다.

③ 을과 정은 명분보다 실리 추구를 외교의 본질로 보고 있다.

④ 병과 정은 국제 관계에서 윤리적 규범과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⑤ 토론자 모두는 국제 평화를 위한 비정부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08 다음은 국제 분쟁의 해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이해 당사국이 직접 만나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    ): 제3자가 사실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    ):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중재자인 재판관의 결정에 따르는 제도를 말한다.

	㉠	㉡	㉢
①	교섭	사실 심리	중재 재판
②	교섭	사실 심리	조정
③	조정	사실 심리	중재 재판
④	조정	중재 재판	교섭
⑤	중재 재판	교섭	사실 심리

09 다음은 국제 사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장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냉전의 종결은 여러 지역 분쟁의 조정과 민주 체제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전히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 남북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 국제 질서의 변화 및 재편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연합(UN)은 ㉣ 다양한 지구촌 문제의 해결과 내부의 문제로 지적한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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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국제 연합(UN)의 역할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ㄴ. ㉡은 이념에 따라 남반구와 북반구가 구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ㄷ. ㉢은 경제적 일극 체제와 군사적 다극 체제로 볼 수 있다.

ㄹ. ㉣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사와 B사는 서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 걸쳐 ㉠ 상설 중재 재판소를 통한 지적 재산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사와 B사는 특허권 분쟁을 ㉡ 물밑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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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사법적 판단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ㄴ. 무역 영역에서의 ㉠과 같은 차원의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ㄷ. ㉡은 외교적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 중 조정에 해당한다.

ㄹ. ㉠보다는 ㉡을 통한 해결 방법이 구속력이 강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은 차별적 공동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원칙은 비록 모든 국가들이 세계 기후 변화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지만, 산업화의 수혜자로서 평균 기온 상승을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과대 배출의 근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 책임 원칙은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타격을 받아왔다. 일부 국가들이 함께 감축에 합의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경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그러한 조치의 환경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기후 문제는 선진국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② 기후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③ 기후 문제의 해결에는 모든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④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간 역할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⑤ 기후 문제의 책임은 현재의 탄소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2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 간의 통상(通商) 관계를 설명할 때는 경제적 시각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각을 잘 활용해야 한다. 경제적 시각만으로 통상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안보 관계가 통상 협력 및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안보 관계의 견지에서 통상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① 갑국과 을국 간 문화적 차이가 양국 간 군사적 갈등으로 전이된다.

② 갑국에 대한 을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할수록 양국 간 통상 관계는 갈등적 성향을 보인다.

③ 갑국과 을국 간 통상 관계는 두 국가의 국가 원수가 가진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④ 갑국은 을국의 경제적 침투를 수용할 능력이 되므로 을국에 대해 개방적 통상 관계를 유지한다.

⑤ 갑국은 냉전적 양극 체제 하에서 동맹국인 을국의 보호 무역 정책을 감내하며 우호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한다.

13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구촌의 ㉠ 동서 갈등과 ㉡ 남북문제는 각 국가 간의 대립과 분쟁을 초래하는 주요 문제들이다. 최근 ㉢ 동서 갈등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남북문제는 ㉣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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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이념적인 분쟁과 관련된 문제이다.

ㄴ. 카슈미르 분쟁은 ㉡의 사례 중 하나이다.

ㄷ. 몰타 선언은 ㉢을 가져오게 된 원인 중 하나이다.

ㄹ.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은 ㉣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국제 분쟁의 해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만나 서로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다.

② 사실 심사는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③ 교섭은 제3자가 사실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④ 중재 재판은 판결의 구속력은 강하지만 외교적 절차보다는 구속력이 약하다.

⑤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은 중재 재판과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한 방법이 있다.

15 다음 글에 나타난 ‘국력’ 개념을 근거로 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는 물적 자원을 통해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국력 개념과 함께 문화·이데올로기·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국력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력에 대한 평가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21세기 미국의 위상에 대하여 미국 국력의 쇠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제도 및 문화 측면까지 포함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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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강대국 중 새로운 개념의 국력을 월등하게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ㄴ. 약소국은 자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기존 개념의 국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개념의 국력 신장에 집중할 것이다.

ㄷ. 향후 각국은 새로운 개념의 국력 신장을 위해 인터넷 및 방송을 통해 자국 문화와 가치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ㄹ. 세계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가 새로운 국력 개념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외교 전략의 구체적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 정책 결정자가 아닌 민주 국가 국민의 인식이 그 국가의 외교 정책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 목표는 다른 국가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켜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되게 하는 데에 있다. 즉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 목표에 해당 국가의 국민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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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한다.

ㄴ. 한·중 정상 회담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강화한다.

ㄷ. 주요 외국어로 한국을 홍보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을 확대한다.

ㄹ. 공적 개발 원조(ODA)의 확대를 통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17 다음 글을 토대로 미국이 ‘교토 의정서’를 탈퇴한 이유를 국제 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1997년 일본 교토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당사국별 로 적정한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8%를 배출하는 미국은 정작 자 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01년에 이 협약에서 탈퇴해 버렸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애초 목표는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양국의 관광 및 무역 교류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로까지 연결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까지 중국 여행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던 일본 여행 당국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양국의 영유권 분쟁은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태세이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희토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절전형 가전제품 등 첨단 상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담당하고 있다.

⑴ 위 사례에 나타난 국제 분쟁의 양상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⑵ 위 사례에 나타난 국제 분쟁이 과거의 국제 분쟁과 다른 측면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19 다음 자료를 보고 남북문제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20세기 중반 이후 식민국 대부분이 독립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종속 관계가 계속되었다. 저개발 국가의 주요 생산품인 농업 생산품과 자원들은 선진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였고, 이들 국가는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여전히 1차 상품의 생산자 역할과 선진국 생산품의 소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과 함께 높은 인구 증가율, 낮은 소득 수준과 투자 자본,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 정치적 불안정 등은 이들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북반구 지역의 선진국과 남반구 지역의 신생 독립국 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커지게 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정답과 해설>

Ⅵ-03. 국제 분쟁의 해결

01 ③  02 ④  03 테러  04 ⑤  05 ④  06 ④

07 ④  08 ①  09 ②  10 ①  11 ⑤  12 ⑤

13 ②  14 ⑤  15 ②  16 ⑤  17～19 해설 참조

01. 국제 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고대에는 주변 민족과의 갈등과 같은 소규모 전쟁이 대부분이었고, 20세기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세계 대전이 발생했다. 20세기 중반부터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이념 대립에 의한 양극 체제가 나타났으며, 20세기 후반 냉전이 종식 된 이후에는 국제 사회의 질서가 다극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국제 분쟁의 발생 빈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발생 원인과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02. 국제 분쟁의 원인으로 이권 선점, 이념과 체제 갈등, 민족, 종교, 문화 차이 등이 있다. 이권 선점과 관련된 분쟁으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침략 전쟁, 석유를 둘러싼 중동 갈등이 있고, 이념과 체제 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6·25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등이 있다. 민족, 종교, 문화 차이로 인한 분쟁에는 수단 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등이 있다.

03. 주로 전면전이 불가능한 분쟁의 한쪽 주체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극단적인 행위를 테러라고 한다. 9·11 테러가 대표적이다.

04. 공공 외교는 외교적 관심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문화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타국의 일반 국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국의 외교 정책 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중시한다. 또 세계 시민이나 국제 비정부 기구 등도 외교의 중요 대상이 된다.

05. 탈냉전 시대에 군사적 안보의 중요성은 줄어든 반면 외교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 환경, 인권, 식량, 에너지, 자원 등의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06. ㄱ. 세계 정세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ㄴ.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ㄹ.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안보 외교 필요하다.

07. 병은 인도적 측면에서의 원조가 중요함을, 정은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난 원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과 정은 현실주의적 관점보다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적 관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08.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외교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과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외교 절차에 의한 해결에는 교섭, 사실 심사, 조정 등이 있고,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에는 중재 재판과 국제 사법 재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09. ㄱ. 냉전 시대에는 UN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UN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ㄹ. 탈냉전 시기에 평화와 안보 위협, 빈곤, 남북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다.

오답 체크   ㄴ. 남북문제는 북반구의 선진국과 남반구의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문제이다.

ㄷ. 군사적 일극 체제와 경제적 다극 체제를 의미한다.

10. ㄱ. 중재 재판과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다.

ㄴ. 무역과 같은 경제 영역이나 환경 영역 등에서 사법적 차원의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오답 체크   ㄷ. 물밑 협상은 외교적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 중 교섭에 해 당한다.

ㄹ. 외교적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 방법의 구속력이 강하다.

11. 제시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며 현재의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과거의 탄소 배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제시된 자료는 국가 간의 통상 관계를 설명할 때는 경제적 시각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와 같은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⑤ 냉전적 양극 체제와 같은 안보 조건 때문에 갑국이 을국의 보호 무역이라는 불리한 경제적 조건을 감내하며 동맹국인 을국과 우호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한 것은 정치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체크   ① 문화적 차이가 군사적 갈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통상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② 양국의 경제적 격차가 통상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③ 국가 원수의 정치적 성향이 통상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

④ 갑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을국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

13.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체크   ㄴ. 카슈미르 분쟁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과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인 인도 사이의 종교로 인한 분쟁이었다.

14.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외교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과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외교 절차에 의한 해결에는 교섭, 사실 심사, 조정 등이 있고,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에는 중재 재판과 국제 사법 재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5. 제시된 글은 국제 사회에서 전통적인 권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적 자원에 의존하였지만, 새로운 권력은 문화, 사회 제도, 이념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힘으로 보고 있다.

ㄱ. 기존의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던 강대국들이 새로운 개념의 국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ㄷ. 전통적인 권력에 비해 새로운 개념의 국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사회 제도나 문화, 이념 등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오답 체크   ㄴ. 전통적인 국력의 개념에서 약소국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새로운 개념의 국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존 개념의 국력을 포기하지는 못한다. 군사력,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권력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ㄹ. 세계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는 기존의 국력 개념에서 볼 때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16. 제시문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 중심, 정치 중심의 하드 파워가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어 외국의 국민들이 한국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ㄷ. 외국에 대해 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나, ㄹ.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하는 것은 모두 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오답 체크   ㄱ. 한·미 군사 동맹, ㄴ. 정상 회담은 모두 기존의 국가 중심의 외교에 해당한다.

17. 예시 답안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 사회의 이익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토 의정서’를 탈퇴한 것이다.

18. 예시 답안  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영토에 대한 영유권과 경제적 이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⑵ 과거에는 분쟁의 원인도 단순했고 분쟁의 해결 방안도 주로 국가와 국가 간 전면전 성격의 무력 충돌로 이루어졌지만, 제시된 사례의 경우 영토 분쟁이 경제적 제재와 무역 보복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예시 답안   거대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 중심의 분업 구조로 인해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저개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빈곤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