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02. 국제 관계와 국제법
		|반 / 번호 |이름

01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제 사회에서의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

(나) 대부분의 문명국들이 그들의 국내법 내에서 공통적으로 승인하고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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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의 사례로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들 수 있다.

ㄴ. 우리나라는 (나)에 대해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인정한다.

ㄷ. (가), (나) 모두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ㄹ. (가)와 달리 (나)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 사례들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오늘날 국제 관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국적 기업인 A사는 최근 B국에 진출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A사가 속한 국가와 B국 간의 정치적 관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 국제적인 시민 단체 ◯◯포럼은 최근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 각지의 유명 인사와 기관들의 관심이 해당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① 경제적 실리보다 이념적 가치가 더 중시되고 있다.

② 주권 평등의 원칙이 강대국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③ 정치적·이념적 대립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④ 다양한 행위 주체가 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적 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03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국제 연합(UN)을 구성하는 기구 중 하나로, 주로 평화 유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의결을 위해서는 상임 이사국을 포함하여 9개 이상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04 (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형	사례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국제 관습법	집단 학살 금지의 원칙
법의 일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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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이 체결·비준권을 갖는다.

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ㄷ.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ㄹ.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내용을 확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 연합(UN) 산하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서로 국적을 달리하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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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가 간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

ㄴ.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ㄷ. 국제 연합(UN)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조언

ㄹ. 분쟁 지역에 대한 평화 유지군 파견 여부 결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은 국제 연합을 구성하는 A, B 두 기구의 표결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에는 투표국의 과반수 찬성,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투표국의 2/3 이상 찬성으로 표결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

① A의 표결 과정에서는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A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③ B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연합의 최고 기관이다.

④ B의 표결 과정에서는 상임 이사국을 제외하더라도 6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통과된다.

⑤ A, B 모두 표결 과정에서 회원 국가들에게 거부권이 인정 된다.

07 다음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국제 관계의 변화 양상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의 국제 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결의 장이었다. 하지만 철의 장막이 붕괴되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데올로기 중심의 대결은 종식을 고하였다. 국제 사회는 미국 이외에도 유럽, 동북아시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그러한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불릴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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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ㄴ. 국가가 아닌 국제 행위 주체의 역할이 감소되었다.

ㄷ. 이념이 아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ㄹ. 환경과 같은 국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은 줄어들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그림은 국제 사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 경제 영역의 경계를 심화시킨다.

② ㉡은 회원국으로서 ㉢의 총회에서 ‘1국 1표주의’를 적용받는다.

③ ㉢은 제1차 대전 직후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된 정부 간 기구이다.

④ ㉣은 포괄적 성격을 갖는 국제기구이다.

⑤ ㉤은 가입국 간의 안보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09 다음 자료는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8조 1항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①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 보장에 관한 (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될 수 있다.

② 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의 성실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가)를 적용한 것이다.

③ (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의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④ 재판소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분쟁을 ‘한·일 어업 협정’에 따라 해결하였다면, 이는 (나)를 적용한 것이다.

⑤ 국제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가들은 (가)를 (나)의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10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 연합(UN)은 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기금을 마련하여 구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 연합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한 난민 구제를 기대할 수 없기에, ㉡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구호 사업을 함께 벌이기도 한다.

① ㉠은 국가 행위 주체로 분류된다.

② ㉡은 비정부 간 기구로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③ ㉠, ㉡ 모두 초국가적 행위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④ ㉠과 달리 ㉡은 주권을 갖는 집단이다.

⑤ ㉡과 달리 ㉠이 갖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11～12]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반독재 시위대에 대한 학살 만행을 저지른 A국 정권에 대한 제재와 유엔 감시단 활동 연장을 뼈대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13개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다. A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은 A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결의안도 반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11 위의 내용을 토대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2 위의 밑줄 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편적인 선(善)에 의해 지배된다.

② 완전한 무정부적 상태에 놓여 있다.

③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④ 각국의 주권이 평등한 수준에서 보장된다.

⑤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3 표는 국제기구 A, B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A	B
설립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회원국	제1차 세계 대전 승전국 위주(미국 불참)	미국 및 강대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
목적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협력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협력
본부	스위스 제네바	미국 뉴욕

① A는 해체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② A는 기구의 결의안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 우리나라는 현재 B의 회원국이다.

④ B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과 특별 기부금 등으로 충당된다.

⑤ A와 달리 B는 초국가적 행위체 중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1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 관계의 행위자들은 각국 정부들만이 아니다. UN과 같은 범세계적 국제기구들이나 ㉡ EU나 NATO와 같은 지역 수준의 국제 협력 기구들이 중요한 행위자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들이 국제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 초국적 기업들이 각국의 정치와 외교 및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에는 ㉣ 비정부 기구들이나 국제적 연대 조직들이 환경이나 인권, 시장 개방 등 국제 관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무시하지 못할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① 개인은 ㉠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④ ㉣의 사례로 국제 사면 위원회,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등을 들 수 있다.

⑤ ㉠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에서 ㉢, ㉣과 같은 행위자로 변화하고 있다.

15 (가), (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집단 학살(Genocide) 금지 원칙,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전쟁법의 일반 원칙

(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한·일 어업 협정,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

① (가)의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다.

② (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가), (나)는 국제 사회 전체에 효력이 있는 규범이다.

④ (가), (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⑤ (가), (나)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16 다음은 국제 연합(UN) 산하의 어떤 기구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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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의 성실의 원칙도 재판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ㄷ.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닐 경우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ㄹ. 조약은 특정 국가들 간의 합의이므로 재판의 준거로 활용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국 정부는 최근 A국 주재 B국 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A국 국민 갑을 B국으로 인도하라는 B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A국 정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 B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도 불구하고 ㉡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상의 원칙에 따라 갑은 정치범에 해당하므로 인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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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국가 간의 명시적인 합의이다.

ㄴ. ㉡은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법이 없는 경우 활용하는 국제법이다.

ㄷ. ㉠과 달리 ㉡은 포괄적인 효력을 갖는다.

ㄹ. ㉠, ㉡ 모두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들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사례에 나타난 국제 행위 주체에 대한 공통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환경 보호 단체 그린피스는 그 동안 상업적인 고래 사냥 금지, 남극 생태 보호, 무분별한 석유 시추 금지 등과 관련한 캠페인 활동을 벌여왔다.

• 국제 엠네스티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이다. 이 단체는 그 동안 고문 및 사형제도 폐지, 양심수 문제 등과 관련하여 꾸준히 제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①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②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③ 초국가적 행위체로 국제 사회에서 기능한다.

④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⑤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19 다음 글에 담긴 주장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정치란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다. 국제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제 사회란 이기적인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장이며, 여기서 국가의 이익이란 힘으로 규정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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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ㄴ. 홉스적 인간관에 기반하여 국제 사회가 결국 합리적 이성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ㄷ.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표결 과정에서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주장이다.

ㄹ. 개별 국가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제법의 준수에 따른 자국의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유형을 분류표에 옳게 표시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우호 관계의 증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1920년에 설립되었다가 세계 대전으로 붕괴된 국제 연맹을 계승하여 유엔(UN) 혹은 국련(國聯)이라고도 한다.

	기능적 범위		지리적 범위		회원 자격
	제한적	포괄적	지역적	세계적	정부	비정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1 다음 헌법 규정에 대한 옳은 법적 해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헌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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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의 규범이라는 입장이다.

ㄴ.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서로 독립된 법질서라는 입장이다.

ㄷ. 국제 관습법에 의해 구성되는 질서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고 있다.

ㄹ. ‘국내법과 같은 효력’에서 국내법은 통상적으로 자치 법규를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밑줄 친 내용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법상 상호주의란 상대방이 우호적으로 대하면 자국도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반면 상대방이 비우호적이면 자국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어떤 국가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우선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①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제적 제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② 국제법을 지킨 만큼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③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자국이 국제법을 지킨 만큼 상대국도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⑤ 국제법이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23 다음 판결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대법원은 ○○도 교육청이 ○○도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 학교 급식 지원 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학교 급식 때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도 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 국내 농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무역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① ㉠, ㉡ 모두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한다.

② ㉠과 달리 ㉡은 명시적인 법 규범에 해당한다.

③ 대법원은 ㉠이 ㉡에 비해 상위의 법이라고 보고 있다.

④ ㉠, ㉡ 모두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⑤ ㉠과 ㉡을 구성하는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같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24 다음은 어떤 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 양국 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인도 의무) 체약 당사국은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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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체약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고 제3국에는 효력이 없다.

ㄴ. 국가 간 명시된 합의로서 국제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다.

ㄷ. 여러 문명국에 의해 공통적으로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이다.

ㄹ.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과 같이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25 밑줄 친 ‘등거리선 원칙’에 대해 A국과 B국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기술하시오.

A국과 B국은 모두 북해 지역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다. 등거리선 원칙에 따르면 A국은 해안선의 모양이 대륙붕을 차지하기에 불리한 지형인 반면, B국은 유리한 지형이다. 이에 B국은 제네바 협약에서 도출된 등거리선 원칙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국제법 규범임을 주장하지만, A국은 자국이 제네바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므로 해당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26 다음 질문과 답변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Q.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은 결국 재판관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근거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법의 일반 원칙이란 여러 문명국들에 의해 승인된 공통적인 판단이지, 재판관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Q. 명확하지 않은 법의 일반 원칙을 제외하고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만을 준거로 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A.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준거이므로 이를 적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지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국제 사회에서 예상되는 모든 분쟁을 두루 다룰 수 있을 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⑴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하나인 ‘법의 일반 원칙’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⑵ 위의 문답을 토대로 법의 일반 원칙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적용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결과를 두 가지만 제시하시오.

<정답과 해설>

Ⅵ-02. 국제 관계와 국제법

01 ②  02 ④  03 안전 보장 이사회  04 ①

05 ②  06 ①  07 ②  08 ②  09 ③  10 ②

11 해설 참조  12 ③  13 ⑤  14 ②  15 ②

16 ①  17 ②  18 ③  19 ⑤  20 ⑤  21 ②

22 ④  23 ⑤  24 ①  25～26 해설 참조

01.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ㄱ.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은 국제 관습법으로 분류된다.

ㄷ. 조약과 달리 국제 관습법 및 법의 일반 원칙은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다.

오답 체크   ㄴ. 우리나라는 국제법의 지위와 관련하여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법률과는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ㄹ. 국제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법의 일반 원칙도 국제법의 법원으로 기능한다.

02. 전통적으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국가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 주체가 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답 체크   ① 현재의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적 가치보다 경제적 실리를 우선하고 있다.

② 오늘날만의 국제 관계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③ 정치적 또는 이념적 대립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었던 시기는 냉전 시대에 해당한다.

⑤ 오늘날 국제 관계의 특징에 해당하는 진술이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3.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연합의 핵심 기구로 주로 평화 유지와 관련한 활동을 담당한다.

04. ㄱ.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다. ㄴ. 우리나라는 조약에 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오답 체크   ㄷ.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ㄹ. 조약의 내용은 체결 당사국 간에 결정한다.

05. 제시된 내용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관한 설명이다.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을 담당한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업무이다.

06. A는 총회 의결 방식을,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오답 체크   ②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③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연합의 최고 기관은 총회이다.

④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상임 이사국을 제외하더라도 4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거부권은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에게만 인정된다.

07. ㄱ.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ㄷ. 과거 국제 사회의 주요 경쟁 양상이 이념 문제와 관련되었다면, 오늘날에는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경쟁 양상이 변화되었다.

오답 체크   ㄴ. 오늘날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국가 이외의 다양한 기구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시문에 나타난 양상과는 관련이 없다.

ㄹ. 제시문은 국제 사회의 힘의 구도가 양극화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08. 국제 연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국가이며, 모든 회원국은 총회 의결 과정에서 1국 1표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오답 체크   ①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국제 사회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이다.

③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된 정부 간 기구는 국제 연맹이다.

④ 국제 사면 위원회는 국제 사회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주로 활동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이며, 포괄적 성격의 국제기구로 볼 수 없다. 포괄적 성격을 갖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 연합을 들 수 있다 .

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09.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관습 법규이다. 여기서 법 규범으로 승인된다는 것은 법적 확신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오답 체크   ① (가)는 조약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체결될 수 있다.

② 당사국의 신의 성실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면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어업 협정은 조약에 해당한다.

⑤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명시적으로 합의된 조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10. 국경 없는 의사회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 의료 봉사 활동과 관련한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오답 체크   ① 국제 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③ 두 기구 모두 영리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구로 볼 수 없다.

④ 국제 행위 주체 중 주권을 갖는 집단은 국가만 해당한다.

⑤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제 연합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11. 예시 답안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하여 9개 이상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의결 요건으로 9개국 이상의 이사국 찬성이 필요하지만,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의결될 수 있다.

12. 기본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당한 정책이더라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라면 동의하지 않는 모습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3. A는 국제 연맹, B는 국제 연합에 해당한다. 두 기구 모두 정부 간 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국제 연맹은 국제 연합이 등장하면서 해체되었다.

14. EU, NATO와 같은 지역별 협력체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오답 체크   ① 개인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포함된다.

③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④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⑤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이다.

15.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조약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오답 체크   ① 조약의 비준권은 국가 원수가 갖는다.

③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게만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④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조약에 해당한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16. 제시문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문명국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해당한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오답 체크   ㄷ.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니어도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당사국이 될 수 있다.

ㄹ. 분쟁 당사국 간에 체결된 조약은 명백히 인정된 규칙이므로 재판의 준거로 적용된다.

17.  국제법의 법원 중 ㉠은 조약, ㉡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ㄱ. 조약은 국가 간의 명시된 합의이다.

ㄷ.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되지만 국제 관습법은 포괄적인 효력을 갖는다.

오답 체크   ㄴ.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법이 없는 경우 활용되는 국제법은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ㄹ.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

18. 그린피스와 국제 엠네스티는 모두 초국가적 행위체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오답 체크   ① 그린피스, 국제 엠네스티는 모두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② 그린피스, 국제 엠네스티는 모두 비영리 목적의 국제기구이다.

④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이다.

⑤ 비정부 간 국제기구의 국제적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19. 제시된 내용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국제 사회의 질서를 설명한 내용이다.

ㄷ. 상임 이사국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ㄹ.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오답 체크   ㄱ.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상주의적 시각에 해당한다.

ㄴ. 국제 사회가 합리적 이성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입장은 이상주의적 시각에 해당한다.

20. 국제 연합은 기능적 측면에서 포괄적 성격의 기구이며, 지리적 측면에서 전 세계를 범위로 하는 기구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가가 회원 자격을 갖는다.

21.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제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제법의 효력 측면에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

오답 체크   ㄴ.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별개의 법질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ㄹ. ‘국내법과 같은 효력’에서 국내법은 통상적으로 법률을 의미한다.

22. 상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국이 국제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23. 조약을 근거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 일원론의 입장을 갖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는 국내법으로 분류된다.

② 조례, 조약 모두 명시적인 법 규범이다.

③ 대법원은 세계 무역 기구 협정이 학교 급식 지원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보았다.

④ 체결 및 비준의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조약에 해당한다.

24. 제시된 사례는 국제법의 법원 중 조약에 해당한다.

ㄱ.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

ㄴ. 조약은 국가 간 명시된 합의로 국제법의 중요한 법원이다.

오답 체크   ㄷ. 여러 문명국에 의해 공통적으로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법의 법원 중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ㄹ.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제 관습법을 의미한다.

25. 예시 답안   A국은 등거리선 원칙이 일종의 조약에 해 당하므로 체결 당사국이 아닌 경우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며, B국은 등거리선 원칙이 국제 관습법에 해당하므로 모든 국가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6. 예시 답안   ⑴ 여러 문명국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

⑵ 법의 일반 원칙을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 활용함으로써 사건에 적용할 국제 법규의 흠결에 따른 재판 불능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여러 문명국에 의하여 승인된 객관적인 규범이므로 재판관 개인의 자의에 의한 판단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