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01. 국제 사회의 이해
		|반 / 번호 |이름

01 밑줄 친 ‘국제 사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럽에서 근대 국제 사회가 형성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 근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근대 주권 국가가 출현한 것이다. 근대 주권 국가의 형성은 애초에는 교황이나 지방의 유력자들에 대해 국왕이 왕권 강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왕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이 점차 세련되어 갔다.

① 단일화된 법 규범 제정 기관이 존재한다.

②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어렵다.

④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⑤ 원칙적으로 각국이 평등하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02 다음은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년 전쟁 ➝ (   ㉠   ) ➝ ㉡ 식민지 쟁탈전  ➝ ㉢ 제1, 2차 세계 대전  ➝ (   ㉣   ) ➝ 몰타 선언  ➝ (   ㉤   )

① ㉠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 사회 형성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② ㉡ 식민지 확보 경쟁은 국제 사회의 무대를 전 지구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③ ㉢ 국제 연합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이라는 거대한 국제기구가 등장하였다.

④ ㉣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 대립 체제가 유지되었다.

⑤ ㉤ 냉전이 종식된 현대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은 크게 줄었지만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03 빈칸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공·책봉 관계는 사대(事大)와 자소(字小), 즉 소국은 대국을 섬기고 대국은 소국을 자비롭게 대한다는 중국식 대외 관계가 동아시아에서 형식화된 것이다. 사대와 자소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간의 우호와 친선을 위한 것이기에 조공·책봉 관계는 호혜적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공·책봉 관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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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평화적 공존을 위한 외교 정책이다.

ㄴ. 대국이 소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이다.

ㄷ. 어느 한쪽의 양보가 있어야만 가능한 관계이다.

ㄹ. 중국 주변국들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과의 방위 동맹의 필요성에 따라 1948년 대서양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1949년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   (가)   )이(가) 탄생하였다. 소련 및 동유럽 7개국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1955년 소련을 중심으로 (   (나)   ) 을(를)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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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UN과 같이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ㄴ. (가), (나)는 냉전 체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ㄷ. (가)와 (나)는 냉전의 종식으로 존립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해체되었다.

ㄹ. (가), (나)의 등장에는 군사적 대응력을 갖지 못하면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작용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가)~(라)는 국제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들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종교 개혁을 둘러싸고 독일에서 벌어진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30년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나)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공산 진영이 다원화되었다.

(다) 경제 공황 여파로 등장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의해 전 세계에 걸쳐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다른 나라를 경쟁적으로 식민지화하던 유럽 열강들 간의 충돌로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①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③ (가)-(다)-(라)-(나)	④ (가)-(라)-(나)-(다)

⑤ (가)-(라)-(다)-(나)

06 빈칸에 들어갈 조약을 쓰시오.

07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은(는) 힘의 관점에서 국제 사회를 설명한다. (   (가)   )은(는) 국가는 힘을 추구하며 국가 이익은 힘으로 규정된다고 주장하고,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윤리는 중요한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① (가)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한다.

② 냉전 시대는 (가)의 주장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③ (가)는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 관계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④ (가)는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

⑤ (가)는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해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08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및 마셜 플랜 시행

(나) 1969년 중·소 국경 분쟁 및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

(다) 1989년 미·소 몰타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 선언

(라) 2001년 뉴욕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 ‘9·11 테러’ 발생

① (가)는 국제 연맹을 대체하는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② (나)는 미·소 간 이데올로기 대립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다) 이후 상이한 두 경제 체제 간의 경쟁 구도는 사라지고 시장 경제 체제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④ (라)는 탈냉전 후 발생한 국가 간 국지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⑤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의 양극 체제가, (다) 이후에는 실리 중심의 양극 체제가 출현하였다.

09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성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유고 연방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독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인종 청소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신유고 연방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제재를 결의하고, NATO는 공습을 단행하였다. 이후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체포되어 전범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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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ㄴ. 국제 사회를 완전한 무정부적 상태라고 할 수 없다.

ㄷ. 국제법이나 국제 윤리를 위반하는 국가가 있더라도 주권 국가에 대한 간섭은 금지된다.

ㄹ. 국제 사회는 국제법, 세계 여론 등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라) 시기의 국제 사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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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는 유럽에서 민족 국가가 국제 사회의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였다.

ㄴ. (나)에서는 몰타 선언을 계기로 강대국 간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게 되었다.

ㄷ. (다)에서는 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 연합이 창설되었다.

ㄹ. (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동서 갈등이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남북문제가 제기되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1947년 미국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국민들을 전체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던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4억 달러 상당의 원조를 승인해 줄 것을 미국 의회에 요청하였다.

(나) 1969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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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ㄴ. (가)는 군사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ㄷ. (나)는 이념에 기초한 양극 체제가 완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ㄹ. (나)는 이후 핑퐁 외교를 통해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자료의 밑줄 친 정책이 국제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소련의 팽창 때문에 위협받는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터키와 그리스를 원조했다.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과 서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 등은 서유럽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에 묶어 두는 데 기여하였다.

①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데 기여하였다.

② 미국과 소련의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켰다.

③ 중국과 소련 간의 국경 분쟁을 심화시켰다.

④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⑤ 이념보다 민족,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였다.

13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 사회의 문제를 쓰시오.

• 지구상에서 부유한 선진국과 가난한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 대부분의 선진국은 북반구에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4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들 스스로를 국제법의 규제에 내맡기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포함할 세계 공화국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략)… 물론 그런 연맹도 여러 위협을 받기는 하겠지만, 전쟁을 싫어하는 연맹이 점차 확산됨으로써 호전적인 흐름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① 국제 사회에 최선인 것이 자국에도 최선이 된다.

②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국제 사회의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개별 국가는 자국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어야 한다.

④ 홉스의 자연 상태와 같은 국제 사회에서 이성적 질서는 불가능하다.

⑤ 국제 정치의 본질은 힘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

15 다음 글에 나타난 갑국과 을국의 행위를 설명하는 국제 정치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 갑국은 코펜하겐 기후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적 환경 보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을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는 CTBT가 핵보유국인 을국의 핵 우위 확보 전략상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① 국가 이익의 관철이 국제 규범의 준수보다 중요하다.

②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한다.

③ 국제 협약을 통한 협력과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④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보다 국제기구가 주요 행위 주체이다.

⑤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배타적 국력 신장보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16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제 분쟁은 이성(理性)의 산물인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되고, 이로 인해 국제 질서와 평화는 달성될 수 있어.

을: 그렇지 않아. 인간이나 국가는 이기적이어서 국제 질서는 힘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힘에 의한 평화만 있을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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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본다.

ㄴ. 을은 국제 사회를 국가 간 힘의 대립 관계로 본다.

ㄷ. 갑은 집단 안전 보장 전략을, 을은 세력 균형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ㄹ. 갑과 달리 을은 국제 관계에서 경제, 환경, 인권 등의 문제도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밑줄 친 국제 공조를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쓰시오.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문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사회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고, 국제 사회를 지배하는 원칙은 공정한 규범이나 절차라기보다 각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 문제라 하더라도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18 다음 글에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5차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렸다. 새로운 코펜하겐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고, 향후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돕기 위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30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는 잠시 더 미룬다.’라는 어정쩡한 내용의 협정에 그치고 말았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총회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반쪽짜리 합의문에 불과하게 되었다. 코펜하겐에서 인류의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호펜하겐(Hopenhagen)’은 신기루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① 국제 연합이 실질적인 세계 정부로서 기능하고 있다.

②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

③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의 실효성이 커지고 있다.

④ 특정 국가의 이익보다 국제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⑤ 자국의 이익이 국제 의사 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술형 문제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이념 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민족, 종교 간 갈등이 현대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지에서 나타난 분쟁과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편에서는 ㉠ 힘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분쟁과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큰 틀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⑴ ㉠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⑵ ㉡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69년 3월 2일과 3월 15일에 우수리 강 중류의 전바오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정도로 대규모의 군사 충돌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는데, 두 나라는 4,380km에 이르는 국경선에 각각 814,000명과 658,000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 뒤 국경 지역에서 두 나라 사이의 무력 충돌이 자주 벌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나)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중국의 주석 마오쩌둥과 정상 회담을 갖고 미국과 중국 간 의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중국이 국제 사회의 주요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⑴ (가)와 (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각각 서술하시오.

⑵ (가)와 (나)의 결과로 나타난 국제 관계의 변화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으로 아이티 대통령궁과 국회 의사당을 포함한 포르토프랭스의 주요 건물들이 붕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감옥, 공항, 병원 등과 같은 대형 시설도 피해를 입어 폐쇄되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구가 아이티 전체 인구의 1/3인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실제 사망자는 22만 명이 넘었으며 부상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아이티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구조대와 구조견, 단비 부대를 급파하였다. 세계 각국의 비정부 기구들도 아이티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활발해 전개하였다.

⑴ 아이티의 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전 세계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서술하시오.

⑵ 국제 사회의 도움과 협력이 아이티와 국제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정답과 해설>

Ⅵ-01. 국제 사회의 이해

01 ①  02 ③  03 ②  04 ④  05 ⑤

06 베스트팔렌 조약  07 ⑤  08 ③  09 ④

10 ②  11 ⑤  12 ②  13 남북문제  14 ①

15 ①  16 ③  17 해설 참조  18 ⑤

19～21 해설 참조

01. 국제 사회는 평등한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없고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

02.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한 국제 사회의 형성, 제국주의 시대, 20세기 초 제1, 2차 세계 대전, 냉전 체제, 냉전 종식 후로 구분할 수 있다.

03.  조공·책봉 관계는 중국 측에서는 이민족을 무력이 아니라 온건하게 포섭하는 외교 정책이었고, 주변국 입장에서는 공존을 위한 형식적인 교류 방식이었다. 더욱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당시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실익이 있었다.

오답 체크  ㄴ. 조공·책봉 관계는 대국과 소국 사이에서 교류하는 방식이지 실질적인 예속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ㄷ. 조공·책봉 관계는 대국과 소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이다.

04.  (가)는 NATO, (나)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로 두 기구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ㄴ. (가) NATO와 (나)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모두 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ㄹ. 군사 동맹 체제는 상대보다 군사적으로 강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05.  (가)는 베스트팔렌 조약, (나)는 제3세계의 등장, (다)는 제2차 세계 대전, (라)는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다)-(나)의 순서이다.

06. 30년 전쟁이 종결되면서 맺은 조약으로, 교황권의 약화와 종교의 자유, 국민 국가의 등장을 가져온 것은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07.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사회란 오로지 군사력과 같은 힘으로 주도될 뿐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계산적으로 움직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국제 사회에서는 상대국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만 갈등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아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을 중시한다.

⑤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평화의 유지는 이상주의 입장이다.

08. 시기적으로 (가)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냉전 체제, (나)는 냉전의 약화와 평화 공존의 시대, (다)는 냉전 종식, (라)는 21세기 국제 사회에 해당한다.

③ 몰타 선언으로 사실상 냉전이 종식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 경제 체제가 확대되었다.

오답 체크   ① 냉전 체제는 세력 균형 전략의 산물인 반면 국제 연합은 집단 안보 체제이다. 따라서 냉전 체제가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냉전 종식은 몰타 선언 이후에 이루어졌다.

④ ‘9·11 테러’는 국가 간의 국지적인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의 양극 체제, (다) 이후에는 군사적으로 미국 중심의 단극, 경제적으로 다극 체제인 단·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09. 제시문은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반인륜적 인종 청소에 대해 UN, NA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ㄴ. UN, NA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무정부적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ㄹ. 비인간적인 인종 청소에 대해 국제 사회가 제재를 가한 사실을 보여 준다.

오답 체크   ㄱ. 제시문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ㄷ.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에 대해 간섭이나 제재를 하기도 한다.

10. ㄱ.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황의 권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가 국제 사회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ㄹ.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는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의 동구 진영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 민주 국가들의 서구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였으며, 이후 경제적으로 부유한 북반구와 가난한 남반구 국가 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었다.

오답 체크   ㄴ. 몰타 선언은 1989년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회담 후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라) 시기에 해당한다.

ㄷ. 국제 연합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결성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구성된 것은 국제 연맹이다.

11. (가)는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설명으로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닉슨 독트린에 대한 설명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ㄷ. 닉슨 독트린을 통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 대립은 완화되었다.

ㄹ. 닉슨 독트린 이후에 핑퐁 외교와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의 만남을 통해 미·중 관계는 개선되었다.

오답 체크   ㄱ.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는 1955년 반둥 회의와 자유 진영의 다원화이다.

12. 트루먼 독트린은 서유럽에 자유 진영을 형성하여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 같은 미·소 간의 긴장 관계는 핵무기의 균형을 통해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냉전이라고 불리었다. 미·소의 경쟁은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의 보유 등으로 인해 많은 군사비의 지출을 가져왔다.

13. 부유한 북반구의 선진국과 빈곤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문제를 남북문제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경제 구조 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국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14.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사회란 보편적인 선(善)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과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15. 갑국과 을국은 모두 개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 부합한다.

16. 갑은 자유주의적 관점,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ㄴ. 을은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국제 관계를 힘의 의한 대립 관계로 본다. ㄷ. 자유주의적 관점인 갑은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 안전 보장 전략, 현실주의적 관점인 을은 세력 균형 전략을 선호한다.

17. 예시 답안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개별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한다.

제시문의 취지는 중앙 정부가 없으므로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개별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8.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국제 사회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제시문의 경우 기후 협약을 통해 국제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협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체크   ②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협조가 강화되고 있지만, 특정 국가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인해 국제 협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9. 예시 답안  ⑴ 국제 사회의 중심적인 행위자는 이기적인 국가이다. 모 든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안보 확보를 통한 생존이며, 국가의 안보는 힘에 의해 가능하므로 자국의 힘을 늘리거나 동맹을 통해 적대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⑵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곤란하며 모든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0. 예시 답안  ⑴ (가)는 중국과 소련의 분쟁으로 인해 공산권의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나)는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이 다원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⑵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대립했던 냉전 체제가 공산 진영의 분열, 제3세계의 등장과 자유 진영의 다원화로 국제적 대립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1. 예시 답안  ⑴ 아이티의 대지진은 개별 국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국제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아이티의 지진 희생자들과 피해 복구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게 된 것이다.

⑵ 국제 사회의 도움과 협력은 아이티가 입은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 사회의 연대감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