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Ⅴ. 사회생활과 법	0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법언(法諺)과 관련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① 형사 사건 당사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② 범죄 사실로 입건된 자는 일단 유죄로 추정한다.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④ 범죄 수사를 위해서라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⑤ 형사 소송법은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02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형사 절차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첫 단계로,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를 조사하여 확인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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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검사와 피고인이 직접 당사자에 해당한다.

ㄴ. 범죄 혐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

ㄷ.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ㄹ. 범죄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 경우 기소를 통해 종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법적 개념을 쓰시오.

피의 사실이 되는 범죄가 무겁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의 긴급한 우려가 예상되어 법원의 체포 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

04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기 징역 ㉠ 수형자의 최소 ㉡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개정 형법을 법 시행 전에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석방이란 ㉢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 정책적 행정 처분으로, ㉣ 형법상 규정된 형 집행 기간이 경과됐다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만으로 수형자가 교정당국에 대해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을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법률 신문, 201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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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형벌의 집행이 유예된 자를 의미한다.

ㄴ. ㉡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기간 중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

ㄷ. ㉢과 관련하여 가석방의 요건으로 모범적인 수형 생활과 반성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ㄹ. 유기 징역의 경우 ㉣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고된 형기의 1/2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사례의 갑이 앞으로의 재판에서 겪게 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사원인 갑(만 30세)은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니 출석해달라는 선정 기일 통지서와 질문 표를 받았다.

①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할 수 있다.

②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③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

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

0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친고죄’란 범죄 사건의 피해자 혹은 ㉡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고소가 별도로 없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만약 피해자 측에서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 ‘반의사 불벌죄’와 구별된다.

① ㉠에 대한 수사는 판사의 지휘에 따른다.

② ㉡에 해당하는 자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을 들 수 있다.

③ ㉢은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④ ㉣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에 대한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측에서 결정한다.

0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사 기관은 수사 결과 죄질이 무겁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 ㉠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혐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때 ㉡ 판사는 범죄 혐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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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에 따른 구속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ㄴ. 체포의 경우에는 ㉠과 같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ㄷ. ㉡은 영장 실질 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ㄹ. ㉠, ㉡ 모두 피의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법적 판단은 제시된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갑(만 18세)은 동갑내기와 혼인을 하고 혼인 신고를 마쳤다. 갑은 택배업체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나, 돈이 궁하게 되자 을(만 16세)과 병(만 13세)을 꾀어 함께 절도죄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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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ㄴ. 을은 범죄 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ㄷ. 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 및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갑, 을, 병 모두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다음 판결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사건의 제1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였다.

②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③ 피고인은 위 판결이 있음으로써 더 이상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⑤ 원심 판결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됨으로써 내려진 것이다.

[10～11]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는 구체적 정의 실현을 위해 ㉠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을 허용하는 기소 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만약 고소인이 ㉡ 기소 유예나 ㉢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 직접 법원에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가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    (가)    )(이)라 한다.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 권한은 검사에게 인정된다.

② ㉡은 소년 범죄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③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경우 ㉢을 할 수 있다.

④ ㉣을 하려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거쳐야 한다.

⑤ ㉡ 또는 ㉢이 있을 경우 사실상 수사는 종료된다.

11 빈칸 ㈎에 들어갈 적절한 법적 개념을 쓰시오.

12 다음은 형사 절차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수사	➜	㉡ 공판	➜	㉢ 선고	➜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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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ㄴ. ㉡ 단계에서 증거 조사 및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진다.

ㄷ. ㉢ 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되어도 실형이 아닌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ㄹ. ㉣ 단계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를 모두 마쳐야만 석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림은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한다.

② ㉡은 범죄 소년에 대해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에서 범죄 소년에 대해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하며 온화한 분위기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④ ㉣에서 판사는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의 내용 중 소년원 송치 처분은 전과가 기록된다는 점에서 형벌에 해당한다.

14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수사와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가두어 두는 인신 구속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대다수 국가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인신 구속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신 구속 절차를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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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체포 또는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ㄴ.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의 적부에 대해 심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ㄷ.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ㄹ.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고 이에 대한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중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처분

(나)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

① (가)의 경우 보호 관찰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② (가)는 전과가 남지 않아 사회 복귀에 유리하다.

③ (나)는 면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킨다.

④ (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⑤ (가), (나) 모두 무죄 판결로 분류된다.

16 빈칸 (가)에 들어갈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 교통법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가벼운 범죄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지방 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 법원에 (   (가)   )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① 검사의 기소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다.

② 결과에 불복할 경우 헌법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결과에 승복할 경우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한다.

④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 대상이 된다.

17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형사 절차상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경우, 형량을 모두 채우기 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 18세인 갑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강도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갑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갑을 (   (가)   )에 송치할 것인지 또는 (   (나)   )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18 위 사례에서 갑에 대해 진행할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에 송치될 경우 갑에게 보호 관찰 처분을 내릴 수 없다.

② (나)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갑은 피의자 신분이 된다.

③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 받지 않을 것이다.

④ 갑이 만약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면 적법 절차의 원리에 위배된다.

⑤ 검사는 보호 관찰 소장에게 갑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9 빈칸 (가), (나)에 적합한 개념을 쓰시오.

20 그림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 절차의 일부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체포	➜	(나) 구속 영장 청구	➜	(다) 구속 영장 발부	➜	(라) 구속 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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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의 이유와 일시, 장소는 피의자의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ㄴ. (나)가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ㄷ. (다)의 권한은 법관에게 있다.

ㄹ. (라)의 주체는 피의자와 검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7세)은 유치원에서 담당 교사의 휴대 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놀다 파손하여 쓸 수 없게 만들었다.

• 을(12세)은 어울려 놀던 친구들과 모의하여 동네 곳곳의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 병(15세)은 여자 친구의 생일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지갑을 훔쳤다.

① 갑은 소년법 또는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 갑,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갑과 달리 을은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해 보호 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다.

④ 병에 대해 검사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경우 병은 소년원에 송치된다.

⑤ 갑, 을과 달리 병은 범죄 소년이므로 보호 처분이 아닌 형벌만을 부과 받게 된다.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 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 관계, 가족 상황, 피해 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2 위의 설명이 가리키는 제도에 대한 옳은 법적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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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ㄴ. 형사 재판에서 범죄 소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ㄷ. 교화와 개선에 적합한 처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ㄹ.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부과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활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3 위의 설명이 가리키는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24～25] 그림은 형사 소송 절차의 일부이다.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4 (가)~(다) 단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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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경미한 범죄의 경우 (나) 단계에서 약식 명령이 청구될 수 있다.

ㄷ. 1심 법원에서 선고된 (다)의 내용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ㄹ. (가) 단계 이후부터 (다) 단계까지 형사 사건의 당사자를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5 위 그림의 A, B에 들어갈 적절한 개념을 쓰시오.

2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갑과 을은 대학생 병을 트럭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의심하여 병을 정지시켜 가방을 조사하려 하였다. 그런데 갑과 을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병에게 동행을 요구하였고, 병은 거부하였다. 이에 갑과 을이 병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병이 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① 갑과 을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 갑과 을이 영장 없이 병의 가방을 조사하려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③ 병은 형법상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④ 병은 갑과 을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⑤ 병은 팔의 부상에 대하여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 그림은 어떤 재판의 법정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② 형사 재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③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

④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⑤ 국민 사법 참여 위원회를 두어 그 성과를 분석한다.

28 다음은 수업 시간 중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빈칸 (가)에 들어갈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사: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법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생:                  (가)

① 형사 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보여 줍니다.

② 형사 절차에서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③ 범죄자의 인권이 사회 질서 유지나 공공의 안전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보여 줍니다.

④ 범죄자도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줍니다.

29 다음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원칙과 관련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명 연예인이 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오랜 재판 끝에 무죄임이 밝혀진 적이 있다. 하지만 판결도 나기 전 수사 기관은 그의 실명을 밝혔고 언론은 추측성 기사를 마치 확인된 사실인양 보도하였다. 결국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그는 무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폭행범으로 낙인찍힌 그의 모습을 오랫동안 TV에서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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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ㄴ.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ㄷ.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ㄹ.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 유죄임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0 다음 사례에서 빈칸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갑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형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에 대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귀찮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술형 문제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 3항

(나)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형식적으로 영장주의를 준수했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입법자가 합리적인 선택 범위를 일탈하는 등 그 입법 형성권을 남용했다면 이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          - 헌법 재판소 판례

⑴ (가)에 제시된 형사 절차상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⑵ (가), (나)를 근거로 다음에 제시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법 제15조   수사 기관이 간첩 활동 등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강제 처분이 있은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32 다음 판결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법원은 장애인에게 결혼해 주겠다고 속여 동거 자금 등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게 ㉠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에게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의 친동생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직 대통령이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풍자화를 ◯◯동 자택 근처에 붙이다 적발된 팝아티스트에게 ㉡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담당 판사는 “법규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예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⑴ 밑줄 친 ㉠의 의미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⑵ 별다른 범행 없이 밑줄 친 ㉡의 유예 기간이 모두 지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정답과 해설>

Ⅴ-0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01 ①  02 ⑤  03 긴급 체포  04 ③  05 ③

06 ②  07 ⑤  08 ④  09 ②  10 ②

11 재정 신청  12 ③  13 ②  14 ②  15 ③

16 ②  17 가석방 제도  18 ⑤

19 ㈎ 소년부, ㈏ 형사 법원  20 ②  21 ②

22 ②  23 판결 전 조사 제도  24 ①

25 A-구속 적부심, B-보석  26 ②  27 ③

28 ⑤  29 ④  30 ①  31～32 해설 참조

01. 제시된 법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나타낸 말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정식 재판을 통해 유죄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여 대우하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오답 체크   ③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④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지켜져야 될 핵심 원칙이다.

02. ㄷ. 제시문은 형사 절차 중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 기관의 인지나 자수를 통해 수사는 개시될 수 있다.

ㄹ. 수사는 범죄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를 통해 종결된다.

오답 체크   ㄱ. 검사와 피고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단계는 기소 이후의 공판 과정이다.

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영장을 통해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다.

03. 제시문은 긴급 체포에 관한 설명이다.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 체포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04. ㄴ. 가석방 처분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 관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ㄷ. 가석방은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모범적인 수형 생활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석방시켜 주는 제도이다.

오답 체크   ㄱ. 수형자는 유죄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형 집행이 유예된 자는 수형자로 볼 수 없다.

ㄹ. 가석방 처분이 가능한 경과 기간은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선고받은 형기의 1/3이다.

05. 갑은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형사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인에게 인정된다.

06. 수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에 의해 개시된다. 이때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지만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도 피해자와 독립적으로 고소권을 갖는다. 또한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친족, 그리고 형제자매도 고소권이 인정된다.

오답 체크   ① 수사의 지휘는 검사가 담당한다.

③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검사는 수사 사건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데 범죄 사실이 확실히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게 된다.

④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⑤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피해자는 처벌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다.

07. ㄷ. 검사의 구속 영장 발부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영장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한다.

ㄹ. 영장주의, 영장 실질 심사 제도 모두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오답 체크   ㄱ. 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 기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10일, 검찰 송치 이후 10일 등의 제한이 있다.

ㄴ. 체포도 형사 절차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강제 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08. ㄴ. 범죄 소년의 경우 죄질에 따라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하여 형벌 또는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다.

ㄹ. 만 10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오답 체크   ㄱ. 성년으로 의제되는 것은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며, 형사 사건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다.

ㄷ.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라면 보호 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다.

09. ‘심신 미약자로 인정하여 처분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라는 표현에서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형의 수준을 감경 시켜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형벌의 면제는 책임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오답 체크   ① 고등 법원이 2심인 사건이므로, 1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 관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대법원에 의한 최종심이 종료되면 재판은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되나, 다만 책임성이 감경되는 사례이다.

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

10. 기소 여부에 대한 검사의 재량은 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이 종종 활용되고 있다.

오답 체크   ① 우리나라에서는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 검사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 결과가 죄를 입증할만한 혐의가 없을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보는 제도를 재정 신청이라 한다. 하지만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 신청을 하기 전에 항고를 거쳐야 한다.

⑤ 수사 절차는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종료된다.

11.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인은 일정 절차를 거쳐 이의 부당함을 가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 신청이라 한다.

12. ㄴ. 형사 공판은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 의견 진술 등의 과정을 통해 범죄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ㄷ. 공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도 법관은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오답 체크   ㄱ. 수사 단계에서 범죄의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 한다.

ㄹ.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형 집행 도중 가석방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

13. 소년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조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도를 통한 반성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의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③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하여 온화한 분위기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보호 사건에 해당한다.

④ 소년 보호 사건에서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년의 품행, 가정환경 등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의 하나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전과 기록 여부와 관련이 없다.

14. ㄱ.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가 채택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ㄷ.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즉시 피의자를 만나 심문하여야 한다.

오답 체크   ㄴ.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이다.

ㄹ.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 구속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5. (가)는 집행 유예, (나)는 선고 유예에 대한 설명이다. 선고 유예는 특별한 범죄 없이 유예 기간을 지난 경우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으로 면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오답 체크   ① 집행 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유예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집행 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되 형 집행만 미루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아도 해당 전과는 기록된다.

④ 선고 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활용될 수 있다.

⑤ 집행 유예는 유죄가 선고되는 것으로 무죄 판결로 분류되지 않는다.

16. (가)에 들어갈 적절한 형사 절차는 즉결 심판이다. 즉결 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헌법 재판의 청구 대상은 될 수 없다.

오답 체크   ① 즉결 심판은 검사의 기소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만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③ 즉결 심판 결과에 당사자가 승복할 경우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

17. 제시문은 가석방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석방은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혹은 금고의 형을 집행중인 자가 선고된 형의 기간을 마치기 전에 임시로 석방해 주는 제도이다.

18. 소년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기소 유예 등의 처분에 앞서 보호 관찰 소장에게 소년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보호 처분의 하나로 갑에게 단기 또는 장기 보호 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범죄로 인해 일반 형사 법원에 공소가 제기될 경우 당사자는 피고인 신분이 된다.

③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이다.

④ 갑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19. 소년 범죄에 대해 검사는 죄질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공소 제기, 기소 유예 처분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0. ㄱ.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체포 이유와 일시, 장소에 대해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주어야 한다.

ㄷ.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 영장이 필요하며,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다.

오답 체크   ㄴ. 구속 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발부 청구를 한 경우에 발부될 수 있다.

ㄹ. 구속 적부심은 구속의 적부 여부를 피의자가 법원에 물어보는 것이다.

21. 사례에서 갑, 을은 모두 14세 미만인 자로 형법 규정상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갑, 을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한 형벌 부과를 할 수 없다.

오답 체크   ① 갑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③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일반 형사 재판을 통한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은 자원봉사자나 특정 기관에서의 선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반면 소년원 송치는 보호 처분의 하나이다.

⑤ 범죄 소년이더라도 19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2. ㄱ. 판결 전 조사의 실시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ㄷ. 판결 전 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생활환경, 피해 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답 체크   ㄴ. 판결 전 조사 제도는 범죄 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ㄹ. 소년 범죄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는 결정 전 조사 제도이다.

24. ㄱ. 진술 거부권은 수사 및 재판 단계 전반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ㄴ. 지방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로 정식 공판 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제도를 약식 명령이라 한다.

오답 체크   ㄷ.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

ㄹ.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25.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구속 적부심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6.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체포, 압수, 수색 등을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오답 체크   ① 위법하게 연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③ 위법한 공무 집행 과정이었으므로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병은 상급 기관에 갑과 을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

⑤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이므로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의견은 참고 사항이다. 단, 배심원의 평결 내용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문에 해당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오답 체크   ①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국민 참여 재판은 주로 합의부가 관할하는 형사 재판에 한하여 적용된다.

④ 국민 참여 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⑤ 대법원에 국민 사법 참여 위원회를 두어 국민 참여 재판의 시행 경과 및 성과를 분석한다.

28. 미란다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의 존재가 곧 범죄자의 인권이 사회 질서나 공익 등의 가치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9. 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ㄹ.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 유죄임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하는 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한다.

오답 체크   ㄱ. 묵비권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ㄷ. 국선 변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0. 형사 피해자가 형사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손해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배상 명령 제도라 한다.

오답 체크   ② 가압류 신청은 금전적인 채권의 실행 불능을 막을 목적으로 민사 소송에 앞서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다.

③ 형사 보상 제도는 피의자로 미결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 미결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④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국가에 대해 구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사안임은 맞지만 두 개의 재판을 진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이 가능하도록 열어 두고 있다.

31. 예시 답안  ⑴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의 남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영장주의가 필요하다.

⑵ 제시된 ◯◯법 규정은 영장 없이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영장주의를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영장의 가능성도 배제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 자체를 침해한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32. 예시 답안  ⑴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미루어 줌을 의미한다.

⑵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애초에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