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Ⅴ. 사회생활과 법	01. 형법의 의의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글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이다. 국가는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성립한 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을 어긴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 그 형벌의 종류 및 양은 죄의 크기에 비례하여야 한다. 세상이 끝나 국가가 해체되는 순간이 닥치더라도 마지막 남은 범죄자까지 처벌받아야만 한다.

① 사회 계약설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이다.

② 형벌에 대해 응보형 주의의 입장을 갖고 있다.

③ 인간을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존재라고 가정한다.

④ 범죄와 형벌이 성문의 법률로 규정될 필요는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형벌의 목적을 교화를 통한 범죄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에 두고 있다.

02 다음은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범죄와 형벌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나) 범죄와 형벌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다)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정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라)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마)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가)에 따르면 관습에 의한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회 상식에 반하는 행위는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나)의 내용에 위배된다.

③ (다)에 대한 예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라)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을 설명한 내용이다.

⑤ (마)에 따르면 절도죄가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도록 규정되면 안 된다.

[03～04] (가), (나)는 A원칙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나)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03 (가), (나)로 설명되는 A원칙이 무엇인지 쓰시오.

04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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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합법성을 가장한 독재 정치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다.

ㄴ. (가)에 비해 (나)는 A원칙의 근대적 의미를 서술한 내용이다.

ㄷ. (가)에 비해 (나)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ㄹ. (가)와 달리 (나)는 관습에 의한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형법전은 크게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성된다. 제1편 총칙에는 ㉡ 모든 범죄와 형벌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제2장 죄, 제3장 ㉢ 형, 제4장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편 각칙에는 개별적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각칙의 내용은 크게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분된다.

①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란 ㉠에 해당한다.

② ㉡의 예로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③ ㉢과 관련하여 8개의 형벌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④ ㉣의 예로 내란죄, 외환죄, 도박죄 등을 들 수 있다.

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비해 ㉤에 대한 처벌 수준이 항상 낮아야 한다.

06 (가), (나)는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에 대한 진술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죄형 법정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지켜준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는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이다.

(나)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에 대해 법률이 정한 형벌과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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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나)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진술하고 있다.

ㄴ. (나)에 비해 (가)는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를 보다 넓게 바라보고 있다.

ㄷ. (가)와 달리 (나)는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를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에서 찾고 있다.

ㄹ. (가), (나) 모두 형벌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수단임을 전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이 원칙’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건 배경]  갑은 허가를 받지 않고 염소를 도축하였고, 곧바로 A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당시 A법에서는 ‘소, 말, 양, 개, 돼지’를 도축할 때 관공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법원 판결]  재판부는 염소가 비록 양과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염소 도축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를 구성하는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① 사후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②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이 원칙에 위반된다.

④ 범죄의 정도와 양형 간에 적정한 균형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⑤ 관습에 의한 처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08 다음은 형벌과 보안 처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안 처분은 장래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형벌은 일반 예방을 의도하지만 보안 처분은 특별 예방을 추구한다.

(나) 형벌과 보안 처분 모두 사회 방위를 위한 합목적적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보안 처분과 더불어 형벌도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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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자 자신에 대해서는 예방이 아닌 응보의 성격만을 갖는다.

ㄴ. (나)에 따르면 보안 처분은 불필요한 형사 정책 수단이다.

ㄷ. (가)와 달리 (나)는 형벌과 보안 처분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ㄹ. (가), (나) 모두 형벌을 보안 처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그림은 특정한 행위 유형을 범죄의 성립 요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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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의사가 수술 환자의 환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가)에 해당한다.

ㄴ. (나)의 예로 정당방위를 들 수 있다.

ㄷ. (라)는 손해 배상의 책임만 발생시킨다.

ㄹ. (가)~(다)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형벌의 목적에 대한 갑～병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현세에서 죄를 짓는 행위는 결국 신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다. 따라서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크기와 동일한 양만큼 처벌받아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형의 집행은 곧 신의 도덕적 승리이다.

을: 합리적인 사람은 쾌감과 고통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즉 쾌감이 고통보다 크다면 하는 것이고, 반대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범죄로 인해 얻는 쾌락보다 형벌에 의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알아서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병: 중요한 것은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 돌아와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범죄자의 빠른 사회적 쾌유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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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형벌 그 자체에 형벌의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ㄴ. 을의 주장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사회 질서의 유지에 있다.

ㄷ. 병은 범죄라는 결과에 대해 범죄자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한다.

ㄹ. 갑, 을과 달리 병은 형벌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은 우리나라 형벌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생명형		㈏ 자유형
㈐ 명예형		㈑ 재산형

① (가)에 해당하는 형벌은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② (나)는 범죄자의 정신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③ (다)의 예로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④ (라)에 해당하는 형벌은 노역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⑤ (나)의 선고에 따른 효력으로 (다)에 해당하는 형벌이 당연히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2 ㈎～㈐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된 구성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는가?	예 →	행위는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판단할 때 부정적인가?	예 →	행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		㈐

① (가) - 만 20세인 갑이 자기 물건을 타인의 것으로 알고 절취한 행위

② (나) - 식당 주인 을이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강제로 붙잡은 행위

③ (나) - 병이 자신을 공격하는 강도에 대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방위를 한 행위

④ (다) - 재판에서 위증을 하지 않으면 납치된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정이 위증을 한 행위

⑤ (다) - 친구가 자신을 죽인다는 환상에 빠진 심신 상실자 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친구를 살해한 행위

13 그림의 상황에서 을의 주장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료 신문을 재물로 봐야하는지의 여부

② 갑의 현재 나이가 성년에 도달했는지의 여부

③ 갑이 실제로 무료 신문을 여러 부 챙겼는지의 여부

④ 갑이 무료 신문을 여러 부 챙긴 것이 고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

⑤ 갑이 무료 신문을 여러 부 챙긴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14 다음 글의 밑줄 친 제도와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應報)와 함께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도 가진다. 그리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이나 징역이 아닌 벌금형의 경우, 재력가일수록 형벌의 응보 및 범죄 예방 효과는 줄어든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법규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금 일수(日數)를 먼저 정한 뒤 위반자의 하루 소득을 곱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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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형식적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ㄴ.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ㄷ. 형벌의 목적이 응보(應報)와는 무관함을 강조한다.

ㄹ. 같은 형벌이라도 개인에 따라 부담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남편 갑은 A가 임신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치려고 하자 A를 떼어 놓는 과정에서 A를 폭행하였다.

(나) 을은 길을 가던 중 목줄이 풀린 이웃집 개가 달려오자 이를 피해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다) 병은 B가 지갑을 훔쳐 달아나자 추격하여 완력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지갑을 되찾았다.

① (가)는 자구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② (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③ (다)는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⑤ (가)와 달리 (다)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한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의미한다. 범죄에 대한 사회 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이나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 처분을 총칭하는 것이다.

16 밑줄 친 ‘이것’이 의미하는 법적 개념을 쓰시오.

17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 감호, 보호 관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범죄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③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도의 본질과 목적이 응보보다 예방에 더 가깝다.

⑤ 범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18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인 갑은 답안 촬영 및 전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여 토익 시험장에 입실하기는 하였으나, 답안 촬영이나 전송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갑이 이와 같이 장비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을 친 행위 자체는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지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즉 피고인 갑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시험 관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갑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② 법원은 갑의 행위가 위법하나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③ 갑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았다.

④ 법원은 갑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법원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19 다음 중 을의 말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갑: 형법이란 1953년 9월에 제정된 형법전을 의미하지.

을: 넓게 보면 범죄와 형벌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 규정 전체를 형법으로 볼 수도 있어.

①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규정

②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규정

③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법 규정

④ 근로 기준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근로 감독관에 대해 자격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 규정

⑤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

20 (가), (나)는 형사 정책 수단의 사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지도 관찰을 함으로써 범죄인의 성행을 교정하는 제도

(나)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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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나)는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ㄷ. (가)와 달리 (나)는 범죄자의 전과가 기록된다.

ㄹ. (가), (나) 모두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21 빈칸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손님이 다치지만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② 손님이 먼저 잘못하였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③ 자구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 행위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면 형사상 절차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회사원 A(40세)는 길을 가던 중, 갑이 중학생인 을(15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나 갑이 계속 을을 폭행하자 A는 갑의 폭행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갑을 밀쳤다. 이에 화가 난 갑이 갑자기 몽둥이로 A를 폭행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A는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부득이 옆에 있는 타인의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가게 문이 잠겨 있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A는 가게 출입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가게로 들어가 숨었다. A는 갑의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단, 갑은 정상적인 사리 분별 능력이 있으며 민법상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임.

① A가 가게 유리창을 부순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A는 갑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A가 갑을 밀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갑의 부모는 갑을 대신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⑤ 갑은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23 다음 사례에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모형을 적용할 경우 (가) 영역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원 5인이 탑승한 A선박은 피조개 양식장 30m 앞에 정박되어 있었다. 선장 갑은 갑자기 심한 태풍이 내습하자 닻줄을 125m에서 175m로 늘여 놓았다. 양식장 주인은 풍랑이 이는 과정에서 A선박의 닻줄이 양식장 바다 밑을 쓸고 지나가면서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갑을 고소하였다.

① 갑은 행위 시에 만취 상태에 있었는가?

② 갑의 행위로 인하여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③ 갑의 행위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는가?

④ 갑은 갑작스러운 태풍의 내습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

⑤ 갑은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 양식장에 손해를 입힐 것을 예상하였는가?

서술형 문제

24 밑줄 친 ‘이 원칙’의 의미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처벌 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 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바, ◯◯법의 규정은 그 금지의 대상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한 관리 업무’의 유형, 범위 등을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이 분명하여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3도451

25 다음 대화를 읽고, ‘의사의 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형사상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통적인 이유를 간략히 기술하시오.

갑: 의사의 치료 행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상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상해 행위에 대해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 의사의 치료 행위는 그 목적 자체가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병: 의사의 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그 원인에 있어 환자의 승낙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26 다음은 갑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건의 흐름이다. ‘보호 관찰’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빈칸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시오.

갑은 1995년 6월경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갑의 범행 이후인 1995년 12월경 형법 개정에 의해 보호 관찰 제도가 도입되었다.
□
법원은 갑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 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 □
[갑의 주장] 나의 범행 이후에 도입된 보호 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의 주장] ㈎

<정답과 해설>

Ⅴ-01. 형법의 의의

01 ②  02 ③  03 죄형 법정주의  04 ②

05 ②  06 ④  07 ②  08 ②  09 ④  10 ①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④

16 보안 처분  17 ⑤  18 ④  19 ②  20 ④

21 ④  22 ③  23 ③  24～26 해설 참조

01. 제시문에 의하면 국가의 성립에 근거가 된 일종의 사회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을 어긴 자는 국가가 소멸하는 순간까지도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응보형 주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③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⑤ 형벌의 목적 중 예방론에 관한 내용으로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다.

02. 범죄와 형벌은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의미한다.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면 소급효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소급 입법을 인정하기도 한다.

03.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형법의 대원칙이다.

04. ㄱ. (가)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진술이다. 형식적 죄형 법정주의는 실정법에 의하기만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이 인정된다는 논리로 빠져 합법성을 가장한 독재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다.

ㄷ. (나)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진술이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권력의 작용이 법률에 근거하되, 그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도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오답 체크   ㄴ. (가)는 죄형 법정주의의 근대적 의미를, (나)는 현대적 의미를 서술한 내용이다.

ㄹ. (가), (나) 모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진술이다.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면 관습에 의한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05. 형법전의 총칙에 규정된 일반 원리로는 죄형 법정주의를 들 수 있다. 죄형 법정주의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오답 체크   ① 1953년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형법전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면, 범죄와 형벌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 규정 전체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유형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9가지이다.

④ 도박죄는 범죄의 유형 중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⑤ 범죄의 유형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분하는 것은 해당 범죄의 실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와 처벌 수준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다.

06.  (가)는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를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서 찾고 있고, (나)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서 찾고 있다.

ㄴ. (가)는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 보호하는 대상을 시민의 자유와 권리로 보고 있으므로 (나)의 내용에 비해 보다 넓게 그 의의를 바라보고 있다.

ㄹ.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를 어떻게 보건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은 공통적인 내용이다.

오답 체크   ㄱ. (가), (나)는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일 뿐, 상반된 입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ㄷ. (가), (나) 모두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를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서 찾고 있다.

07. 법률에 염소 도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도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구성 내용 중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형법에서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자의적 법 해석을 방지함으로써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오답 체크   ① 사후 입법 금지의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다른 이름이다.

③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처벌의 정확한 수준과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죄형 법정주의를 구성하는 내용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⑤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08. ㄱ. (가)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에 대한 응보의 입장에서 찾고 있다.

ㄷ. 형벌과 보안 처분의 관계에 대해 (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체크   ㄴ. (나)에서는 보안 처분이 사회 방위,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합목적적 수단으로 기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ㄹ. 형벌이 보안 처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09. ㄴ, ㄹ.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등이 있다. ㄹ. (가)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나)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 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를, (다)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지만 책임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오답 체크   ㄱ. 의사가 수술을 목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라)는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의 책임이 발생한다.

10. ㄱ. 갑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응보형 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응보형의 입장에서는 형벌 그 자체를 형벌의 목적으로 본다.

ㄴ. 을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일반 예방 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일반 예방의 입장에서는 형벌을 통한 사회 질서의 유지를 형벌의 목적으로 본다.

오답 체크   ㄷ. 병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 예방 주의에 입각한 주장을 펴고 있다. 특별 예방의 입장에서는 형벌을 통해 범죄자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효과를 강조한다. 이는 범죄라는 결과에 대해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ㄹ. 갑, 을, 병 모두 형벌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11. 자유형의 선고에 따라 명예형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형벌의 종류 중 자격 상실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 체크   ① 생명형에 해당하는 형벌에는 사형만 규정되어 있다.

② 자유형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③ 명예형에 해당하는 형벌로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있다.

④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로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으며 이는 박탈하는 재산의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노역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형벌은 징역과 금고이다.

12.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방위가 되었을 경우이다. 사례에서처럼 강도에 대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방위를 한 경우라면 과잉 방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자신의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규정한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⑤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행한 위증 행위, 심신 상실자의 행위 등은 모두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13.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범죄자의 연령 기준은 성년 여부가 아닌 만 14세이다. 만약 갑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책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체크   ① 절도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므로 무료 신문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③, ④ 갑이 실제로 신문을 여러 부 챙겼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두 범죄의 성립 요건 중 구성 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다.

14. ㄴ. 제시문은 ‘일수 벌금제’에 대한 설명이다. 일수 벌금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벌금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리할 수 있다.

ㄹ. 현행 벌금 제도를 보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평등한 적용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다르므로 불평등한 적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벌금 제도가 자료에서 소개한 일수 벌금제이다.

15. 제시된 사례는 모두 범죄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다.

④ (가)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 피난에 해당할 수 있다.

16. 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 형벌 이외에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강제 적인 조치를 보안 처분이라 한다.

17. 보안 처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이 있다. 이는 모두 형벌을 부과할 때 함께 부과될 수도 있으며, 또는 형벌과 별개로 부과될 수도 있다.

오답 체크   ② 보안 처분은 처벌보다 범죄자 개인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 정책 수단으로, 특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③ 만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의 경우에도 보호 관찰과 같은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8. ④ 제시된 사례에서 재판부는 시험장에서의 갑의 행위가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오답 체크   ① 업무 방해죄는 형법 각칙에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죄로 분류된다.

② 법원은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업무 방해죄 명목으로 기소되어 행해진 재판이므로 형사 재판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은 민사 재판으로 분류된다.

19.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사법의 영역이므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다루는 형법의 관계로 볼 수 없다.

20. ㄴ. 사회봉사 명령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ㄹ.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모두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 정책 수단이다.

오답 체크   ㄱ. 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보호 관찰이 부과될 수 있다 .

ㄷ. (가), (나) 모두 형벌을 대체하는 형사 정책 수단으로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21. 정당 행위란 법령에 근거한 행위, 업무상의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을 제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취한 행위였다면 정당 행위임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다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⑤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형사적 책임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2. A가 갑을 밀친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정당방위로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체크   ① 타인의 유리창을 부순 행위는 재물 손괴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② A는 민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갑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형사 책임은 범죄 행위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된다.

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23. 태풍이 불어 닥친 상황에서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해 행한 조치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행위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면 심신 상실자에 해당하므로 책임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24. 예시 답안  범죄의 구성 요건,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인 법적 제재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25. 예시 답안  의사의 치료 행위에 따른 상해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6. 예시 답안  보호 관찰은 법적 성격으로 볼 때 형벌이 아닌 형벌의 대안적인 제재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