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 원리	0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밑줄 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방대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서 전문적 관료 집단인 행정부에 의해 입법이 주도되고, 행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① 행정의 비대화·전문화가 배경이 되고 있다.

② 국가 정책 결정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③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극복할 수 있다.

④ 국민 주권의 원리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직능 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02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관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무총리·국무 위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들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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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ㄴ.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ㄷ.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ㄹ.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중 3인을 선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다음은 어떤 국가 기관의 활동이다. 이 기관이 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 국군 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다.

① 정당 해산 제소	② 국정 감사

③ 조약 체결․비준	④ 공무원 직무 감찰

⑤ 세입․세출 결산 검사

04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국회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오늘날 행정 업무가 전문화되면서 전문성을 앞세운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회는 국정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①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② 국군의 국외 파병 동의안을 처리한다.

③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다.

④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안을 처리한다.

⑤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국정 조사를 실시한다.

[05～06] 그림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05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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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요소이다.

ㄴ. ㉡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이다.

ㄷ. ㉢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ㄹ. ㉣은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 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위의 법률안 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②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환부 거부된 법률안은 재의결된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환부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07 다음 법 제도의 취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4조 ① ……인사 청문은 국회법의 규정에 의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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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상 공직자의 업무 수행상 자율성을 높인다.

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한다.

ㄷ. 부적격 인사가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한다.

ㄹ.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를 구성하도록 한 목적으로 옳은 것은?

동일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원내의 정치 단체로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구성할 수도 있다.

① 국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

③ 국회의 의사를 능률적이며 원활하게 운영한다.

④ 다수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다.

⑤ 국회의원의 전문적 자질에 기초하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

09 다음의 권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회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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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ㄴ. 헌법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

ㄷ. 대상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ㄹ.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그림은 어떤 법령 개정 절차이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안 - 정부나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제안할 수 있다.

② 공고 -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로서 일정상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회 의결 - 표결은 기명 투표이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민 투표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⑤ 공포 -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 밑줄 친 ㉠~㉣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한국·중국·일본 간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는 내용의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비준 동의안이 2013년 6월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 협정 ㉣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① ㉠의 체결 및 비준은 국회의 권한이다.

② ㉠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③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은 의회 다수당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⑤ ㉣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의안이다.

12 (가), (나)의 헌법 조항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가)는 국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② (가)에 따라 국회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가)는 피의자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국회 소집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④ (나)는 자유롭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⑤ (나)에 의해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13 다음은 어떤 공직자의 일정표에 있는 내용이다. 이 공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육부 차관 임명장 수여식

• 중앙 인사 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 신임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 접수

① 법률 위반 시 파면될 수 있다.

② 독자적으로 헌법 기관이 될 수 없다.

③ 재직 중에는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다.

④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14 다음과 같은 견제 기능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파가 횡포를 부리거나 신중하지 못한 국정 처리를 할 경우에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통령의 권한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권한 행사 과정에 일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첫째,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위 글의 밑줄 친 ‘첫째’ 방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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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률안 제출        ㄴ. 국무 위원의 임명

ㄷ. 정당 해산의 제소   ㄹ. 외국의 국빈 방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위 글의 밑줄 친 ‘둘째’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긴급 명령	② 계엄령 선포

③ 대법원장의 임명	④ 국무총리의 임명

⑤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

17 다음은 어떤 헌법 기관의 권한 행사이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국군 부대를 ◯◯◯ 전쟁에 파견하였다.

• 긴급 경제 명령을 통해 금융 실명 거래제를 실시하였다.

• 대한민국과 칠레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을 발효시켰다.

① 국민 투표	② 국회의 승인

③ 국회의 동의	④ 국무 회의의 심의

⑤ 헌법 재판소의 심판

18 그림은 우리나라 삼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에 해당하는 권한으로 옳은 것은?

① ㉠ - 긴급 명령 승인

② ㉡ - 탄핵 소추

③ ㉢ - 명령·규칙·처분 심사

④ ㉣ - 법률안 거부

⑤ ㉤ - 정당 해산 제소

19 다음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자료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독립적인 헌법 재판 기관으로 헌법 재판소가 있다.

② 국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③ 국무총리가 국무 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20 (가), (나)의 권한 행사에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 대통령은 금융 거래와 관련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였다.

(나) □□□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일반 사면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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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회의 동의       ㄴ. 국회의 승인

ㄷ. 국무 회의 심의    ㄹ. 대법원의 심사

(가)	(나)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ㄹ	ㄱ, ㄷ

④ ㄱ, ㄷ	ㄴ, ㄷ

⑤ ㄴ, ㄷ	ㄱ, ㄷ

2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행정부가 비대해지고 전문 관료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에 대한 통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는 크게 행정부 내부 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 ㉡ 국민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 탄핵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 없고, 다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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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정 감사는 ㉠의 예가 된다.

ㄴ. 헌법 소원은 ㉡의 예가 된다.

ㄷ. 대통령에 대한 ㉢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과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ㄹ.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해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의 예가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2 다음의 설명과 관련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국무 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① 국무 회의의 부의장직을 맡는다.

②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다.

③ 소관 사무에 관해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임명 시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⑤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며 임기가 보장된다.

23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다수결에 의한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열기도 한다.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중요한 대외 정책 등은 반드시 이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국무총리가 의장이 된다.

② 헌법상 필수 기관은 아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④ 모든 구성원의 자격은 동등하다.

⑤ 국무 위원이 아닌 장관도 구성원이다.

24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① 헌법상 필수 기관이다.

②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다.

③ 기관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업무상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⑤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5～2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구제를 청구한 경우 헌법 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

(나)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청을 한 경우 헌법 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25 위의 (가), (나) 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가)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

② (가)는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③ (가)는 다른 구제 절차보다 우선적으로 가능하다.

④ (나)에서 법원은 구체적 재판과 관련 없이 제청을 할 수 있다.

⑤ (나)에서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26 (가)의 심판 대상이 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 자치 단체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② 살인을 하여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③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④ 국회가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법률을 제·개정하지 않는 경우

⑤ 검사가 시민에 의해 고소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27 그림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② 상고 결과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가)가 지방 법원 단독부인 경우, (나)는 고등 법원이다.

④ (나)가 고등 법원일 경우에만 (다)는 대법원이다.

⑤ (라)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8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헌법 보호

• 국가 권력 통제

•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

①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

②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③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④ 지방 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⑤ 규칙이나 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심판

29 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 상담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 사무 취급을 제한하는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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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갑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갑은 위 신청 사건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ㄷ.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위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야 한다.

ㄹ.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갑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0 다음 사례와 관련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TV 수신료 25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던 A씨는 “수신료 징수 규정을 담은 방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 2500원을 통합해 징수한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며 ◯◯◯◯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해당 방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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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은 A씨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ㄴ. 법원이 A씨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A씨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법원은 재판과 관련 없이 위헌 소지가 있는 방송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ㄹ. 헌법 재판소가 방송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① (나)는 대법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② (가)는 법원, (나)는 헌법 재판소의 권한다.

③ (가)는 헌법 재판소, (나)는 법원의 권한이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⑤ (가), (나) 모두 다른 헌법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32～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년 만기 전역한 K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2009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K씨는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여 ㉠ 향토 예비군 설치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조항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위헌 제청 결정문에서 “신앙적 확신에 따른 병역 거부는 형벌의 위협으로 바뀔 성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2 위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

②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에서 ㉠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법원은 ㉠이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④ ㉡으로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K씨의 재판은 중단된다.

⑤ ㉡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할 수 있다.

33 위의 위헌 법률 심판 절차와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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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이 K씨의 신청을 기각했다면 K씨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법원은 K씨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ㄷ.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ㄹ.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34 다음 글의 밑줄 친 권한의 명칭을 쓰고, 권력 분립과 관련하여 이 권한이 가진 의의를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시 대통령은 그 기간 내에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게 된다. 이후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35 다음 서류의 A에 해당하는 헌법 심판의 명칭을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A    청구서

청구인	◯◯◯(서울 종로구 세종로1)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6. 7.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 및 같은 달 18.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는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중략)…

헌법재판소 귀중

<정답과 해설>

Ⅲ-0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01 ③  02 ⑤  03 ②  04 ①  05 ①  06 ④

07 ⑤  08 ③  09 ①  10 ③  11 ②  12 ②

13 ①  14 ⑤  15 ②  16 ②  17 ④  18 ②

19 ③  20 ⑤  21 ④  22 ⑤  23 ④  24 ④

25 ①  26 ④  27 ⑤  28 ⑤  29 ②  30 ①

31 ⑤  32 ⑤  33 ①  34～35 해설 참조

01. 제시된 현상은 의회주의의 위기이다. 의회주의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방식이다. 의회주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행정부의 비대화·전문화가 배경이 되었고, 행정 관료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정책 결정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국민 주권의 원리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③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이란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각종 권한을 통해 국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그렇다고 국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02. 제시된 자료는 국회에 대한 설명이다. ㄷ.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ㄹ.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답 체크   ㄱ. 선거 관리 위원회의 업무, ㄴ. 대통령의 권한이다.

03. 제시된 활동은 국회의 활동이다.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② 국정 감사는 국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04. 국회의 각종 동의 및 승인 절차와 탄핵 소추, 국정 조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① 헌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으로 국정 통제와는 무관하다.

05. ㄱ. ㉠은 정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는 인정되지 않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요소이다. ㄴ. ㉡은 의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다.

오답 체크   ㄷ.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ㄹ. ㉣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06. ④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오답 체크   ①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은 10인 이상이 필요하다.

③ 법률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⑤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07. 제시된 법률은 인사 청문회법이고, 인사 청문 제도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

ㄷ, ㄹ. 부적격 인사가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오답 체크   ㄱ.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친다고 그 공직자의 업무 수행상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ㄴ. 인사 청문회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08. 제시된 단체는 교섭 단체로, 이념이나 정책에 있어 공통성이 많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오답 체크   ①, ②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목적이다.

④ 전체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전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다.

⑤ 상임 위원회의 목적이다.

09.

국회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 중의 하나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각료에 대해 불신임안을 의결하면 총리는 새로운 각료를 임명해야 하므로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 대통령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해임 건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건의대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오답 체크   ㄴ.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다.

ㄷ. 탄핵 소추를 할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사유가 필요하지만 해임 건의는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능을 이유로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

10. 국민 투표 절차를 거치므로 헌법 개정 절차이다.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은 일반 법률의 의결 정족수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답 체크   ①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제출할 수 있다.

② 공고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로서 대통령은 반드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⑤ 국민 투표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으며,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11. 조약의 체결 비준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비준이란 국가 원수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즉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국가가 그 조약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조약 체결권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의 구속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협정이나 조약의 효력이 생기게 되면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오답 체크   ③ 비준 동의안도 일반 의안과 같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④ 여당과 야당은 대통령의 소속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⑤ 비준 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다.

12. (가)는 불체포 특권, (나)는 면책 특권이다. 이는 국회의 자주성과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국회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의 불체포 특권과 무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13. 행정 각 부의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고, 외교 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공직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 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될 수 있다 .

오답 체크   ②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핵심 헌법 기관이다.

③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지만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을 임명하고, 일반 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4.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다수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파의 횡포나 신중하지 못한 국정 처리를 견제할 수 있다.

15. 헌법에 규정된 국무 회의의 필수 심의 대상으로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 대통령의 긴급 명령·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 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정당 해산의 제소 등이 있다.

오답 체크   ㄴ, ㄹ. 국무 위원 임명과 외국의 국빈 방문은 헌법에 필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6. 계엄령 선포, 대법원장과 국무총리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긴급 명령은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군의 해외 파견, 긴급 경제 명령, 조약 체결·비준은 공통적으로 반드시 국무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오답 체크   ② 긴급 경제 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③ 국군의 해외 파견과 외국과의 조약 체결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 계엄 해제 요구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A는 법원, B는 국회, C는 행정부이다. 탄핵 소추는 행정부 고위 인사뿐만 아니라 법관도 그 대상이 되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오답 체크   ①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③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④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⑤ 삼권 분립에 입각한 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19. 국무총리가 국무 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미국식 대통령제에는 없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오답 체크   ① 헌법 재판소의 설치 여부는 정부 형태와는 무관하다.

②, ④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요소이다.

⑤ 의원 내각제 고유 요소라 할 수 없다.

20.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것이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사안일 경우 국무 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 국회의 승인 절차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은 국무 회의 심의와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반 사면은 국무 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답 체크   ㄹ.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21. ㄱ. 국정 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ㄴ. 행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다.

오답 체크   ㄷ.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에 있다.

22. 제시문은 국무총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 청문회와 국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고 소관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⑤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는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언제라도 국무총리를 해임하여 교체할 수 있다.

23.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국무 회의는 합의제 기관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도 국무 회의에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오답 체크   ① 대통령이 의장이다.

② 헌법상 필수 기관이다.

③ 의결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이다.

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이 구성원이다.

24. 제시된 활동을 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서 조직상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④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 기관으로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감독도 받지 않는다.

25. (가)는 헌법 소원 심판, (나)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된다.

오답 체크   ② (나)에 대한 설명이다.

③ 헌법 소원 심판은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이다.

④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재판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⑤ 과반수가 아니라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6.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불행사도 대상이 된다. 헌법에 의해 또는 헌법 재판소 판결에 의해 국회가 법률을 제·개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국민은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규칙에 대한 심사는 법원이 한다.

② 법원의 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법원의 선거 소송에 의한 구제 절차가 있다. 소송을 제기하여 선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재정 신청이 허용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7.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데, 피고인뿐만 아니라 원고인 검사도 상소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상소 제도는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상고심은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므로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헌법 소원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최종 구제 수단이다.

③, ④ 1심인 (가)가 지방 법원 단독부인 경우 2심인 (나)는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다)는 항상 대법원이다.

28.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헌법을 보호하는 헌법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탄핵 소추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한다.

⑤ 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심판한다.

29. ㄱ. 소송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다. ㄷ.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야 한다.

오답 체크   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다.

ㄹ.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없다.

30. ㄱ, ㄹ.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 후에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

오답 체크   ㄴ. 권리 구제형이 아니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

ㄷ.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31. 제시된 권한은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과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이다. 전자는 입법 기관인 국회를, 후자는 집행 기관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오답 체크   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③ (가), (나) 모두 법원의 권한이다.

④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3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중단되고,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재판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⑤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은 반드시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어야 한다.

33. ㄱ. 소송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소송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오답 체크   ㄷ.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ㄹ.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4. 예시 답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한다. 이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35. 예시 답안  A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 심판은 헌법 소원 심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