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 원리	02.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반 / 번호 |이름

01 (가), (나)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가)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역은 금지된다.

② (가)에서 근로란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포함한다.

③ (나)는 단순한 윤리적인 의무 규정이다.

④ 농지 소작 제도의 원칙적 금지는 (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⑤ (가), (나) 모두 현대 사회에 들어와 부과된 의무이다.

02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기본권은 그 성질에 따라 국가 이전의 ㉠ 초국가적 기본권과 국가를 전제한 ㉡ 국가 내적 기본권으로 구분된다. 이를 자연권과 실정권의 구분, 인권과 국민의 권리라는 구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

①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②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③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자유권

④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

⑤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평등권

03 다음에서 설명하는 권리의 성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민 혁명 이전에는 신분에 따라, 이후에는 재산에 따라 제한되었으나, 이후 차티스트 운동 등 꾸준히 전개된 시민들의 노력으로 20세기에 들어와 성인 남녀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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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포괄적 권리        ㄴ. 적극적 권리

ㄷ. 방어적 권리        ㄹ. 국가 내적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의 두 기본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이념적 토대에 있어서, A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형식적 평등에, B는 공동체주의와 실질적 평등에 기초한다.

• A는 국가의 부작위를 요청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의 성격인데 대하여, B는 국가의 작위(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과 여건의 제공이라는 사실적인 급부)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급부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A	B                A       B

① 자유권  사회권	② 자유권  청구권

③ 자유권  참정권	④ 평등권  사회권

⑤ 평등권  참정권

05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에 대한 진술로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절대 빈곤이 확산되면서 계급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 포용을 통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이 기본권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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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ㄷ. 복지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필수적 권리이다.

ㄹ. 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6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권은 넓은 의미의 인권에 포함되는 권리로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사회권의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기본권 중에는 자유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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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근로자의 단결권

ㄴ. 소비자의 알 권리

ㄷ. 부모의 학교 선택권

ㄹ.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두 기본권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민주주의의 이념에 해당하는 권리인가?

②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가?

③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가?

④ 국가 권력에 구속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

08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의 성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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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단적 권리이다.

ㄴ. 국가 외적 권리이다.

ㄷ. 현대적 기본권이다.

ㄹ.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9 다음 주장들의 공통적인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

• 구속 수사나 구속 재판을 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소인인 검사가 부담해야 한다.

① 미란다 원칙	② 적법 절차의 원리

③ 무죄 추정의 원칙	④ 일사 부재리의 원칙

⑤ 형벌 불소급의 원칙

10 다음 사례에서 구제된 기본권의 성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의료 보험 급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원은 의료 보험법상의 보험 급여는 가입자가 기여금 형태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본질상 보험 사고로 초래되는 가입자의 재산상의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므로 의료 보험 수급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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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포괄적 권리       ㄴ. 적극적 권리

ㄷ. 방어적 권리       ㄹ. 수단적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다음의 경우에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보장된 청구권으로 옳은 것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① 청원권	② 재판 청구권

③ 형사 보상 청구권	④ 국가 배상 청구권

⑤ 범죄 피해자의 국가 구조 청구권

12 다음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①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② 핵심적·본질적 기본권이다.

③ 자연권의 성격이 강한 열거적 권리이다.

④ 국가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절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끝에 획득되었다.

13 다음과 같은 헌법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권으로 옳은 것은?

•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① 신체의 자유	② 정신적 자유

③ 표현의 자유	④ 경제적 자유

⑤ 사생활의 자유

14 그림의 갑, 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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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선천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ㄴ. 을은 여학생만의 휴게실이 합리적 차별로 헌법의 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ㄷ. 갑은 상대적 평등을 주장하고, 을은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ㄹ. 을은 갑과 달리 휴게실의 필요성에서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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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모든 국민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ㄴ.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ㄷ.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ㄹ. 국가의 개입을 줄여서 자유로운 생활 영역을 보호하려고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에서 갑과 을이 말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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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이 주장하는 기본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

ㄴ. 갑이 주장하는 기본권은 추상적이고 열거적인 성격을 갖는다.

ㄷ. 을이 주장하는 기본권은 실질적 평등 이념에 가깝다.

ㄹ. 을이 주장하는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불린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권리의 공통적인 성격으로 옳은 것은?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받을 권리이다.

② 본질적 기본권이면서 포괄적 권리이다.

③ 그 자체로서 권리의 목적이 되는 기본권이다.

④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⑤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에 속한다.

18 참정권에 해당하는 권리와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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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거권 -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ㄴ. 공무 담임권 -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ㄷ. 피선거권 -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또는 다른 형태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ㄹ. 국민 투표권 - 헌법 개정 등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 투표에서 투표할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다음 사례에서 갑의 권리 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강원도의 지방 국도를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갓길 철책에 충돌하여 딸이 숨지고 아내와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사고 지점에서는 도로 우측 절개지 때문에 평소 그늘이 질 때가 많았는데도 배수 시설이 없어 겨울철에 상습적으로 결빙됐으나, 별다른 위험 표지판이 없어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① 청원권	② 재판 청구권

③ 형사 보상 청구권	④ 국가 배상 청구권

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20 다음 문서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든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프랑스 인권 선언 -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 세계 인권 선언 -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우리나라 헌법 -

① 기본권은 국법의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② 사회 계약의 범위 안에서 기본권은 보장된다.

③ 국가 권력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④ 기본권은 국가의 법 이전에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권력이 필요하다.

21 다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③ 기본권의 제한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④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실정권적 권리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국가 권력이 함부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2 다음의 밑줄 친 ‘본질적 내용’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적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면 토지 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 요소를 뜻하며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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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해당한다.

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ㄷ.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ㄹ. 공공의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24]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여러 방법과 유형으로 제한되고 있다. 우선 첫째로는 기본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기본권의 구성 요소의 문제이다. 둘째로, 기본권은 ㉠ 헌법에 의하여 직접 제한된다. 셋째로는, 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을 들 수 있다. 이는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유보한 것으로 ㉡ 일반적 법률 유보와 ㉢ 개별적 법률 유보로 구분할 수 있다.

23 위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진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② 법률의 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④ 제한의 정도는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24 위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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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②)

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④)

ㄷ.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제33조 ②)

ㄹ.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37조 ②)

㉠	㉡	㉢

① ㄷ        ㄹ      ㄱ, ㄴ

② ㄷ      ㄱ, ㄴ      ㄹ

③ ㄹ      ㄱ, ㄴ      ㄷ

④ ㄱ, ㄴ     ㄹ       ㄷ

⑤ ㄱ, ㄴ     ㄷ       ㄹ

25 다음 헌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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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다.

ㄴ. 개인의 권리보다 공공의 질서가 중시되어야 한다.

ㄷ.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ㄹ.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 다음의 헌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나)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가)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② (가)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야 하고 명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나)에서 양심의 자유로 인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④ (가), (나) 모두 고전적 의무에 해당한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서술형 문제

27 그림의 대화에서 을이 의미하는 평등의 이념이 무엇인지 쓰고, 갑, 을의 입장 중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28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의 일부이다. A에 해당하는 권리를 쓰고, 이 권리가 속한 기본권의 성격을 서술하시오.

[판시 사항]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 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후보 예정자의 A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 요지]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하여 기탁금 제도를 두더라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 5억 원의 기탁금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달하기에 매우 큰 액수임이 명백하다. …(중략)… 결국, 이 조항은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A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A를 침해한다.

<정답과 해설>

Ⅲ-02.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01 ③  02 ①  03 ④  04 ①  05 ④  06 ②

07 ②  08 ②  09 ③  10 ②  11 ③  12 ③

13 ①  14 ④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④  20 ④  21 ④  22 ①  23 ⑤  24 ④

25 ②  26 ③  27 해설 참조  28 해설 참조

01. 근로의 의무는 윤리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법적 의무로서 정신노동을 포함하지만 강제 노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 소작 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두 의무는 고전적 의무가 아니라 현대적 의무에 해당한다.

③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이다.

02. 초국가적 기본권은 자연권이므로 천부적 권리의 성격이 강한 평등권, 자유권이 이에 속하고, 국가 내적 기본권은 실정법상 권리이므로 사회권이나 청구권이 이에 속한다.

03.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권리는 선거권으로 이것은 참정권에 속한다. 선거권과 같은 참정권은 국가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즉 국가를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국가 내적 권리이다.

오답 체크  ㄱ, ㄷ. 포괄적 권리란 조문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권리를 말하고,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과 같이 국가 권력의 침해를 배제하는 성격의 권리를 말한다.

04.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소극적 방어권인데 반해, 사회권은 넓은 의미의 인권에 포함되는 권리로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부 청구권이다.

05. ㄱ. 사회권은 20세기 이후에 보장되어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이다. ㄴ.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ㄷ. 사회권 보장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복지 국가의 필수적 요청이다.

오답 체크  ㄹ. 사회권은 실정법상 권리로서 법에 규정되어야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06. ㄱ. 근로자의 단결권은 사회권에 속하나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이 있다. ㄷ. 부모의 학교 선택권도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이 있다.

오답 체크  ㄴ, ㄹ. 국가적 적극적 역할을 통해 충족되는 사회권이다.

07. ② 평등권은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된다. 하지만 자유권은 그렇지 않다.

오답 체크  ①, ④ 자유권과 평등권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③ 사회권, ⑤ 청구권을 구분하는 질문이다.

08. 기본권 구제를 위한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이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하는 권리이다.

오답 체크  ㄴ. 청구권은 국가 내적인 권리로서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ㄷ. 청구권은 근대 사회에서도 인정되었다.

09. 제시된 글은 원칙적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수사 기관의 유죄 입증 책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두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답 체크   ①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 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인 확정력이 생기면, 그 뒤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원칙이다.

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행해진 시점에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는 그 후의 법률에서 범죄로 인정되더라도 소급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0. 소송을 통해 의료 보험 수급권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재산권으로 자유권에 속한다. ㄱ.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ㄷ. 자유권은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으면 실현되는 기본권이므로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오답 체크   ㄴ. 적극적 권리로는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다.

ㄹ.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자유권은 목적적 권리이다.

11. ③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헌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청원권은 국가 기관에 문서로 자신의 의견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재판 청구권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④ 국가 배상 청구권은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소극적 권리이면서 국가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적극적으로 국가의 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자유권은 시민 혁명을 통해 보장되었으며,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본질적 기본권이다.

③ 자유권은 실정권보다 자연권의 성격이 강한 포괄적 권리이다. 열거적 권리는 법조문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13. 제시된 헌법 내용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리이다. 이는 모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4. ㄴ, ㄹ. 을은 여학생이 생리 구조상 남학생과 다르다고 보고 있으므로 여학생만의 휴게실이 헌법의 평등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 차별로 보고 있다.

오답 체크  ㄱ. 선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을이다.

ㄷ. 갑이 절대적 평등, 을이 상대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15. ㄴ. 근로의 권리와 교육권은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서 현대에 들어와 보장된 것이다. ㄷ. 제34조 2 항, 제35조 3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규정에 해당된다.

오답 체크  ㄱ.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을 말하며, 제시된 기본권은 사회권에 해당한다.

ㄹ.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의해 실현되는 성질의 기본권이다.

16. ㄱ, ㄷ. 갑은 자유권을, 을은 사회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고,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체크  ㄴ. 갑이 주장하는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ㄹ. 을은 사회권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17. 제시된 권리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이다. 이는 모두 청구권으로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오답 체크  ①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받을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18. 선거권은 대표를 선출할 권리이고, 국민 투표권은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 투표에 참여할 권리이다.

오답 체크  ㄴ과 ㄷ은 내용이 바뀌어 있다.

19. 국가 배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나,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갑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하다.

오답 체크  ③ 구금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범죄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 제시된 규정들은 모두 기본권이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천부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국법의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 이전에 보장되어야 할 천부적 권리임을 나타낸 것이다.

21. 제시된 헌법 조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이 제정한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은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④ 조문의 전반부는 기본권의 실정권적 성격을, 후반부는 자연권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2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해당하며 공공의 목적으로도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의 한계에 해당한다.

23. 기본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⑤ 기본권 제한은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24. ㄱ. 헌법에서 직접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ㄴ. 헌법에서 직접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ㄷ. 공무원 근로자의 노동 3권(개별적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ㄹ. 법률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 21조 ①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④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헌법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에 의해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오답 체크  ㄴ, ㄹ. 제시된 헌법 규정의 취지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어느 하나를 우선시하거나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다.

26. (가)의 납세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 입법은 금지된다. 납세와 국방 모두 근대 이전부터 부과되던 고전적 의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헌법 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7. 예시 답안  을이 의미하는 평등은 실질적·상대적 평등이다. 특례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는 일반 지원자를 역차별 하는 제도이므로 나는 갑의 입장을 지지한다. (특례 입학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조치로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는 을의 입장을 지지한다.)

28. 예시 답안  A는 피선거권 또는 공무 담임권이다. 이러한 권리가 속하는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