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 원리	01.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반 / 번호 |이름

01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 주권주의        • 자유 민주주의

• 복지 국가의 실현     • 세계 평화주의

• 조국의 평화적 통일   • 문화 국가주의

①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

②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③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④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이다.

⑤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의 지침이 된다.

02 다음은 정치학 교재의 목차 중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의제	② 입헌주의

③ 지방 자치	④ 국민 주권주의

⑤ 권력 분립주의

03 다음은 근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발표된 문서이다. 이들 문서의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영국의 권리 장전-

• 권리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프랑스 인권 선언-

① 입헌주의	② 대의 정치

③ 지방 자치	④ 권력 분립

⑤ 국민 주권주의

04 (가), (나)의 헌법 조문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나)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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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최저 임금제의 실시   ㄴ. 침략적 전쟁의 부인

ㄷ. 사유 재산권의 보장   ㄹ. 참정권의 보장

㈎ ㈏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ㄹ ㄱ	⑤ ㄹ ㄷ

[05～06] 표는 시대별 헌법을 분류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A	B
등장 배경	자유방임주의의 폐단을 극복하여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
기본 원리	㈎	㈏
대표적 헌법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776년 미국 버지니아 주 헌법

05 A, B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보장하려 하였다.

② B는 입헌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③ A, B 모두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④ A는 B와 달리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가진 기능을 수행한다.

⑤ B는 A와 달리 재산권을 신성시하였다.

06 (가), (나)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헌법 원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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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유 민주주의      ㄴ. 국민 주권주의

ㄷ. 국제 평화주의      ㄹ. 복지 국가주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그림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다른 법령의 제정 근거이다.

② A는 다른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③ A는 국회, B는 행정부에 의해 확정된다.

④ B가 A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법원이 심사한다.

⑤ A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B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08 다음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 규범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은 국회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정부에는 행정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사법권을 부여하고, 헌법 재판소에는 헌법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 기관은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지 그렇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① 최고 규범	② 조직 수권 규범

③ 권력 제한 규범	④ 국가 창설 규범

⑤ 기본권 보장 규범

09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① 국제 평화주의	② 국민 주권주의

③ 자유 민주주의	④ 문화 국가주의

⑤ 복지 국가의 원리

10 다음 글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원칙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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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다.

ㄷ. 군비(軍備)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ㄹ. 국제법에 대해 국내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의 헌법 조항과 관련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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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주의의 일환이다.

ㄴ. 조약은 우리나라가 가입해야만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ㄷ.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포함된다.

ㄹ.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과 같은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문-

•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1조 ①-

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② 국가 의사를 결정할 최고 권력은 국민이 가져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13～14]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를 분류한 것이다.

13 ㈎～㈐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쓰시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불합리한 차별로 본다.

② (다)를 위해서는 통치권자가 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③ (나)는 (다)를 구현하는 원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④ (가)는 (나)와 달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실현된다.

⑤ (가), (나)는 (다)와 달리 현대 사회에 들어와 정립되었다.

15 다음은 현대 국가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과 근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노동 3권 보장

② 최저 임금제 도입

③ 사회 보험 제도 시행

④ 노령 연금 제도 도입

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시행

16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공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권력 분립           • 의회 제도

• 복수 정당 제도      • 민주적 선거 제도

• 사법권의 독립

① 국제 평화주의	② 국민 주권주의

③ 자유 민주주의	④ 복지 국가의 원리

⑤ 문화 국가주의

17 다음의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한다.

① 직접 민주 정치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②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위한 원리이다.

③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④ 시장 경제 질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원리이다.

⑤ 국민 생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실현된다.

18 (가), (나)의 헌법 규정과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나)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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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전쟁과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ㄴ. (나)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참정권도 보장된다.

ㄷ. (나)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사회 보장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ㄹ. (가), (나) 모두 국제 평화주의 헌법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 ~ (라)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본 원리	관련 헌법 내용
㈎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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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의 실현을 위해 정당 설립의 자유가 인정된다.

ㄴ. (나)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ㄷ. (다)의 실현을 위해 일체의 대외적 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라)의 실현을 위해 사전 영장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은 1947년 제정된 일본의 헌법의 한 조항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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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평화 헌법 조항으로 이후 개정되었다.

ㄴ. 헌법이 역사적 산물임을 보여 주는 조항이다.

ㄷ. 전쟁 포기와 군비 보유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ㄹ.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도 존재하는 헌법 원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21 다음은 어떤 정치 원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이다. 이 정치 원리의 명칭을 쓰고 등장 배경을 서술하시오.

22 제시된 사례에서 나타난 헌법의 정치적 의의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2003년 대통령 공약이었던 행정 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행정 수도 이전에 반대한 측으로부터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 갔으나 2004년 10월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률적 시비는 일단락되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라 볼 수 있어 그 이전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3 (가), (나)의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둔 헌법의 기본 원리를 간략히 비교하시오.

(가)

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나)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4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된다.

<정답과 해설>

Ⅲ-01.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01 ③  02 ②  03 ①  04 ④  05 ④  06 ①  07 ③  08 ②  09 ③  10 ②  11 ④  12 ②   13 ㈎ 국민 주권주의, ㈏ 자유 민주주의, ㈐ 국민 주권주의   14 ②   15 ③   16 ③   17 ③  18 ⑤   19 ①   20 ②

21 해설 참조   22 해설 참조   23 해설 참조

01. 제시된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의 지침이 된다.

③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는 헌법 개정의 한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어야 달라질 내용이다.

02. 성문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권력 분립 등을 규정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은 근대 입헌주의의 2대 요소이고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와 위헌 법률 심사 제도도 법치주의와 관련된 제도로서 입헌주의라는 정치 원리의 하부 주제이다.

03. 영국의 권리 장전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 인권 선언은 권리의 보장과 권력 분립이 헌법의 핵심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모두 입헌주의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입헌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이다.

04. (가)는 국민 주권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ㄱ.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ㄹ. 참정권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기본권이다.

오답 체크  ㄴ은 국제 평화주의, ㄷ은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05.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재산권을 인정하였고, 군주의 절대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입헌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사회권을 보장하려 하였다. 두 헌법은 모두 통 치 기관을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④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헌법인데 A, B 모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06. 절대 군주의 전제 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고,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 원리에 복지 국가주의, 국제 평화주의 원리를 추가하였다.

07. A는 헌법, B는 명령이다. 헌법은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가 되고 다른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상위의 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들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법원이 심사한다.

③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개정되므로 국민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다

08. 조직 수권 규범이란 헌법이 국가 통치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제시된 자료는 헌법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권력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답 체크  ③ 권력 제한 규범은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09.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나타낸 헌법 조문은 제시된 전문 외에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는 규정에도 나타나 있다.

10. ㄱ.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침략에 맞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전쟁은 허용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법에 대해 국내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오답 체크  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ㄷ. 군비 자체의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1. ㄱ. 국제 평화주의의 일환인 국제법 존중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ㄷ.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행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ㄹ.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다.

오답 체크  ㄴ. 조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은 국내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12. 제시된 내용은 우리 헌법이 국민 주권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란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오답 체크  ①은 세계 평화주의, ③은 복지 국가의 원리, ④는 문화 국가의 원리, ⑤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자유 민주주의, (다)는 국민 주권주의에 해당된다.

14. (나)의 자유 민주주의는 (다)의 국민 주권주의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원리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원리인데,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오답 체크  ① (가)의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합리적 차별로 본다.

② 통치권자가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인데 이는 국민 주권주의의 요건이 아니다.

④ (가)의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실현된다.

⑤ (나)의 자유 민주주의는 근대 헌법에서 정립되었다.

15. 노동 3권과 최저 임금제는 노동자, 노령 연금 제도는 저소득 노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저소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③ 사회 보험은 약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미래에 닥칠 불행에 대비한 제도이다.

16. 제시된 5가지 제도는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유 민주주의 헌법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17. 헌법 조항을 보면 국가 권력을 분립시켜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한 권력 분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력 분립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오답 체크  ① 자유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 정치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②는 국민 주권주의, ④와 ⑤는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진술이다.

18. ㄷ. 사회 보장권의 주체는 내국인에 한정되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ㄹ. 두 조항 모두 우리나라의 국제 평화주의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오답 체크  ㄱ.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한다.

ㄴ. 우리나라는 지방 선거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참정권이 배제된다.

19.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국민 주권주의, (다)는 세계 평화주의, (라)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ㄱ. 정당 설립의 자유는 일당 독재를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서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다. ㄴ. 우리나라는 공직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 국민에게도 대통령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오답 체크  ㄷ. 국제 평화주의에 따라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지만 방어 전쟁은 허용된다.

ㄹ. 사전 영장주의는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 ㄴ. 일본의 평화 헌법 조항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이후의 정치 상황에서 제정된 헌법으로 당시의 역사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ㄷ. 제②항에 명기되어 있다.

오답 체크  ㄱ. 개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다.

ㄹ. 국제 평화주의 헌법 원리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 생겨난 것이다.

21. 예시 답안  입헌주의 정치 원리는 근대 절대 군주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22. 예시 답안  헌법은 그 나라 주권자의 합의된 의사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며, 대립과 반목을 해결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다.

23. 예시 답안  (가)의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 (나)에 근거를 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달리 현대 사회에 들어와 등장하였다. 자유 민주주의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헌법 원리임에 반해 복지 국가의 원리는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