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03. 정치 참여의 의의와 방법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글에 나타난 변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식적인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에 비해, 현대 정치 과정에서는 정당, 언론,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 과정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① 의회 정치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②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③ 사회가 다원화·전문화되었기 때문에

④ 행정 국가화 현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⑤ 권력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02 그림은 정치 과정의 단계이다. A가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신체의 자유 보장

② 권력 분립의 원리 실현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④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차별 없는 부여

03 그림은 정치 체계론 모형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 집단의 활동은 주로 ㉠에 해당한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는 ㉡에 해당한다.

③ 선거는 ㉣에 해당한다.

④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 ㉢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⑤ ㉠과 ㉢이 일치할수록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

04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의 결여는 대의제의 위기를 초래하며, 결국 일부 소수 집단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 전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거에서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것, 시민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것의 부재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시민은 정치의 객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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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ㄴ. 저항권의 행사는 이것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ㄷ. 정치적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

ㄹ. 현대 정치 과정의 복잡성은 이것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5 그림은 오늘날 정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준다. (가)~(다)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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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 시민 단체들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ㄴ. (나) - 정부는 1인당 1건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한하였다.

ㄷ. (나) - 갑 정당은 완전 비례 대표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ㄹ. (다) - 개발 제한 구역의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 시장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06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현대 정치 과정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여론을 중시한 나머지 민중의 소리를 ‘신(神의) 소리’라 일컫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이를 여론으로 포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는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① 여론 정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②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신속성이 저하되고 있다.

③ 여론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④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이익 갈등의 증가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⑤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는 데 정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07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커피숍에 모여 정책 토론을 하는 ㉠ ‘커피 파티’라는 모임에 12만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하였다. 커피 파티는 ㉡ 웹 사이트 운영, 각종 행사,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각지에서 벌이고 있다. 전체적인 의사는 지역별 토론을 거친 후 ㉢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이를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 소통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의 활동은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③ ㉡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④ ㉢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⑤ ㉣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08 다음 글의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인터넷에서 획득하는 정보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며, 인터넷 접근의 불평등 때문에 나타나는 정보 격차 및 정보 빈곤 현상은 정보 최하위층에게는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온라인 생활은 사회관계와 시민 사회의 기초가 되는 토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 사회적 관여의 축소, 소외감의 증대 등 ‘군중 속의 새로운 고독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① 인터넷은 개인의 익명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② 인터넷 이용의 증가로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③ 인터넷은 새로운 정치 참여 형태를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다.

④ 정보 사회에서 소득의 격차는 정보의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⑤ 인터넷은 정책 결정 과정의 환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것이다.

09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민 전체의 공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정치권력과 결탁할 경우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 특수한 영역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②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

③ 정당의 부족한 면을 보완한다.

④ 특정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⑤ 직능 대표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10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는 정치 참여자를 쓰시오.

• 환경 보호, 반부패 추방 등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연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11 다음과 같은 사회 참여가 갖는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정주부 박모 씨는 지난 9월부터 ◯◯ 시민 단체에서 텔레비전 선거 보도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박 씨는 자신이 맡은 뉴스를 꾸준히 관찰해 왔다. 박 씨는 뉴스가 시작되면 비디오 녹화기의 단추를 누른 후, 초시계를 손에 들고 기록지가 놓인 상에 앉는다. 박 씨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은 각 후보의 선거 운동을 보도하는 시간의 균형 문제, 보도 순서, 기자나 앵커의 말, 자막 등 뉴스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①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인 참여 방식이다.

② 개인의 높은 도덕성에 기초한 참여 방식이다.

③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참여 형태이다.

④ 시민 각자의 수준 높은 의사 결정 능력이 요구된다.

⑤ 현재 그 사회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12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서 내걸었을 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최고 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 물론 투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편의 제공도 뒤따른다. 투표일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중(대개 1주일) 여건이 되는 날 투표하는 ‘사전 투표제’, 우편으로 투표하는 ‘우편 투표제’, 심지어 오지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팩스로 투표하기도 한다.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평균 투표율은 95%에 이르고 있다.

①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치가 안정된다.

② 선거에의 참여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③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 시민 의식이 성숙된다.

④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다.

⑤ 선거는 대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13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공유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그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에 관여하기 어렵다. 비전문가가 정치에 관여하면 행정적인 차질을 가져오기 쉽고, 장기적인 계획을 펼쳐나가는 데도 비효율적이다. 특히,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여러 이익 집단이나 단체들의 자기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행동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② 정치권력의 독점이나 남용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③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④ 국민들의 정치 참여 부족으로 시민의 권리가 약화된다.

⑤ 행정 업무의 차질과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14 다음 글의 요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 정치는 시민 스스로가 다스리는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시민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의 전제 조건이며 이러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만약 시민들이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소외될 때 정치는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좌우되어 민주 정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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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거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ㄴ. 선거권 부여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ㄷ. 전자 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대한다.

ㄹ. 대의제 자치 원리 대신 직접 민주제를 도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의제 정치 체제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리하고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정책 결정이 국가의 권위를 빌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책의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지만 정치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① 의원 내각제의 도입

②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③ 직접 민주제의 전면적 실시

④ 공식적 의사 결정 기구의 기능 확대

⑤ 공무원들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

16 다음의 갑국 정치 과정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의 정부나 의회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나 의회가 갖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도 자신들의 견해를 진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구속력은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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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존중된다.

ㄴ. 정치 과정에서 환류 단계를 중시한다.

ㄷ.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인다.

ㄹ.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17 어느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이 사회가 겪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사회 현상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나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를 권해 보았자 얻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된 공약을 그대로 믿기 쉬우므로 오히려 민주 정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주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일반 대중은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 선거나 투표를 할 때, 단지 투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일만으로는 민주 정치 발전에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 또 민주주의 하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정치를 경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무관심한 편이 나을 것이다.

18 다음 글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유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이나 대표자의 중재 없이도 직접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의 교류와 시민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보 통신 기술은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다. 정보 통신 기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가상공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출하며 동조자들을 규합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치 활동의 비용을 크게 낮춰주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도 가능하게 되었다.

<정답과 해설>

Ⅱ-03. 정치 참여의 의의와 방법

01 ③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②  07 ①  08 ③  09 ②  10 시민 단체   11 ③  12 ①   13 ⑤  14 ②   15 ②   16 ②

17 해설 참조   18 해설 참조

01. 근대 사회의 정치 과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의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원화, 복잡화, 전문화에 따라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정치 과정을 다양한 집단 간의 경합 과정으로 보고 있다.

02. A는 정치 과정 중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지지에 해당하는 투입 단계에 해당하며, 이는 다른 표현으로 여론의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론이 활발하게 조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03. ④ 권위주의 국가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집약되는 과정인 투입 과정은 막혀 있는 반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인 산출 과정은 기형적으로 확대된 정치 체계이다. 즉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투입보다 산출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

오답 체크  ② 입법부와 행정부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③ 선거는 정책에 대한 심판 기능을 하며, 이는 다시 투입에 반영된다.

04. 제시된 글의 밑줄 친 이것은 ‘참여’를 의미한다. 참여는 대의 민주 정치를 통하여 시민의 의사가 정치가 반영되지 않을 때,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오답 체크  ㄷ. 정치 과정에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05. (가)는 투입 기능, (나)는 산출 기능, (다)는 환류 기능에 해당한다. ㄱ. 정치적 의사가 정치 과정에 투입되고 있다. ㄴ. 정책 결정 기관에 의해 정책이 산출되었다. ㄹ. 선거는 산출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환류 기능을 담당한다.

오답 체크  ㄷ.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며, 이와 같은 정당의 활동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므로 투입 단계에 해당한다.

06. 첫 번째 글은 여론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는 여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여론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글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가리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07. ① ‘커피 파티’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모임을 하는 미국의 시민 정치 참여 조직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 토론은 투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 체크  ② ‘커피 파티’ 모임은 시민들이 모여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이므로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③ 웹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④ 온라인 투표는 투표나 개표 과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⑤ 의회 의원과 ‘커피 파티’ 간의 소통을 통해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과정이다.

08. 제시된 글은 인터넷 사용자가 확대되어도 전통적 정치 참여 형태에 존재하는 사회 경제적 편차는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역시 인터넷은 그동안 축소되었던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기존의 정치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을 말하고 있다.

09. 이익 집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공익과 충돌할 수 있으며, 정치권력과 야합할 경우 정경 유착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데 반해 이익 집단은 그렇지 않다.

②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참여자는 정당과 시민 단체이다.

10. 제시된 글은 시민 단체의 성격을 말하고 있다. 시민 단체는 비영리성, 비당파성을 특징으로 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단체이다.

11. 제시된 글은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참여의 유형에 해당한다.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시민운동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가장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③ 선거나 투표에서의 주권 행사를 의미한다.

오답 체크  ② 시민운동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④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⑤ 환경 운동, 반핵 운동의 사회 운동은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현 사회의 문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 주는 지표가 된다.

12.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강제 선거를 도입하여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도입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대의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① 투표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투표율이 높다고 정치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13. 제시된 글은 국민의 지나친 참여는 여러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공유되면 사람들의 정치 참여는 저하될 것이고 나아가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면 ①, ②, ③, ④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14. 제시된 글의 필자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참여로 시작해서 참여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참여는 민주 정치의 근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ㄱ.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선거 불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ㄷ. 전자 정부와 전자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답 체크  ㄴ. 선거권 부여 연령을 상향하면 정치 참여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ㄹ. 현실 여건상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기는 불가능하다.

15. 제시된 사례들은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 특정 집단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만연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6. 공청회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이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의식을 제고한다.

오답 체크  ㄴ. 환류가 아니라 투입 단계를 중시한다.

ㄹ. 공청회를 개최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즉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17. 예시 답안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는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시민 스스로 주권자의 위치를 상실하려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또 이같은 정치적 무관심은 무책임한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 풍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가져오게 되며, 부정부패의 만연, 나아가 독재 권력의 출현 등 민주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민주 국가의 시민이라면 피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18. 예시 답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 정치적 의사 결정 방식이 개방화되어 시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빈도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영역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자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대의제에 가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적인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