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02. 정당 정치와 선거
		|반 / 번호 |이름

01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 공약 및 정책의 비교가 쉬워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

① 정국의 불안정이 우려된다.

② 강력한 정책의 수행이 어렵다.

③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④ 정당 간 대립 시 해결이 용이하다.

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 쉽다.

02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의회 및 정부와 국민 사이를 매개하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직화하여 여론 형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각종 언론 매체가 담당하면서 정치 사회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① 공익을 추구한다.

②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④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03 A, B 정당 제도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집권당이 결정되지만, B에서는 정당끼리의 연합을 통해 집권 세력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와 거리가 먼 정당끼리의 연합이 가능해지며 심지어는 정치인끼리의 뒷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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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다수의 의사를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다.

ㄴ. B는 독일,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ㄷ. B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ㄹ. A보다 B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더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4 다음 기사를 통해 갑국과 비교한 을국의 정당 제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원내 제1당이 된 갑국의 A당은 연립 정권을 구성하기 위해 제3당에게 구애 작전을 펴고 있다.

• 을국의 B당은 52%의 의석을 획득하여 40%를 얻은 C당에게서 정권을 빼앗아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를 설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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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책임 정치의 실현에는 부적합하다.

ㄴ. 정국의 안정 및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ㄷ. 다수 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주로 등장한다.

ㄹ. 다양한 국민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밑줄 친 ‘이 폐단’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당들은 총선에서의 상향식 공천과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사까지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간주되었던 이 폐단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① 행정 국가화 현상

② 정당 운영의 과두화

③ 당리당략에 따른 정당 활동

④ 특정 정당의 국가 권력 독점

⑤ 여당과 야당 간의 극한 대립

06 다음은 갑국~병국의 정당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 이다. 이를 통해 추론한 갑국~병국의 정당제 유형으로 옳은 것은?

• 갑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요.

• 병국보다 을국에서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해요.

• 병국보다 을국에서 정당 간 극한 대립 가능성이 높아요.

갑국	을국	병국

① 일당제	다당제	양당제

②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③ 양당제	일당제	다당제

④ 양당제	다당제	일당제

⑤ 다당제	양당제	일당제

07 다음 글에서 제기하는 오늘날 정당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이 만든 조직에서는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대중을 통치하는 ‘과두제의 철칙’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정당 모습에서도 이 철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정당의 몇몇 지도자에 의해 당의 의사가 결정되고 그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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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을 제도화한다.

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ㄷ. 인물 위주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한다.

ㄹ. 정권 획득보다는 당원의 이익 추구를 목표로 설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08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오늘날 정당의 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사회는 계층 간 대립 구조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 대립 양상도 줄어들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정당들은 자신의 정책 노선의 기준을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에 맞추는 경향이 강해졌다. 즉 각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정책 노선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의 성격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① 각 정당 간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② 정당의 이념적 지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③ 대중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④ 중도 정당의 성격을 띤 정당이 감소하고 있다.

⑤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09 그림은 수행 평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유명 인사와 전문가 등 인물 중심의 운영

② (가) - 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에 대한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 강화

③ (나) - 상향식 공천과 후보자 경선 제도의 실시

④ (나) - 중앙당에 대한 지역 정당 조직의 활성화 및 분권 강화

⑤ (다) - 선거 공영제의 내실화 및 투명한 후원회 제도의 확립

10 밑줄 친 ‘매칭 펀드 방식’의 실시가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재 우리 정당에 분배되는 국고 보조금의 배분을 당비 모금액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국고 보조금과 당비 납부를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 즉, 일반 당원의 소액 당비를 통해 모금된 금액 비율만큼 기존의 국고 보조금을 나누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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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군소 정당의 난립을 억제할 수 있다.

ㄴ.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ㄷ.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ㄹ.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당 관련 법 규정들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것은?

• 정당의 등록 신청을 받은 선거 관리 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당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 기관 및 집행 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 총회를 가져야 한다.

•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국고 보조금의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이외에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① 복수 정당제를 지향하고 있다.

② 민주적 정당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③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④ 당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⑤ 소수 정당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우선하고 있다.

12 다음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의 공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규정은 다양하다. 어느 정당은 지원 자격이 당원이어야 함은 물론 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의 의무를 다한 ㉠ 경우에만 공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경우부터 피선거권을 가진 모든 시민에게 공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후보 자격을 열어 놓고 있는 ㉡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① ㉠은 정당의 기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② ㉡은 보다 다양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은 정당 고유의 색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④ ㉠보다 ㉡이 선거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충원하는 데 유리하다.

⑤ ㉡보다 ㉠이 공천 과정에서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기 쉽다.

13 표는 우리나라의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당선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단, 대통령은 A당 소속이다.)

	A당	B당	C당	D당	E당	F당	무소속	계(명)
지역구	129	100	2	5	4	1	2	243
비례 대표	23	21	8	4				56
계(명)	152	121	10	9	4	1	2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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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실질적으로 양당제 정당 형태를 띠고 있다.

ㄴ. A당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ㄷ. C당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ㄹ. 법률안 거부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적은 의석 분포를 보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표자를 통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대의제의 핵심 제도로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① 국민의 주인 의식을 신장시킨다.

②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한다.

③ 정치인을 비판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⑤ 국민에 의한 국가 중요 정책의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15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의 의미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군주제 사회에서 왕이 가지는 정치권력은 신이 내리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따라서 군주의 권력은 절대시되었고 신하와 백성은 그에게 당연히 복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즉 정치권력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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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거는 정치권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

ㄴ. 선거를 통해 국민이 국가 주요 정책의 찬반을 결정한다.

ㄷ. 선거는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한다.

ㄹ. 선거는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선거 원칙을 쓰시오.

• 재산·성별·지역에 관계없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지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표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대표자를 뽑는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심할 경우 투표 가치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동일 표수 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17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투표 방식은?

이것은 외부의 간섭이나 심리적 압력을 쉽게 받게 되어 있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투표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다. 즉 이것에 의해 투표자의 정치적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① 강제 투표제	② 공개 투표제

③ 비밀 투표제	④ 제한 투표제

⑤ 차등 투표제

18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거 제도는 이것을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 선거 제도가 전국을 한 개의 선거구로 하고 모든 성인들이 참여하는 순수한 비례 대표제가 아니면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정국의 안정	② 여론의 국정 반영

③ 공명선거의 실시	④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

⑤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

19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대표 선출 방식은?

•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 간부의 횡포를 초래하기 쉽다.

• 소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을 조장할 수 있다.

• 당선자를 국민 대표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당 대표로 만들게 하기 쉽다.

① 다수 대표제	② 소수 대표제

③ 비례 대표제	④ 직능 대표제

⑤ 과반수 대표제

20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거구제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선거가 군소 정당의 후보보다는 양대 정당의 후보자들 간의 경쟁으로 압축되고 선거의 결과도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후보자는 자기의 정견을 선거구민에게 고루 알릴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잘 알고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접근이 용이하다.

①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②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

③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④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 가능성이 다른 선거구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⑤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선거가 되기 쉽다.

21 밑줄 친 (가), (나)의 민주 선거 원칙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과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만으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후, 정당별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이는 정당 추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한 표는 지역 대표를 뽑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 대표를 결정하는 1인 2표제가 채택되었다.

(가)	(나)

① 직접 선거   평등 선거

② 직접 선거   보통 선거

③ 평등 선거   직접 선거

④ 평등 선거   보통 선거

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22 수업 시간에 다음 기사를 토대로 선거의 여러 기능 중 하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14일 실시된 A국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사회노동당이 집권 국민당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사회노동당이 43.01% 득표로 하원 350석 중 164석을 획득한 반면, 집권 국민당은 37.47%를 득표, 148석을 얻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야당이 승리한 것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야당 지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① 대표자에 대한 평가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국가의 주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한다.

③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면서 주권 의식을 높이게 된다.

④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의제를 가능하게 한다.

⑤ 대표자에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23 다음 표는 A, B 선거구 제도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	B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한가?	아니다	그렇다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유리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렇다

① A는 전국적인 인물이 당선되기 어렵다.

② A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물 파악이 용이하다.

③ B는 다수당의 출현이 용이하여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④ A는 B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⑤ B는 A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이 용이하다.

24 갑국과 을국은 각각 다음과 같은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을국에 비해 갑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정당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국은 의회 정원의 1/2은 소수 대표제에 의해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1/2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의해 선출한다.

• 을국은 모든 국회의원을 유권자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있으며, 1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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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일본과 이탈리아의 정당 제도에 해당한다.

ㄴ. 하나의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넘기 어렵다.

ㄷ. 정국의 안정 및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ㄹ. 다양한 국민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5 표는 16대 국회 의원 총선 당시 OO선거구의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중 타당한 것은?

후보자	득표수(명)	득표율(%)	순위
A	21,724	30.43	1(당선)
B	21,232	30.16	2
C	20,352	28.51	3
D	6,517	9.13	4
합계	69,825	98.23

① 갑: A후보는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없어요.

② 을: B, C후보는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③ 병: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④ 정: 절대 다수의 표가 정치 과정에서 무시되고 있어요.

⑤ 무: 기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려는 국민이 많아요.

26 다음은 ◯◯국의 역대 선거 결과이다. 이를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정수는 200명,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및 선거 시기는 일치한다.)

※ 괄호 안은 의석수이다.

구분	대통령 소속 정당	원내 제1당	원내 제2당
A 시기	갑당	갑당(115)	을당(70)
B 시기	갑당	갑당(105)	을당(82)
C 시기	을당	을당(96)	병당(65)
D 시기	을당	병당(82)	을당(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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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 시기까지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협조적이었다.

ㄴ. C 시기 이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

ㄷ. C 시기 이후 연립 정권이 출현하였다.

ㄹ. 초기에는 양당제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당제로 변화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다음 사례에 대한 타당한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87년 영국 총선거에서 보수당은 42.0%의 득표율로 58.3%의 의석을 점유한 반면에, 자유·사회 연합은 22.4%의 득표를 하고서도 불과 3.4%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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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수당의 1표는 과대평가되었다.

ㄴ. 평등 선거를 위반하는 차등 선거가 나타나 있다.

ㄷ. 영국에서는 선거구 당 후보자의 난립이 우려될 수 있다.

ㄹ. 영국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 정당제 구축에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 다음은 갑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지역구별 득표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선출된 국회의원은 총 6명이다.)

(단위: %)

지역구	가	나	다	라	마	바	평균
A 정당	60	60	60	10	10	10	35
B 정당	40	40	40	40	40	40	40
C 정당	0	0	0	50	50	50	2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① B 정당의 의석 점유율은 0%이다.

② A 정당과 C 정당의 의석 점유율은 동일하다.

③ 비례 대표제로 전환했을 경우 A 정당이 가장 불리하다.

④ A 정당에 비해 B 정당은 지역적 지지 기반이 분산되어 있다.

⑤ 갑국은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9 다음 기사에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 수사과는 선거 운동을 위해 금품을 뿌린 모 후보의 선거 사무장 김◯◯ 씨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유권자가 모인 경로당을 찾아가서 불구속 기소된 11명에게 일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건네는 장면은 잠복 중인 선거 감시 위원에 의해 사진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① 선거 공영제의 실시 강화

② 선거 자금의 공개 및 한도 설정

③ 엄정한 선거구 법정주의의 확립

④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⑤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계몽 운동 전개

서술형 문제

30 다음은 대통령 선거 투표장으로 가면서 A국 국민이 나눈 대화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난 지난 번 ◯◯당 정부에 너무 실망했어. 경제를 살리려면 □□당 후보를 밀어야 할 것 같아.

을: 그래도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당보다는 ◯◯당의 경제 정책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당 후보를 찍을 생각이야.

병: 너흰 그래도 투표 결정을 하는 데 걱정이 없잖아. 나는 △△당이 좋은데, 당선 가능성은 없고……. △△당 후보를 찍으면 내가 싫어하는 ◯◯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서 차라리 □□당 후보를 찍는 것이 낫겠어.

⑴ A국의 선거구 제도는 무엇인지 쓰시오.

⑵ 위 대화에서 병이 □□당 후보를 찍으려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31 (가), (나)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적절한 선거 제도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가) 어떤 선거구에서 선거 결과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가 10,000표이고 A 정당의 후보가 15,000표를 획득하였다면 이 경우 5,000표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 이는 5,000명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B 정당이 어떤 선거구에서도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B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소수일지라도 B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사표의 발생이 가지는 문제점을 포함할 것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를 바탕으로 서술할 것

<정답과 해설>

Ⅱ-02. 정당 정치와 선거

01 ③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①  10 ④  11 ⑤  12 ⑤  13 ④  14 ⑤  15 ②  16 평등 선거  17 ②  18 ④  19 ③   20 ②  21 ①   22 ①   23 ③  24 ④  25 ④   26 ①  27 ②   28 ③   29 ③30 해설 참조    31 해설 참조

01. 제시된 것은 양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양당제는 정국 안정 및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지만 절대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오답 체크  ①, ②, ④, ⑤ 다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02. 정부와 의회, 정부와 국민의 매개 기능, 여론 형성과 여론 수집, 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통해 밑줄 친 ‘이것’은 정당임을 알 수 있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자이다.

⑤ 정당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다

03.  A는 양당제, B는 다당제에 해당한다. ㄱ. 양당제는 다수의 의사를 결집하여 양당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ㄴ. 독일, 일본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정당의 수가 많으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오답 체크  ㄹ. 다당제는 과반수 정당의 출현이 힘들므로 정책 추진력이 약하다.

04. 제시된 내용을 통해 갑국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 을국은 양당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ㄴ. 양당제 국가에서는 한 개의 정당이 정국을 주도하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정국의 안정 및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ㄷ. 다수 대표제는 1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 유리하므로 양당제를 출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답 체크  ㄱ. 양당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더 유리하다.

ㄹ. 다당제의 장점에 해당한다.

05. 제시된 제도의 실시를 통해 후보자 선출 과정에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들이 과거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하였으므로, 과거 우리 정치의 문제점은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사가 후보자 선출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당의 의사 결정을 소수가 독점하는 정당의 과두제 현상을 도출할 수 있다.

06. 일당제는 정당이 하나이므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정당 간 극한 대립 가능성이 높고, 정당 선택이 용이하므로 을국은 양당제, 병국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제시된 글의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 제도의 문제점은 소수의 정치 지도자가 다수의 당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당원이 아닌 정당의 핵심 지도자가 운영을 좌우했으며 당의 운명은 특정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명암에 따라서 결정되는 전형적인 지도자 중심의 권위주의 정당 체제였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오답 체크  ㄹ.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에 있다.

08. 제시된 글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당은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책 개발에 힘을 쓸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보니 대중 정당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09. 유명 인사와 전문가 등 인물 중심의 정당 운영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 요인이었다.

오답 체크  ② 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 등 정당 활동에 대한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이 강화되면 정책 정당의 구축을 촉진시킨다.

③ 일반 당원이나 유권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상향식 공천과 후보자 경선 제도는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높인다.

④ 지역 정당 조직을 활성화하고 중앙당의 권한을 분산시키면 정당 운영의 민주성이 높아진다.

⑤ 선거 공영제의 내실화, 투명한 후원회 제도의 확립은 음성적인 정치 자금의 조성과 같은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깨끗한 정치 확립에 기여한다.

10. 매칭 펀드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각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배분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많은 당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원의 지위가 향상되어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정당의 민주화로 연결될 수 있다.

오답 체크  ㄱ. 오히려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ㄷ. 국고 보조금의 지급 방식이 변하는 것일 뿐 금액 자체는 변함이 없다.

11. ⑤ 정당의 규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의 지원을 특히 중시한다고 보기 힘들다.

오답 체크  ①, ② 정당의 등록 자유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③ 정당에 대한 자금 지원,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두 번째의 의원 총회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12. ㉠은 공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경우이고, ㉡은 공천 지원 자격을 최대한 열어 놓은 경우에 해당한다. ⑤ ㉠보다 ㉡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지 원자 수가 더 많으므로 경쟁이 더 치열하다.

오답 체크  ① 정당원으로만 자격을 한정하였으므로 정당의 기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③ 정당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당 고유의 색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득표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13. ㄱ. 정당이 2개 이상 있어도 비슷한 세력을 가진 2개의 거대 정당이 있고 나머지는 군소 정당일 경우는 양당제로 간주한다. ㄷ. C당은 지역구 의원에 비해 비례 대표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ㄹ. 대통령의 소속 당인 A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 에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역시 발동될 가능성이 적다.

오답 체크  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A당 단독으로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14. 제시된 글은 선거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거는 대의제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⑤ 선거가 아니라 국민 투표에 해당한다.

15.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통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를 선택하고 비판·견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답 체크  ㄴ.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인 국민 투표에 관한 설명이다.

ㄹ. 선거는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의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16. 제시된 글의 선거 원칙은 평등 선거에 해당한다. 평등 선거는 한 사람에게 1표를 부여한다는 1인 1표주의 뿐만 아니라 투표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만약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너무 크면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 훼손되어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17. 제시된 글의 ‘이것’은 공개 투표 방식을 가리킨다. 공개 투표는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하는 투표로 비밀 투표에 반대되는 말이다. 공개 투표는 사회적 압력이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투표자가 소신껏 공정한 표결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무기명 비밀 투표제가 많이 채택되고, 특수한 경우에 정책적으로 공개 투표제가 이용되고 있다.

18.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거 제도는 소선구제이다.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며, 중·대선거구 역시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 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

19. 군소 정당의 난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진술에서 소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유추할 수 있고, 당선자가 국민 대표보다는 정당의 대표로 만들 수 있다는 진술에서 비례 대표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나 의석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정당의 수뇌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20. 제시된 글은 소선거구제의 장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의 출현이 용이하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에 해당한다.

21. 기존의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은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 없이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는 점, 즉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정당 소속의 후보자에 투표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의 표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 즉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2. 기사에서 집권 국민당은 총선에서 이라크 전쟁 지지에 대한 국민의 반감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거는 대표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거는 대표자에 대한 평가와 통제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오답 체크  ② ~ ⑤도 선거의 기능을 나타내지만 제시문과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23. 먼저 A, B는 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비례 대표제는 제외된다. A는 중·대선거구제, B는 소선거구제에 해당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고 사표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며, 소선거구제는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다수당의 출현이 용이하여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24. 소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다당제 정당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을국에서는 양당제 정부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오답 체크  ㄷ. 양당제 국가에서는 한 개의 정당이 정국을 주도하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정국의 안정 및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25. 표에서 A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수 대표제를 추론할 수 있다. ④ 약 70%의 표가 사표가 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비록 1/3의 득표로 당선되었지만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당선되었으므로 정당성이 있다.

② 재선거는 선거 부정 등의 요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표 차이가 적다고 재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③ 표를 통해 정치적 무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⑤ 기권 혹은 무효표는 1.77%에 불과하다.

26. ㄱ. B시기까지는 원내 제1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동일하고 원내 제1당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협조적이다. ㄴ.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답 체크  ㄷ. 연립 정권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ㄹ. D시기에도 병당과 을당의 의석수가 다수이므로 양당제로 볼 수 있다.

27. 의석률과 의석수의 큰 불일치를 통해서 영국은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ㄴ. 보수당은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과대평가되었으며, 이는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여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ㄹ.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유리한 정당 제도는 양당제이며, 소선거구제는 양당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오답 체크  ㄴ. 차등 선거는 선거인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자질에 따라서 선거권에 차등을 두는 제도이다. 즉 특정 선거인들에 대해서는 2표 이상의 투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시된 사례들은 차등 선거가 아니라 1표의 가치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 표의 등가성 훼손 사례 에 해당한다.

ㄷ. 후보자의 난립이 우려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28. 총 6개의 선거구에서 6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음으로 갑국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비례 대표제로 전환할 경우 득표율 평균이 가장 낮은 C정당이 가장 불리하다.

오답 체크  ① B정당은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② 두 정당 모두 3석씩을 차지하고 있다.

⑤ 다수 대표제는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선거 대표자 선출 방식에 해당한다.

29. 제시된 글은 부정 선거 현상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선거 공영제, 선거 자금의 투명성 확보, 선거법 위반자의 처벌 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선거구 법정주의의 강화와 부정 선거와는 거리가 있다

30. 예시 답안  ⑴ 소선거구제

⑵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대화에서 병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당에게 투표하려는 것이다. 만약 중·대선거구였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31. 예시 답안

(가), (나)에 나타난 사표의 발생으로 인한 유권자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비례 관계를 유지하여 투표 참여자의 의사를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선거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