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0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반 / 번호 |이름

01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명목상의 국가 원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의회에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기 쉽다.

① 독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국가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③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④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⑤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히 분립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02 다음은 얼마 전 헌법을 개정한 ◯◯국의 개정 전 헌법과 개정 후 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헌법 개정 후 ◯◯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 전)

•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각료는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후)

• 행정부는 의회의 법률안에 대해 환부 거부를 할 수 있다.

• 행정부의 수반은 또한 국가를 대표한다.

① 행정부 수반의 교체가 빈번하다.

② 정부에 의한 법률안 제출이 증가하였다.

③ 빈번한 총선으로 국가 예산 부담이 가중되었다.

④ 헌법 개정 전보다 국가 정책의 계속성이 더 높아졌다.

⑤ 행정부는 의회 다수파의 횡포에 견제할 수단이 없어 고민 중이다.

03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을 바탕으로 한다.

②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다.

③ 임기 보장으로 국가 정책의 계속성과 효율성이 확보된다.

④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히 분립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⑤ 의회 다수파에 의한 횡포를 견제하고 임기 동안 정국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04 다음 A국 정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A국에서는 그 결과가 총선에서 표로 나타났다. 즉 어제 실시한 총선에서 제1 야당인 을당이 현재의 집권당인 갑당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다. 이는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렇지만 을당이 얻은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연립 정권의 구성은 불가피하다.

보기

ㄱ. 행정부에 의해 입법부가 구성된다.

ㄴ. 정부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불리하다.

ㄷ.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ㄹ.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한 권력과 안정성, 정책의 계속성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변화의 시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심각한 국정 혼란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헌정의 위기까지 다다를 경우, 내각제라면 의회의 신임 투표나 총리의 교체 혹은 의회 해산과 총선을 통한 내각의 변화를 통해 보다 쉽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①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

②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③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빈번하다.

④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기가 어렵다.

⑤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하다.

06 다음 그림은 A, B 정부 형태를 구분한 것이다. 두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B 모두 행정부 수반은 임기 동안 재직이 보장된다.

② A, B 모두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A, B 모두 각각의 선거에 의해 행정부와 국회를 구성한다.

④ A에서 각료는 의원직을 겸할 수 있고, B에서는 겸할 수 없다.

⑤ A에 비해 B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할 가능성이 낮다.

07 다음 글을 바탕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대통령제에서 정부와 의회는 대등한 관계에 있어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고 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한편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하는 의회를 중심으로 권력을 융합시킨 제도로,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① 국가 원수의 존재 여부

②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③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④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⑤ 의회에서 다수당의 존재 여부

08 다음 글은 어느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나라에서 의회의 권한 정도는 의회 내 각 정당의 의석 분포와 관련하여 커다란 편차를 보여 왔다. 여당이 국회 내 과반수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자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여당이 소수 정당이고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을 경우 의회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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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여당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된다.

ㄴ. 연립 정권이 출범하는 경우가 있다.

ㄷ. 행정부의 수반이 속한 정당이 여당이다.

ㄹ.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다음은 어느 가상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부 형태를 쓰시오.

•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국가 긴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상(내각)은 법률 집행과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대통령은 수상 임면권과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는 수상과 내각에 대해서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10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A국은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안정적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한 정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을: 그것은 정부가 정책을 세웠지만 그것이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정부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 왜 정부 정책이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은 것입니까?

을: 그것은 (                                  )

① 권력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의회의 의석 분포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이기 때문입니다.

③ 의회가 내각 불신임 권한을 수시로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④ 행정부 수반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⑤ 의회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어 행정부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11 갑국은 여러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 형태를 (A)에서 (B)로 바꾸려고 한다. (B) 정부 형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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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ㄴ. 행정부 수반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어렵다.

ㄷ. 빈번한 연립 정권의 구성으로 국정이 혼란스럽다.

ㄹ. 정치 현안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은 한 정치학자가 바람직한 정부 형태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정치학자가 선호하는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역사적 경험이 일천한 정부 형태보다는 시민 혁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검증된 정부 형태가 덜 위험하다.

• 국민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 국민의 대표가 합의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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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국 안정과 강력한 정책 수행이 용이하다.

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 현상이 초래된다.

ㄷ.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에 따라 조직되어 운영된다.

ㄹ.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그림은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한다.

② 의회는 내각에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③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④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

14 다음은 1960년에 개정한 헌법 조항이다. 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조 ②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 ①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제68조 ③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①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② 행정부는 법률안 제안권이 없다.

③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

④ 권력 융합보다 권력 분립을 중시한다.

⑤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 가능성이 높다.

15 다음은 우리나라 제2공화국 헌법이 채택한 정부 형태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의원이 해산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양원 합동 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을 통수한다.

•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고,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며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① 권한의 범위가 균등한 양원제를 운영하였다.

②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었다.

③ 국무원은 민의원과 참의원에 대한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④ 국무원은 민의원의 불신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탄핵을 의결할 수 있었다.

16 다음 헌법 조항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바르게 진술한 학생은?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갑: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우위 현상을 엿볼 수 있어요.

② 을: 우리나라 헌법의 의원 내각제 요소를 보여 주고 있어요.

③ 병: 국가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요.

④ 정: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찾아볼 수 있어요.

⑤ 무: 직접 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어요.

17 다음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옳게 진술한 학생은?

• ◯◯당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국회는 이번 입시를 둘러 싼 대학과의 갈등 및 쟁점 내용을 묻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① 갑: 대의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어요.

② 을: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이 나타나 있어요.

③ 병: 국회의 행정부 우위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④ 정: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어요.

⑤ 무: 우리 헌법의 의원 내각제 요소를 보여 주고 있어요.

서술형 문제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마 전 실시한 갑국 총선에서 제1 야당인 B당이 집권 A당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 이는 강력하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한 A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회적 소외 계층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B당이 얻은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어떤 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할지 B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⑴ 갑국의 정부 형태가 지니는 단점을 서술하시오.

⑵ 갑국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 및 상호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9 다음 내용을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표는 전형적인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총선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단, 행정부 수반은 여전히 A당 소속임)

정당	총선 전 의석수	총선 후 의석수
A당	205	160
B당	140	190
C당	55	50
총 의석수	400	400

⑴ 갑국 정부의 형태가 가지는 장점을 서술하시오.

⑵ 총선 전과 비교해서 총선 후에 갑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헌을 둘러 싼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행 헌법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통일이 되면 헌법을 당연히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찬성하는 쪽은 ㉠ 대통령제의 단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 방향으로 ㉡ 의원 내각제 개헌보다는 현행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의원 내각제 요소들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⑴ ㉠에 해당하는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⑵ ㉡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내세울 근거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정답과 해설>

Ⅱ-0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①  06 ⑤  07 ②  08 ⑤  09 이원 집정부제  10 ②  11 ④  12 ②  13 ④   14 ①  15 ④   16 ②   17 ⑤ 18 해설 참조    19 해설 참조    20 해설 참조

01. 의원 내각제에서는 실질적인 통치권자인 총리의 임기가 불확실함으로 명목상의 국가 원수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만약 어느 정당도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연립 정권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연립 정권은 이합집산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④ 의원 내각제 아래에서는 의회와 내각은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통해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02. 헌법 내용을 통해 OO국은 개정 전에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국가 정책의 계속성 유지에 유리하고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해진다.

오답 체크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에 의해 행정부 수반의 교체가 빈번할 수 있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의회만이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다.

③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03. 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각각 구성하기 때문에, 그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에 해당한다. ②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오답 체크  ③ 대통령의 임기 동안 행정부가 안정되어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된다.

④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히 분리시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이다.

⑤ 의회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거나 신중하지 못한 국정 처리를 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를 통해 막을 수 있다.

04. 연립 정권의 구성을 통해 A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의원 내각제는 내각 불신임권의 발동에 의해 정책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ㄷ.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의회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지만, 의원 내각제는 그렇지 못하다.

오답 체크  ㄱ.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된다. ㄹ.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지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지만, 명목상의 국가 원수는 별도로 존재한다.

05. 제시된 글에서 정치적 변화나 위기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는 통치 수반의 교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반면에, 대통령제는 그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06.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해당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므로 대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오답 체크  ① 의원 내각제의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② 대통령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의원 내각제와는 해당 사항 없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각료가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07.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이 엄격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므로 두 기관의 권력 관계가 융합적이다. 따라서 두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이다. 이에 비해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명목상의 국가 원수는 국왕이거나 대통령이 된다. 즉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에서도 존재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명목상의 국가 원수이므로 대통령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기는 힘들다.

08.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정부 형태, 즉 여소야대 상황이 가능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오답 체크  ㄱ. 여당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ㄴ.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09.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갑국은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원 집정부제는 현재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는 정부 형태로,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행정권은 내각의 총리가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의회나 사법부의 권한과 독립도 인정되지만, 대통령은 비상시에 하원의 해산권을 가지고 최고 사법 위원회의 의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정부 형태는 대개 국정 혼란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국정 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10.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이를 여당이라 한다. 그런데 제시된 사례에서와 같이 여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을 의회에서 법률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11. (A)는 국민에 의해 구성된 의회에서 다시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며, (B)는 국민이 각각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ㄴ. 대통령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독재의 우려가 있다.

ㄹ.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의 수반이 같은 정당 소속이므로 갈등이 크지 않다.

12. 시민 혁명 당시 영국이 채택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의원 내각제의 역사가 더 길며, 또한 국민의 대표가 합의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이 정치학자가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ㄴ.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한다.

오답 체크  ㄱ.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ㄹ.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13. 그림의 왼쪽은 대통령제, 오른쪽은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가)는 대통령제 정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④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은 수상, 국가 원수는 국왕이나 대통령이 담당한다.

오답 체크  ① 의원의 각료 겸직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②, ⑤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내각의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③ 국민의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된 특징이다.

14. 민의원(국회)이 해산되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통해 제3차 개정 헌법은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차 헌법은 4·19 혁명 정신을 반영한 헌법으로 이 헌법에 의해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다.

① 의원 내각제는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한 정부 형태이다.

오답 체크  ②, ③, ④, ⑤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에 해당한다.

15. 우리나라의 제2공화국은 양원제와 의원 내각제를 택한 정부 형태였다. 제시문에 나온 바와 같이 민의원이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을 하게 되면 의회를 해산하거나 아니면 총 사직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연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답 체크  ① 민의원이 해산하면 참의원도 해산되고, 국무원의 불신임도 민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 민의원이 참의원보다 권한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내각제 형태의 정부이므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나 행정부 수반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③ 국무원은 민의원의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

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조건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이므로, 이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해당한다.

16. 제52조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말하고 있고, 제63조는 국회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들 모두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17. 첫 번째 사례는 국회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두 번째 사례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국무 위원 출석 요구권 및 대정부 질의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들 모두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18. 예시 답안  ⑴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으며,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 정당 간의 이합집산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⑵ 갑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선거에 의해 입법부가 구성되고, 입법부의 다수당이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며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한다.

19. 예시 답안  ⑴ 갑국은 대통령제 정부이며,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의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다.

⑵ 총선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당이었으나, 총선 후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며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은 법률안이 제정되어 대통령에 의한 법률안 거부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C당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20. 예시 답안  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하고,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재 정치가 우려된다.

⑵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에 비해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하며,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고,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