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Ⅰ. 민주 정치와 법	03.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정부패의 확산

② 대표의 대표성 약화

③ 대표자의 책임성 약화

④ 비민주적 관행의 지속

⑤ 연고주의적 정치 행태

02 다음은 시민 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청원의 취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비례 대표 확대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정치 자금 정보 공개 확대

• 국고 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투표 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선거권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

• 지방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①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②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한다.

③ 정당보다 인물 본위의 선거를 활성화한다.

④ 국민의 의사를 국회 의석 분포에 반영한다.

⑤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03 밑줄 친 법 개정의 취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 국민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외에 체류 하거나 거주하는 국민도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여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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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게리맨더링을 방지한다.

ㄴ.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ㄷ. 국가에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ㄹ. 보통 선거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4 다음은 어떤 법률의 일부 조항이다. 이 법률을 제정한 취지가 아닌 것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 청문 특별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 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명 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 청문) ① … 임명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은 국회법 제65조 2의 규정에 의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①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한다.

② 입법 기관의 행정 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국가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정을 원활히 운영한다.

④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한다.

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한다.

05 다음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통합의 실현	② 정치 참여의 확대

③ 권력 분립의 강화	④ 정당 민주화 제고

⑤ 사회적 투명성 강화

06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권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이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를 <보기>에서 고르면?

집권 여당이 대권·당권을 분리하였다.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는 N씨가, 당 대표 최고 위원으로는 K의원이 당선되었다. 이에 뒤질세라 제1야당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최고 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가 여대야소 상황이 될 경우,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정치 판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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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입법부의 국정 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ㄴ.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안의 통과가 용이해질 것이다.

ㄷ. 대통령이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장악할 것이다.

ㄹ. 정당에 의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이 약화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그림의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도출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연고주의를 청산한다.

② 투명한 정치를 실현한다.

③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킨다.

④ 시민의 정치 참여를 증진한다.

⑤ 공익을 중시하는 정당을 확립한다.

08 다음 글의 밑줄 친 ㉠~㉢의 정치적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작금의 헌법 개정 논의를 보면 대체적으로 ‘1987년 헌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한거풀 벗겨보면 그 속내는 대단히 복잡하다. 특히 정부 형태에 있어서 ㉠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 ㉡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현행 국무총리제에서 부통령제로 바꾸는 것,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 대선 시기와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소수에서는 아예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① ㉠으로 선거를 통한 권력 통제 효과는 낮아진다.

② ㉠으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해진다.

③ ㉡으로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강화된다.

④ ㉢으로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⑤ ㉢으로 권력이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 분점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서술형 문제

09 다음은 정치 개혁을 위한 어떤 법률의 일부 조항이다. 이 법률의 제1조(목적 조항)를 만들어 보시오.

제7조의 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부패 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패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조(신분 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6조(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 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음의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의의 또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1987년 6월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시위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계속된 군부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조치에 반발하여 발생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월 10일, 전국 22개 도시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 및 민주 헌법 쟁 취 범국민 대회’가 개최되었다. 항쟁은 날마다 이어졌으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파가 모여 독재 정권을 규탄하였다.

<정답과 해설>

Ⅰ-03.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해설 참조    10 해설 참조

01. 투표율이 낮아지면 전체 유권자 중에서 당선된 대표를 지지한 유권자의 비율이 낮아지므로 대표의 대표성이 약화된다.

02. ③ 비례 대표를 확대한다는 것은 정당 중심의 선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오답 체크  ①은 정치 자금 정보 공개 확대에서, ②는 선거권 연령 조정에서, ④는 비례 대표 확대에서, ⑤는 투표 시간 연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취지이다.

03. ㄴ.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 국민도 선거권이 보장되었다. ㄷ. 재외 국민의 선거권은 참정권을 보다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ㄹ. 누구에게 차별 없이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보통 선거 원칙이므로 재외 국민 선거권 보장은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답 체크   ㄱ.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임의로 획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거법 개정은 이와는 무관하다.

04. 인사 청문회는 부적격 인사가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가 대통령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국회는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면 공직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고, 만약 자질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켜 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한다.

③ 인사 청문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강화하여 자질 있는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다.

05. 부패 인식 지수가 낮다는 것은 부정부패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의미이므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사회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06. 과거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는 모두 소속 정당의 총재를 겸임하였다. 집권 여당은 대개 국회의 제1당이었고 대통령은 당의 공천권과 인사권을 통해 당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입법부인 국회까지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와 당의 최고 대표 위원이 분리되어 선출됨으로써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용이해져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당권과 대권이 분리됨으로써 정당에 의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합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다.

오답 체크  ㄴ, ㄷ. 대권과 당권이 분리됨으로써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에서 제출한 입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까다로워지고, 대통령의 입법권 장악이 어려워질 것이다.

07. 부정부패에서 투명한 정치 실현의 과제를, 당리당략에서 정당 문화 개선의 과제를, 지역주의에서 연고주의 청산의 과제를, 집단 이기주의에서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④ 설문 조사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있었다면 정치 참여 증진도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치 과제가 될 수 있다.

08. 대통령 임기가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바뀌면 현직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해져 선거의 권력 통제 효과가 높아지고, 대통령의 통솔력이 약화되는 ‘레임덕’ 현상은 완화된다. 국무총리제가 부통령제로 바뀌면 대통령제 요소가 강화된다.

⑤ 동시 선거를 실시하면 하나의 정치 세력이 당시의 지지 여론에 따라 중앙과 지방,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는 것이 용이해져 권력 분점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09. 예시 답안  제1조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0. 예시 답안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하여 9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