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Ⅰ. 민주 정치와 법	01.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대화에서 을과 달리 갑이 지닌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갑: 정치는 오직 국가만이 갖는 고유한 활동이야.

을: 그렇지 않아. 네 말대로라면 국가 이전의 상태나 혹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부족 사회의 정치 현상은 설명할 수 없어.

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활동이다.

②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가는 과정이다.

③ 권력의 획득 및 유지, 행사를 둘러싼 현상이다.

④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02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악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 항상 존재하고, 또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인간 생활에서 만일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평화롭게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력의 근원인 국가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 현상 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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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치는 정치가들의 전유물로 보아야 한다.

ㄴ. 정치는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해당한다.

ㄷ. 집단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정치 현상이 발생한다.

ㄹ.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개인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며, 이를 통해 각자는 자기와 대립 하는 다른 가치를 지배하려는 힘겨루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정치이다.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는 다름 아닌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정치권력과 폭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② 정치는 권력 현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③ 정치권력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

④ 정치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정치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04 밑줄 친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 권리는 국민 주권론, 사회 계약설과 같은 자연법 사상에서 기원하였다. 미국의 경우 1776년 독립 선언과 각 주의 권리 장전이 이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인권 선언(1789)과 1793년의 헌법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이 권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넣어 4·19 혁명이 민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이 권리의 행사였다는 국민적 합의를 표현하고 있다.

① 공권력의 행사가 불법임이 명백해야 한다.

②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와 수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③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공권력의 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④ 부당한 권가 권력으로부터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⑤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어떤 수단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05 다음은 고대 어떤 나라의 정치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민은 전체 인구의 10%였으며 이들 가운데서 추첨 등을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주요 국사나 고위 정치가의 신임이나 탄핵을 논의하고 따지는 모임에서 주요 안건은 시민의 투표로 결정하였다.

① 민주주의 어원에 충실한 정치 체제를 구현하였다.

② 천부 인권 사상에 근거하여 시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③ 모든 시민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공직에 취임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④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민주 정치였다.

⑤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06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의 실시 목적을 가장 바르게 진술한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조개껍데기나 도편에 기입하여 10년 간 국외로 추방했던 제도가 있었다. 총투표 수가 6,000표를 넘으면 유효 투표가 되어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도 하고, 6,000표 이상의 최고 득표자가 추방되었다고도 전해지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정설은 없다.

① 간접 민주 정치를 실현한다.

② 입헌주의의 원리를 확립한다.

③ 독재 권력의 출현을 방지한다.

④ 중우 정치의 폐단을 방지한다.

⑤ 국가의 대외적 독립성을 보호한다.

07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상은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국가의 기원으로 간주하며,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① 모든 인민은 천부 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② 정부의 권력 행사는 인민들의 동의에서 유래한다.

③ 국가에 의해서 인민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④ 국가는 인민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⑤ 계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인민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08 (가), (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 ㈎에서의 계약은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② ㈏는 개인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③ ㈎에서 주권은 군주에게 위임되며, ㈏에서 주권은 국가에 양도된다.

④ ㈎, ㈏ 모두 권력 집중보다 권력 분립에 기초하는 정치 체제를 옹호한다.

⑤ ㈎의 계약에서는 개인의 자기 보존이 동기이고, ㈏의 계약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개인의 의지가 요구된다.

09 다음은 어느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다. 이 사상가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은?

자연 상태를 자유와 평등의 이상향으로 보았으며, 국가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불편함에서였다고 보았다. 이리하여 계약의 절차를 밟아서 자연 상태로부터 국가 상태로 옮겨 가고,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정부를 만들고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였다.

①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② 주권은 군주에게 귀속된다.

③ 인민은 국가에 자신의 자연권을 일부 위임하였다.

④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고 대표되어서도 안 된다.

⑤ 인민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10 다음 과정을 거쳐 영국에서 확립된 민주 선거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선거권을 얻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이었다. 차티스트 운동은 1832년에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28년에 여성 참정권이 허용되기까지 100여 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① 비밀 선거	② 공개 선거	③ 보통 선거

④ 평등 선거	⑤ 직접 선거

1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3신분이 주장했을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에서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제3신분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귀족과 지주의 억압과 압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계몽사상이 유행하면서, 제3신분은 당시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알게 되었고, 계급의식에 눈뜨게 되었다.

① 자연권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될 수 없다.

② 국가의 권력은 국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

③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헌법에 의해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

⑤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12 다음 사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832년 영국에서는 1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으로 집이 있고 매년 10파운드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얻었다.

• 혁명 이후 1791년 프랑스에서 국민 의회가 제정한 헌법에서는 3일 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세금으로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① 당시 선거 제도는 제한 선거가 특징이었다.

② 당시 서양 사회는 불완전한 시민 사회였다.

③ 시민 혁명에 의해 대중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④ 부르주아는 시민 혁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계층이었다.

⑤ 재산을 소유한 사람만이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13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당시 프랑스 사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프랑스는 혁명 이전까지 매우 모순적인 사회 체제를 고수하고 있었다. 성직자, 귀족, 평민의 3계급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2%에 불과한 성직자와 귀족이 토지의 40%를 소유하고 있었다. 정치권력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어, 평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조세 부담도 평민들에게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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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절대 왕정 체제였다.

ㄴ. 중상주의로 인해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ㄷ. 부르주아가 사회 운영의 주도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ㄹ. 상공업자는 선거권을 보유했으나, 노동자는 그렇지 못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시민 사회 형성 과정에서 지니는 의의를 가장 바르게 진술한 것은?

19세기에는 ‘남성 의회’에 반대하여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시위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여성 운동가들 중 한 명은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는 말을 남긴 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①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이 해소되었다.

② 정치적 무관심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직접 민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었다.

④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⑤ 부르주아가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15 밑줄 친 ‘이 활동’에 대한 평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를 일치시키는 것, 즉 시민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민주 정치는 시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이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시민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이 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은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① 대의제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한다.

② 정치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킨다.

③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시민을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변화시킨다.

⑤ 정치적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

16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학습 자료와 이를 보고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중 오류가 발견된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 교사가 제시할 수행 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조사

② 다수 대중의 정치 참여로 공공선이 달성될 수 있는 조건 조사

③ 대의제의 역사적 기원과 대표가 인기에 영합할 위험성에 대한 조사

④ 전문가에 의한 통치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 조사

⑤ 여성과 노예 등을 배제한 아테네 시민의 범위와 현대 국가의 시민의 범위 비교 조사

서술형 문제

17 다음 글을 읽고, 갑과 을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 및 행사, 유지를 둘러 싼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을: 그렇지 않아.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기준, 절차, 방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는 이와 관련된 활동이야. 예를 들어, 산업 단지의 조성과 관련해 환경 단체와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거나, 좁게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가사 배분을 둘러 싼 갈등을 해소하는 활동도 정치로 볼 수 있어.

17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이 권리’의 성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동양에서 이 권리는 맹자의 사상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즉 맹자는 군주가 군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군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백성을 위해’ 그 군주를 내몰고 군주로서의 자격을 갖춘 새로운 군주를 세우는 역성혁명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설혹 군주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시역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정답과 해설>

Ⅰ-01.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01 ③  02 ①  03 ②  04 ③  05 ②  06 ③  07 ③  08 ⑤  09 ③  10 ③  11 ⑤  12 ③  13 ①   14 ④  15 ⑤   16 ④   17 해설 참조 18 해설 참조

01. 정치의 의미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 한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등 국가나 정부에 한정된 권력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갑이 지닌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 을이 지닌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02. 제시된 글은 정치를 국가와 관련된 현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오답 체크  ㄷ.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정치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ㄹ. 국가를 위시한 수많은 집단이 존재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유용하다.

03. ‘자기와 대립하는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였고, 강제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제시된 글의 주제는 정치는 권력 행사와 관련이 있다.

04. 법원이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권력 지향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저항권의 행사 요건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05. 제시된 나라는 고대 그리스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부여받았다는 천부 인권설은 서양 근대 사회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고대 아테네는 신분제에 기초한 사회였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진술이다.

06. 제시된 고대 아테네의 제도는 도편 추방제이다. 도편 추방제는 민회에서 시민들이 비밀 투표를 통해 민주 정치에 위협이 되는 사람, 독재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오답 체크  ① 아테네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으며, 도편 추방제는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로 보아야 한다.

② 헌법에 의한 통치, 즉 입헌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④ 도편 추방제는 오히려 중우 정치의 폐단을 초래한 면이 있었다.

07. 제시된 글은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사회 계약론은 크게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첫째, 자연 상태로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둘째,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 즉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민들 간에 계약으로 국가를 구성하였다. 셋째, 계약에 의해 성립된 국가가 인민을 억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국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저항권 사상이다.

③ 사회 계약설에 의하면,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고난 자연권에 해당한다.

08. ㈎는 홉스, ㈏는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다. ⑤ 홉스는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라고 보았으며, 루소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개인의 의지가 모여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보았다.

오답 체크  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

②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다.

③ 홉스는 주권은 군주에게 양도된다고 보았다. 반면 루소는 주권은 양도되거나 위임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권력 분립을 주장한 것은 로크이다.

09. 제시된 글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을 요약한 것이다. ③ 로크는 국가에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홉스는 자연권의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보았다.

오답 체크  ①, ② 홉스의 주장에 해당한다.

④ 대의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루소의 주장에 해당한다.

⑤ 로크는 자연권을 천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0. 시민 혁명 이후의 근대 사회에서는 일정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 즉 부르주아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고, 노동자, 농민, 여성 등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다.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의 선거권 획득 운동이었다.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차별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 원칙으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이 원칙의 실현 과정이었다.

11. 제3신분은 시민 혁명을 주도한 시민 계층에 해당한다. 시민 계층은 사회 계약설을 바탕으로 절대 군주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기 위해 시민 혁명을 주도하였다.

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20세기 복지 국가의 특징이다.

12. 자료를 통해 시민 혁명 직후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참정권이 재산이나 세금 납부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통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대중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이므로 잘못된 진술이다.

13. ㄱ. 혁명 전의 프랑스 사회는 절대 왕정 체제로서 3개의 신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ㄴ. 절대 왕정은 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바탕으로 한 중상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혁명 후의 프랑스 사회는 자유방임 경제를 지향하였다.

오답 체크  ㄷ. 부르주아는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며 절대 왕정의 재정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제3신분에 속했기 때문에 피지배의 대상이었다. ㄹ. 혁명 이후의 상황이다.

14. 제시된 글은 19세기에 있었던 여성 참정권 획득 운동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시민 혁명에 의해 신분제는 철폐되었지만 시민의 권리인 참정권은 소수의 부르주아에게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 등은 참정권 획득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비록 이 운동은 당시에는 실패하였지만 결국 대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15. 제시된 글의 ‘이 활동’은 정치 참여를 의미한다. 대의 민주 정치를 통하여 시민의 의사가 정치가 반영되지 않을 때,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⑤ 다양한 사람과 집단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은 더 소요될 수 있다.

16. ① ‘현대 국가에서는 아테네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사라졌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국민 투표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다수에 의한 결정은 결코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아테네는 다수에 의한 통치, 즉 직접 민주제를 통해 정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③ ‘근대 국가는 대의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아테네와 같은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대의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으므로 현대 국가보다 훨씬 민주적이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아테네에서는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현대 국가보다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17. 예시 답안  정치를 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적 강제력은 국가만 지닌다고 본다. 이에 비해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도 사회 집단의 하나이며 사회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이다.

18. 예시 답안  저항권은 사회 계약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인민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국가가 인민을 탄압하고 억압할 때 인민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정부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 결정에 대해 민주 사회의 주인인 시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가지는 기본권이다.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권력의 행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평화적인 방법(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한 해결이 모두 봉쇄되었을 경우에 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