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반 / 번호 |이름

01 빈칸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는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이성의 작용으로,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체계적인 생각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A

는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에 의해 이론적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탐구를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① 탐구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가 힘들다.

② 탐구 대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구 대상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④ 사회가 번영하고 구성원이 삶에 만족할 때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⑤ 대상을 바라보는 기본 방법과 시각에 관해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02 다음 어떤 사상을 검색한 화면이다. A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이상 사회의 모습과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ㄴ. 현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와 비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ㄷ. 바람직한 사회로 변화시키기보다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ㄹ.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선에 대한 신념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3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 해당하는 것에만 모두 ‘V’표시를 한 학생은?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또는 저 조합의 회원이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4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는 인민이 스스로든 정부를 통해서든 강제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권력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최상의 정부일지라도 최악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럴 자격은 없다.
(나)	우리는 자신을 완전한 독립적인 자아로 볼 수 없다. 우리 자신을 가족과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① (가)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가)는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나)는 공동체가 자발적인 개인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④ (나)는 각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공동체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⑤ (가), (나)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공동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05 사회사상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문명화된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을：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빚,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이자 도덕의 출발점이다.

①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②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존재해야 하는가?

③ 개인의 선택보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소중한가?

④ 공동선과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가?

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인가?

06 다음 사상가의 관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좋은 삶에 관한 문제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공적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흔히 정치와 법은 도덕적·종교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견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보기>

ㄱ. 공동체를 벗어나 개인이 존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ㄴ. 공동체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

ㄷ.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형성된다.

ㄹ.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공동체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 구성원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에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보호라는 것이다. 즉 그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해도 정당시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의 행위라도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기>

ㄱ. A：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서 그의 독립성은 절대적인가?

ㄴ. A：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것 이상의 존재하는가?

ㄷ. B：인간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삶에 필요한 원칙을 세울 수 있는가?

ㄹ. B：독립적 자아보다 관계적 자아를 중시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8 다음 사상가의 관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법적·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이 지닌 잠재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체제나 제도를 반대한다. 또한 인간의 이성을 무한히 신뢰하며, 개인이 지닌 신념과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다.

① 독립적 자아보다 구성적 자아를 중시한다.

② 집단의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합보다 크다.

③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권력에 대해 반대한다.

④ 개인의 자율성보다 구성원들 간의 연대를 더 중시한다.

⑤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09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 수단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생산수단이 사회적 공유물이 되면 계급투쟁이나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나)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생산 성과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① (가)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를 주장한다.

② (나)는 폭력 혁명을 통해 빈부 차이가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③ (나)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④ (가)는 사적 소유를 부정하지만, (나)는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⑤ (가), (나)는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함으로써 이상 사회를 지향한다.

10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소유 권리란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와 함께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개인이 정당하게 생산하거나 양도받은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나)	윌트 체임벌린은 농구 입장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인기 선수여서 여러 농구팀들이 서로 스카웃하려 한다. …… 그는 한 팀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매 홈경기의 경우 매 입장권 가격에서 25센트가 그의 몫이다. …… 한 시즌에 백만 명의 관중이 그의 홈경기를 관전하며 체임벌린은 미국인 평균 수입보다 훨씬 많이 벌게 된다. 그는 이 수입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가?

<보기>

ㄱ. 정당한 소유 권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정당하다.

ㄴ. 천부적인 자질은 사회적 자산이므로 자질로 인한 재산의 취득은 공공의 것이다.

ㄷ.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분배될 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된다.

ㄹ. 불평등 해결을 위해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A, B에 해당하는 사회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으로 기대한다.

② A는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통해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③ B는 사유 재산과 계급 및 국가가 소멸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④ B는 자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보다 평등한 분배를 더 중시한다.

⑤ A, B는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여긴다.

12 (가)의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가)	갑：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다. 하늘이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 또한 우리 백성을 통하여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백성은 통하는 것이니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공경해야 한다. 을 자유로운 개인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이때의 재산은 생명, 자유, 자산을 포괄한다. 이는 정치 사회를 수립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자연권이며 권력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 계약된 것이다.
(나)

① A：백성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그들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② A：사회적 쟁점에 대해 백성들이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B：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사회 복지를 통해 백성과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④ C：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절대적인 군주가 있어야 한다.

⑤ C：통치자가 먼저 높은 도덕성과 군자다운 인격을 갖추고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13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백성이 가장 귀한 것이요, 그 다음이 사직이다. 군주는 가장 가벼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는 자가 천자가 되는 것이요, 천자의 신임을 얻는 자가 제후가 되는 것이다.
(나)	군주의 백성에 대한 권한과 백성의 군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계약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주 자신에게 부여된 것 이상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애초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백성들은 군주에 반기를 들 권한이 있다.

① 민의를 저버릴 경우 정부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가?

② 다스리는 자의 도덕성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③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가 필요한가?

④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사회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⑤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통치자는 노력해야 하는가?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형식적 관계, 공감과 동정심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정서적 관계의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덕에 대한 요청은 두 번째 유형의 관계에서 나온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질적 결함과 그것에 근거한 의존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할 때 정서적 공감과 의존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독립적인 실천적 이성인이 되기 우해서는 도와주는 사람과 덕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기>

ㄱ. 관계적 자아보다 독립적 자아를 강조하는가?

ㄴ.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공동체는 형성되는가?

ㄷ.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형성되는가?

ㄹ. 개인의 취향이나 삶의 태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는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한 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항상 대립하면서 공공연한 싸움을 벌였다. ……노동자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나)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그들은 공익의 증진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을 때보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보기>

ㄱ. (가)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폭력 혁명을 인정한다.

ㄴ. (가)는 사유 재산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ㄷ. (나)는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ㄹ. (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동양 사상가의 정치적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군주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면 정치는 손바닥을 뒤집을 듯 쉬울 것이다. 군주가 인의(仁義)를 저버리고 다스린다면 그는 이미 군주가 아니다.

•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보기>

ㄱ. 백성의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군주가 백성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해야 한다.

ㄴ. 군주가 높은 도덕성과 군자다운 인격을 갖추고서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ㄷ.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을 교화하기보다는 엄격한 형벌이나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

ㄹ. 군주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정치를 한다면 백성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 모두 ‘V’표시를 한 학생은?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 불공정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정신적·신체적 능력,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해 무지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로 가정된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8 (가)~(다)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장 실패를 낳았다.

ㄴ. (나)：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를 통해 서구 복지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ㄷ. (다)：자유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ㄹ. (다)：정부 기능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각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그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가 국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의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① 인간이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고려하는 이타적 존재라고 본다.

②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인위적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③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시장을 통한 효율성의 추구보다 평등한 분배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본다.

⑤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20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사람은 각자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나)

<보기>

ㄱ. A：공정함은 결과가 아닌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가?

ㄴ. A：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되는가?

ㄷ. B：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제한되는가?

ㄹ. B：가상적 상황에서 개인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걸과 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니, 그 백성을 잃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잃었다는 것이다. 천하를 얻는 데 도가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얻는 데 도가 있으니, 원하는 바를 주어 모이게 하고, 싫어하는 바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 백성이 인(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고 짐승이 들로 달아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연못을 위해서 물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수달이고, 숲을 위해서 참새를 몰아주는 것은 매이며, 탕왕과 무왕을 위하여 백성을 몰아주는 것은 걸과 주이다. 이제 천하의 임금 가운데 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후들이 모두 그를 위해 백성을 몰아 줄 것이니, 비록 왕을 바라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왕이 될 것이다.

<보기>

ㄱ. 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다.

ㄴ. 제도에 의한 통치보다 도덕성에 의한 통치가 바람직하다.

ㄷ.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벼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ㄹ. 대다수의 백성들이 결정한 사항이라면 통치자는 따라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실의 시장에서 경제적 조정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무지가 지식을 압도하고 독점과 결탁이 존재한다. 이런 조건들은 모두 교섭의 평등성을 훼손하는 조건들이다.

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②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③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④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를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⑤ 시장 실패는 생산 부족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23 갑, 을은 현대 사회 사상가들이다. 갑에게 을이 제시할 적절한 견해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모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ㄴ. 사회적 가치들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 머무름으로써 다원적 평등이 실현된다.

ㄷ.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한에서만 정당하다.

ㄹ.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재분배될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복합 평등이란 어떤 시민이 한 영역 특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민 X는 정치적 공직에 있어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X가 자신의 공직으로 인해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 Y보다 유리하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① 지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가?

② 사회적 가치가 아닌 기본적 가치를 분배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③ 모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 원칙이 존재하는가?

④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⑤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를 때 다원적 평등이 실현되는가?

2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종과 북, 피리 소리를 듣고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사냥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그 행차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백성들은 ‘우리 왕은 음악과 사냥을 즐기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가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가?’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① 백성의 뜻을 저버리는 군주는 바뀔 수 있다.

② 법과 권력으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③ 민주적 선거를 통해 잘못한 군주를 바꾸어야 한다.

④ 부국강병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⑤ 악한 인간의 본성을 외적인 규제로 바로잡아야 한다.

26 다음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출된 대표자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만약 대표자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다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계층 간의 불화를 초래하고 소수의 의견과 권리를 무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자와 국민의 의사가 다를 수 있으며, 나아가 소수의 대표자가 국정을 좌우할 수 있다.

①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②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선거의 비효율성을 시장의 효율성으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⑤ 자신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7 사회 사상가인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② 을은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병은 사유 재산으로 인해 평화로웠던 사회가 점점 불평등해진다고 보았다.

④ 을과 달리 병은 공동선인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세웠다고 보았다.

⑤ 갑, 을, 병 모두 국가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2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각자는 최초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타인에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소유물을 취득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다. 또한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를 포함하여 타인에 의해 정의롭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

①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부자에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취득과 이전에 있어서 부정의를 바로잡으면 그 소유는 정당화될 수 있다.

⑤ 각 개인은 공정한 분배를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01  사회사상                             답| ④

인간은 삶의 바탕이 되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통해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회사상을 만들어 냈다. 사회사상의 특징은 자연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사상과 자연과학은 탐구 대상에서, 연구 목적에서, 탐구 대상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가 난다.

① 자연 과학과 달리 사회사상은 탐구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합의 여부가 힘들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본다.

02  사회사상 특징                        답| ④

사회사상은 사회 위기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로서 사회 위기에 따라 형성, 쇠퇴, 새로운 형성 과정을 반복하며 변화해 왔다. 현재는 사회사상으로 인해 현대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로 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ㄱ. 사회사상은 현재의 위기를 밝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상 사회의 모습과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ㄴ.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ㄹ. 개인과 사회가 갈등할 때 사회사상은 갈등의 쟁점을 분명하게 해 주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를 통해 사회사상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03  공동체주의                           답| ③

매킨타이어의 “덕의 상실”의 일부분이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자로서 개인은 공통체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정체성과 소속감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04  자유주의 사상과 공동체주의 사상      답| ①

(가)는 공리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인 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문장이고, (나)는 공동체주의자 샌델의 “왜 도덕인가”에 나오는 문장이다. 밀은 자유론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다고 주장하였다. ‘위해의 원리’라고 불리는 위 원칙은 흔히 자유의 한계로 알려져 있다.

05  자유주의 사상과 공동체주의 사상      답| ②

갑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을은 개인의 정체성이 개인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공동체주의 사상가이다.

② 자유주의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공동체주의에서는 국가가 단순히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06  공동체주의 특징                      답| ②

제시문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일부분이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자이다. 그는 공동체를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게 되면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다. 공동체는 개인을 위한 수단을 넘어 개인을 구성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07  자유주의 특징                        답| ③

제시문은 밀의 “자유론”의 일부이다. 밀은 이 책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책임 범위는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범위일 뿐이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다.

ㄱ. 자유주의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 보장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수단적 지위를 갖는다.

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만 관련되는 한 다른 누군가가 개인의 자유에 관여할 수 없다.

ㄷ. 공동체주의는 관계적 자아, 연고적 자아를 주장하고 자유주의는 독립적 자아를 주장한다.

08  자유주의 사상 특성                   답| ③

개인의 자유를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체제나 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자유의 장애물이 사라질 때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09  공산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사상        답| ④

(가)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와 계급 없는 사회를 이상으로 지향하는 공산주의다. (나)는 급진적 혁명론을 내세운 공산주의와는 달리 점진적인 사회 개혁론을 주장한 민주 사회주의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통해 건설할 것을 선포하였다. 서구 국가들이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0  노직의 소유권                        답| ②

노직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은 최초의 취득, 자발적 이전(양도), 교정 세 가지라고 한다. 사회 구성원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최초로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정당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진다. 취득과 양도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면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체임벌린은 정당한 계약을 통해 얻은 수입이므로 자신의 수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ㄹ. 부유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다면 그 재산에 대해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노직은 생각할 것이다.

11  고전적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답| 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고전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인위적 간섭은 배제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사상이다. 그에 반해 수정자본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대공황을 경험삼아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경제사상이다.

⑤ 고전적 자본주의나 수정 자본주의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다.

12  민본주의 사상과 로크의 사상          답| ③

갑은 “서경”에서 민본주의를 대표하는 구절이다. 하늘은 백성을 통해서 보고 듣기 때문에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을은 로크의 사상으로 개인의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해서 국가를 설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③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둘 다 백성과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13  맹자와 로크의 사회사상               답| ②

(가)는 맹자의 민본주의를 나타내고,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을 나타낸다. 맹자는 군주와 백성 간의 호혜성에 근거하여 군주가 백성을 위하여 정치를 하지 않으면 군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크 역시 군주와 백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군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백성들은 저항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③ 민본주의는 백성과 군주 간의 계약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예로써 교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로크의 사회 계약은 통치자의 도덕성보다는 계약이 우선한다.

14  공동체주의 특징                      답| ①

제시문은 매킨타이어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로 간에 정서적 공감을 통해 의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공동체가 미리 전제되어야 한다.

ㄷ, ㄹ. 개인의 정체성이나 삶이 태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5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상             답| ②

(가)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일부이고, (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일부이다.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이 사라진 공산 사회를 지향하였고, 애덤 스미스는 시장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는 자본주의를 지향하였다.

ㄱ.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를 위한 폭력 혁명을 인정하였다.

ㄷ.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가장 효율적인 곳이라고 주장한다.

16  맹자의 민본주의 사상                 답| ④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잘 발현만 할 수 있다면 천하를 손쉽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 맹자에 따르면 인의를 지키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태평성대가 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ㄴ. 군주가 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모범이 될 정도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ㄷ. 형벌과 법률이 아닌 군주의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ㄹ. 맹자의 역성혁명에 대한 내용이다.

17  롤스의 정의론                        답| ②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원칙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않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 하에서나 가능하다. 원초적 상황 하에서 개인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원칙에 동의하게 된다. 그 원칙들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 된다.

18  자본주의, 민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답| ①

(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사상은 공산주의이다. (가)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적 자본주의이다. (나)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지는 않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상은 민주 사회주의이다

19  애덤 스미스의 사상                   답| ②

제시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타적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인위적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점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주장하였다.

20  롤스의 정의론                        답| ④

롤스는 절차로서의 정의를 주장한다. 정의를 위한 절차는 원초적 상황 하에서 만들어진다. 각자 자신의 정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절차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가상적 상황을 통해 롤스가 도출하는 정의의 원칙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다.

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보장되어야 한다.

ㄹ. 원초적 상황 하에서 개인은 자신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보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21  맹자의 민본주의 사상                 답| ④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이 원하는 바를 들어 주어야 한다. 백성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만은 아니다. 군주가 인으로써 백성을 대하면 백성은 저절로 모여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군주가 폭력을 행사하면 백성은 저절로 멀어진다.

ㄹ. 맹자의 민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22  케인스 경제 사상                     답| ①

제시문은 케인스의 “자유방임주의의 종언”의 일부분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독점과 결탁이 존재하고 조정을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케인스는 시장 실패에 대응해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23  노직과 롤스의 사회 사상              답| ③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강조하는 노직이다.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평등을 위해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은 구성원들 간의 합의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롤스이다.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경우에만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ㄷ.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이다.

ㄹ. 노직은 정당하게 획득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롤스에 따르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재분배 장치를 통해 소유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4  왈처의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답| ⑤

왈처는 모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단일한 정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단일한 정의 원칙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의 제도와 관습의 자율성 및 순수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5  맹자의 민본주의                      답| ①

군주가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할 때 군주는 백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반대로 군주가 자신만을 위하는 정치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군주만 즐겁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군주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원망이 극에 달하면 군주를 바꾸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26  대의 민주주의 문제점                 답| 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민주주의 형태이다. 하지만 선출된 대표자들이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을 경우에 형식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두 정치의 모습을 띨 수도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자신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민의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27  사회 계약론 사상                     답| ①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세 사상가 모두 사회 계약론을 통해 국가 발생을 설명한다. 홉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멈추게 하고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로크는 불안한 각자의 사유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평화로운 자연 상태가 사유 재산 때

문에 발생한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①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물이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28  노직의 정의관                        답| ④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정의로운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노직의 권리로서의 정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획득한 소유권이 정의로운지를 설명한다. 노직은 취득, 이전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 소유권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취득과 이전에 과오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만 하면 정당한 소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