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0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반 / 번호 |이름

【실력 the 키우기】

01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 대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거지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동료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① 무정부주의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

②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가?

③ 경쟁과 계획이 혼합된 체제를 추구해야 하는가?

④ 복지 정책 강화로 빈부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가?

⑤ 경제 민주화를 위해 기업을 국유화해야 하는가?

02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빈칸 ㉠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만약 재무부가 낡은 병에 은행권을 가득 채우고 그 병들을 폐탄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은 뒤 그 위를 지표면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쓰레기로 덮은 다음에 사적 기업으로 하여금 그 은행권을 다시 파내는 일을 하게 한다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 파급 효과 덕분에 공동체의 실질 소득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부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나)

㉠

그러면 시장 실패가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정부의 투자 정책을 축소하라.

②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게 하라.

③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신뢰하라.

④ 정부의 사회 보장 정책을 축소하라.

⑤ 정부는 경찰의 역할만 담당하게 하라.

03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누구와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간섭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부의 낭비 없이 생산적인 근로자가 충분히 고용될 것이다. 을: 실업과 같은 문제들은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국가가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

① A: 정부 역할은 치안과 국방으로 제한해야 하는가?

② A: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③ B: 생산 수단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④ B: 사익의 추구가 곧 공익의 확대로 귀결되는가?

⑤ C: 사유 재산권의 보장이 사회악의 근원인가?

04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 사상가의 입장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운동은 소수의 운동이었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었다. 프롤레타리아 운동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자주적 운동이다. 사회의 최하층인 프롤레타리아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겹겹의 상부 구조 전체를 폭파시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허리를 펼 수도 없다. 사회는 더 이상 부르주아의 지배 하에서 살아갈 수 없다. 부르주아의 존립은 더 이상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사유 재산제 긍정
급진적 혁명 추구	A	B	점진적 혁명 추구
	C	D
	사유 재산제 부정

① A	② B	③ C	④ D	⑤ A, C

05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생산 성과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훌륭히 성취된 일에 대한 긍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고양되는 단결과 협동 정신과 같이 노동의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① 모든 생산 수단은 공공 소유화해야 한다.

② 세금 감면을 위해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③ 모든 경제 권력은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야 한다.

④ 경제적 평등을 위해 경제적 자유는 포기해야 한다.

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06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나) 사상에 비해 (가)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은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 당들의 당면 목적과 같다. 즉 프롤레타리아를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주아의 지배를 뒤엎으며, 프롤레타리아의 손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나) 우리의 목적은 경제 권력을 국민 전체의 손에 넘겨주어 자유로운 사람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서술형 문제】

07 밑줄 친 ㉠을 보장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각각 서술하시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체제이다. 이러한 자유권의 핵심은 ㉠ 사적 소유권으로,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08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시오.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 실패’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정부의 부패로 인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80년을 전후로 다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

’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주의는 빈부 격차와 경제 불황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주기적인 경제 공황은 자유방임 시장 경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생산 수단의

㉠

(와)과

㉡

경제에 의하여 ㉢ 이상 사회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위의 빈칸 ㉠,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각각 쓰시오.

(2) 위의 밑줄 친 ㉢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등급 the 올리기】

01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사회 이익의 증진을 의도할 때보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 이익이 더 효과적으로 증진된다. 을: 경제 공황의 원인은 수요의 부족이다. 제3의 경제 주체인 정부가 적절한 투자 정책을 수립하여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병: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경기 변동에 대처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 시장은 의식적 사회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쟁을 통해 유지된다.
(나)

① A: 정부가 개입해야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룬다.

② B: 사유 재산을 없애야 시장 실패가 해결된다.

③ C: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④ D: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⑤ D: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되어야 한다.

02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의 축적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② 개인의 이윤 추구는 지양해야 하는가?

③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④ 직업에 대해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⑤ 직업에서의 성공은 구원의 현세적 징표인가?

03 사회사상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프롤레타리아의 당면 과제는 부르주아 지배의 타도와 정치 권력의 장악을 통한 계급 대립의 종식이다.

(나) 사회주의 정책의 당면한 경제적 목적은 완전 고용,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의 공평한 분배이다. 사회주의는 경제적·사회적 안정과 증진을 바탕으로 개인적 자유를 확대하고자 한다.

(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규모 농업 공동체로 대치되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노동자는 노동을, 경영자는 관리를, 자본가는 자본을 제공하며 생산물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되는 공동체이다.

① (가)는 생산 수단의 사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② (나)는 의회를 통한 점진적 사회 개혁을 추구한다.

③ (다)는 이상 사회 실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④ (가), (나)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중시한다.

⑤ (가), (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력을 강조한다.

04 갑,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영역을 아래 그림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갑: 어느 개인이 진실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할 경우보다 자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을: 생산 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현실적 토대를 이루며, 이 위에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가 세워지고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 그 토대에 상응합니다.

갑	을	갑	을

① Ⅰ	Ⅲ	② Ⅰ	Ⅳ

③ Ⅱ	Ⅲ	④ Ⅱ	Ⅳ

⑤ Ⅲ	Ⅳ

정답과 해설

【실력 the 키우기】

01 스미스의 사상적 입장                답 | ②

제시문은 스미스의 주장이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에 의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

동으로 조절된다고 보았다.

02 케인스의 사상적 입장                답 | ②

(가)의 제시문은 케인스의 주장이다. 케인스는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불황과 실업 등의 시장 실패의 문제를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03 스미스와 케인스의 입장              답 | ④

(가)의 갑은 스미스, 을은 케인스이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저절로 사회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고 보는 입장인 데 반해, 케인스는 사익과 공익이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다. 케인스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서는 정부

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04 마르크스의 사상적 입장              답 | ③

(가) 제시문은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악의 근본 원인이 사유 재산에 있다고 보고 사유 재산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점진적 사회 개혁을 추구한 것은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05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                답 | ⑤

제시문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내용으로,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윤의 이해보다 우선하는 체제로 대치하려고 노력한다.

06 마르크스주의와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 답 | ⑤

(가)는 마르크스주의, (나)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생산 수단을 모두 공유화해야 한다고 보는 데 비해, 민주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추구하지만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도 인정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능력껏 일하고 분배는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고 보는 데 비해, 민주 사회주의는 생산성과 분배 시 필요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노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도 인정한다.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의 계급 혁명을 통한 급진적 사회 변혁을 모색하는 데 비해, 민주 사회주의는 의회주의를 통한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한다. 따라서 (나) 사상에 비해 (가)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이다.

07 사적 소유권의 두 가지 측면

[모범 답안]

사적 소유권의 보장은 개인의 이윤 추구를 자극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와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불평등 현상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08 신자유주의의 입장

[모범 답안]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

09 사회주의의 이상

[모범 답안]

(1) ㉠ 공동 소유, ㉡ 계획

(2)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등급 the 올리기】

01 스미스, 케인스, 하이에크의 사상적 입장 답|⑤

갑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익의 추구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스미스(고전적 자본주의)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을은 ‘유효 수요’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케인스(수정 자본주의)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병은 ‘치명적 자만’, ‘경쟁’ 등의 표현을 통해 정부 기구의 축소와 시장 경제의 확대를 주장한 하이에크(신자유주의)임을 알 수 있다.

02 칼뱅과 베버의 사상                  답 | ②

갑은 칼뱅, 을은 베버이다. 칼뱅은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강조하면서 직업에서의 성공은 구원의 현세적 징표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의 이윤 추구에 부정적 태도를 취했던 중세 교회와 달리 부를 쌓으려는 개인의 노력을 도덕적, 종교적으로 합리화하였으며, 나아가 근면하고 검소한 금욕적 생활 자세를 강조하였다. 베버는 칼뱅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출발임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이윤 추구 행위와 금욕주의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라고 보았다.

03 마르크스주의, 민주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입장                                  답 | ②

(가)는 ‘부르주아 지배 타도’, ‘계급 대립 종식’ 등의 표현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의 붕괴를 강조한 마르크스주의임을 알 수 있다.

04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답|①

갑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주장한 애덤 스미스, 을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한 마르크스이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제를 바탕으로 노력과 업적에 따른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반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재산 공유제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산술적 평등, 결과적 평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