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Ⅳ. 사회 계층과 불평등	03.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반 / 번호 |이름

01 다음은 사회 복지와 관련 있는 법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선 가정, 후 사회 복지’의 원칙에 의하여 빈민을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가치 있는 대상’과 ‘가치 없는 대상’으로 철저하게 나누었다. 각 교구별 구빈 감독관이 생활 환경을 조사하여 노동력이 없고 빈곤한 자는 구빈원 수용, 노동력이 있으면서 빈곤한 자는 강제 노역, 요보호 아동은 결혼 전까지 공장 취업 등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다른 처우를 하였다.

①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보편화되었다.

② 복지가 사회 제도로 정착된 이후의 법에 해당한다.

③ 빈곤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④ 이 법의 시행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⑤ 이 법을 통해 자선 행위로 취급되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02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의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목욕, 취사, 청소,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득별로 부담하는 사회 보험의 하나로, 가입자는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와 같고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① 상호 부조적 성격을 띤다.

②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③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④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03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크다.

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④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이다.

⑤ 수혜자가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04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은 저소득 계층에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 생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저소득 계층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상당수의 저소득 계층이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 갑국 정부는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보기>

ㄱ. ㉠은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ㄴ. ㉡은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ㄷ. ㉢의 예로는 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가 있다.

ㄹ. ㉢을 통해 ㉡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5 밑줄 친 ㉠과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 보험 제도는 최초의 사회 보험으로 질병 보험과 재해 보험법을 도입하였다. 1935년 미국의 사회 보장법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복지 국가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 말~20세기 초를 기준으로 빈곤 및 복지 제도에 대하여 ㉠ 그 이전의 인식과 ㉡ 그 이후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보기>

ㄱ. ㉠은 빈곤의 원인으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ㄴ. ㉡은 빈곤 구제를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였다.

ㄷ. ㉠과 달리 ㉡은 복지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이해하였다.

ㄹ. ㉠에 비해 ㉡은 빈곤의 해결에 주된 관심이 집중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표는 사회 보장 제도를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로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국민 연금 제도 고용 보험 제도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기초 연금 제도 장애인 연금 제도

① (가)와 달리 (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② (가)와 달리 (나)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가)와 (나) 모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가)와 (나) 모두 빈곤층의 구제를 주요 목표로 한다.

⑤ (나)와 달리 (가)는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0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회 보장 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을: 사회 보장 제도에는 물질적, 금전적 지원 방식인 A, B 제도와 비금전적인 지원 방식인 C 제도가 있습니다.

갑: 그럼 A, B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을: (가)

갑: A, B 제도의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을: 네, A 제도에는 국민 건강 보험이 있고, B 제도에는 의료 급여 제도가 있지요.

갑: B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을: (나)

⑴ A, B, C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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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가)에 들어갈 을의 답변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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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나)에 들어갈 을의 답변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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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다음은 영국의 복지 제도 변천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⑴ (가)에 들어갈 복지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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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의 사례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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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the 올리기 】

01 (가)~(다)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와 (나) 모두 빈곤층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ㄴ. (가)는 (다)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ㄷ. (다)는 (나)와 달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ㄹ. (다)에 비해 (나)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가), (나)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사례
(가)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산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수익자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됨
(나)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주거, 의료, 교육, 생활 등 4개 영역에 걸쳐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됨

① (가)와 (나) 모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나)에 비해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하다.

③ (나)와 달리 (가)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시행한다.

④ (가)와 (나) 모두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⑤ (가)는 비금전적, (나)는 금전적 지원 방식이 원칙이다.

03 다음 중 사회 복지 제도의 등장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하여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처음에는 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 장려금을 높이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근로 장려금을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근로 장려금 제도를 통해

①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고자 한다.

② 복지 대상자의 자활을 강조하고자 한다.

③ 사회 전체적 효율성의 향상이 예상된다.

④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⑤ 복지와 경제적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04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산업 혁명 이후 시장 경쟁의 심화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 복지 제도를 통해 빈곤과 같은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 사회 구성원들의 진취적인 자세와 절약과 저축 정신, 주체적인 독립성 등의 약화라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보기>

ㄱ. ㉠은 빈곤에 대해 국가보다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ㄴ. ㉡은 과도한 복지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ㄷ. 사회 서비스 제도는 ㉡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ㄹ. ㉠보다 ㉡의 입장은 생산적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갑, 을이 설명하는 유형의 복지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갑: 빈곤은 단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빈곤 구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 복지가 필요합니다.

을: 빈곤은 대체로 개인의 무능력, 게으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개인이나 종교 단체의 자선 활동에 의한 구제가 적절하며 그 대상 또한 극빈층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을      갑 을

① A C    ② B C

③ C A    ④ D A

⑤ D B

06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 보장 제도	소득 재분배 방향
(가)	• 근로 세대 → 노령 세대 • 위험 미발생 집단 → 위험 발생 집단
(나)	납세자 집단 → 저소득 집단

<보기>

ㄱ. (가)는 강제 가입 방식, (나)는 임의 가입 방식이다.

ㄴ. (가)는 (나)에 비해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위험이 적다.

ㄷ. (가)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ㄹ.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은 한 직장인의 급여 명세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혜택을 모두 받고 있다.

②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질병, 실업에 대비하고 있다.

③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④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개인과 국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 혜택 내역이 다섯 가지 이상 존재한다.

08 다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은/는 1960년대 초 서독의 언론이 영국 노동자의 비능률성을 가리켜 사용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고복지·고부담 정책과 평등주의가 일반화됨에 따라 나타난 영국인들의 무기력, 느린 동작, 방임적인 태도 등을 일컫는 말이다.

B 은/는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을 지원하며,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복지 제도이다. 이것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받도록 하는 조건부 생계 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① A에 대한 대책으로 B가 제시될 수 있다.

② B로 인해 A가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다.

③ A는 자유방임주의가 확대된 결과로 나타났다.

④ B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 민주주의식 복지 제도이다.

⑤ B는 빈곤층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정답과 해설>

Ⅳ-03. 사회 복지와 사회 제도

실력 the 키우기

01 ⑤ 02 ① 03 ① 04 ⑤ 05 ③ 06 ⑤ 07~08 해설 참조

01 사회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답 | ⑤

이 법은 구빈법으로,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 제도를 시행했다는 면에서 ⑤ 그동안 개인의 자선 행위로 취급되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① 구빈법이 등장한 것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다.

② 구빈법은 복지가 아직 사회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의 법이다.

③ 구빈법은 빈곤 발생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있으며, 2차적 책임 소재가 사회 또는 국가에 있다고 보았다.

④ 이 법의 시행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빈곤층들이 구제되었다.

02 사회 보험 답 | ①

제시문에 소개된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다. 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사회 보험의 일종이므로 상호 부조적 성격을 띤다.

| 오답 피하기 |

②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공공 부조이다. 사회 보험은 개인,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수혜자가 아무런 부담없이 혜택을 받기만 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④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⑤ 사회 보험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지 최저 생활 보장이 아니다.

03 공공 부조의 특징 답 | ①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되고,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시된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공공 부조는 다

른 사회 보장 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오답 피하기 |

②, ③, ④, ⑤는 사회 보험의 특징에 해당한다.

04 생산적 복지 답 | ⑤

복지 제도의 보장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이다. 생산적 복지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과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ㄱ. 생활 급여는 저소득 계층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05 사회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답 | ③

전통 사회의 경우 빈곤의 원인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현대 사회는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한 빈곤의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로서 전 국민이 대상이다.

| 오답 피하기 |

ㄱ.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현대 사회이다.

ㄹ. 전통 사회에서는 빈곤의 해결에,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06 사회 보장 제도 답 | ⑤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수혜자가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 보험은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보편적 복지는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이다.

② 강제 가입의 원칙은 공공 부조의 특징이다.

③ 비금전적 지원 원칙은 사회 서비스의 특징이다.

④ 공공 부조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의 대비가 목적이다.

07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 모범 답안 |

⑴ A - 사회 보험, B - 공공 부조, C - 사회 서비스

⑵ A, B 제도의 차이는 A는 국가와 기업, 개인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반면, B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⑶ B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08 복지 제도의 변천

| 모범 답안 |

⑴ (가)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하는 큰 정부 하의 복지 제도가 실시되었다.

⑵ ㉠의 사례로는 경제적 효율성 저하,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 증가 등이 있다.

Ⅳ-03. 사회 복지와 사회 제도

등급 the 올리기

01 ⑤ 02 ⑤ 03 ① 04 ④ 05 ② 06 ④ 07 ② 08 ①

01 사회 보장 제도 답 | ⑤

[자료의 핵심 힌트]

(가)는 사회 서비스, (나)는 공공 부조, (다)는 사회 보험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가)와 (나) 모두 빈곤층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은 공공 부조의 목적이다.

ㄴ. (가)는 (다)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 수혜자가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 보험은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ㄷ (다)는 (나)와 달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사회 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나, 공공 부조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ㄹ. (다)에 비해 (나)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사회 보험은 수혜자, 고용주, 국가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나, 공공 부조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02 사회 보장 제도 답 | 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가)와 (나) 모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 공공 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나)에 비해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하다.

→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강한 것은 사회 보장 제도 중 공공 부조이다.

③ (나)와 달리 (가)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시행한다.

→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전 국민이 대상이나, 공공 부조는 빈곤층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④ (가)와 (나) 모두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공공 부조는 정부의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⑤ (가)는 비금전적, (나)는 금전적 지원 방식이 원칙이다.

→ 공공 부조는 금전적 지원,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다.

03 생산적 복지 답 | ①

[자료의 핵심 힌트]

제시문에서 근로 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증가하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근로 의욕을 제공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제도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의 사례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고자 한다.

→ 근로 장려금과 수익자 부담 원칙은 관련이 없다.

② 복지 대상자의 자활을 강조하고자 한다.

→ 근로 의욕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강조하고 있다.

③ 사회 전체적 효율성 향상이 예상된다.

→ 생산적 복지를 통해 사회 전반적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④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 복지 제도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완화될 수 있다.

⑤ 복지와 경제적 생산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 근로 의욕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생산성을 추구하고 있다.

04 복지 제도를 바라보는 입장 답 | ④

[자료의 핵심 힌트]

㉠은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복지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에 해당한다. ㉡은 복지 제도에 따른 부작용에 해당한다. 과도한 복지 제도의 경우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은 빈곤에 대해 국가보다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 ㉠은 국가의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ㄴ. ㉡은 과도한 복지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 ㉡은 복지에 따른 부작용에 해당한다.

ㄷ. 사회 서비스 제도는 ㉡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복지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방안은 생산적 복지이다.

ㄹ. ㉠보다 ㉡의 입장은 생산적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다.

→ ㉠은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은 복지 제도에 따른 문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은 ㉡과 관련 있다.

05 복지 제도의 변천 답 | ②

갑이 설명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복지 개념이고, 을이 설명하는 것은 전근대 사회의 복지 개념이다. 따라서 갑은 국가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B와 관련되어 있고, 을은 개인 또는 사회가 선별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C와 관련되어 있다.

06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답 | ④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ㄴ, ㄹ. 사회 보험은 개인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므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공공 부조에 비해 낮다. 또한 공공 부조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빈곤층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반면 사회 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은 편이다.

07 사회 보험 답 | ②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이 사회 보험 내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내역이 세 가지 존재하는 것이며, ②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질병, 고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③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므로 공공 부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국민연금을 통해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⑤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으로 세 가지만 확인할 수 있다.

08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 답 | ①

A는 복지병, B는 자활 근로 사업이다. 복지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복지병이 나타나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① 자활 근로 사업은 근로 연계형 복지의 일종으로 복지병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자활 근로 사업은 복지병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③ 복지병은 복지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④ 근로 연계형 복지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 민주주의식 복지 제도와 미국식 신자유주의 하의 복지 제도를 절충한 형태이다.

⑤ 빈곤층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것은 적극적 복지에 해당한다. 근로 연계형 복지는 빈곤층의 국가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